*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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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오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죠.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충청권, 내일 모레는 부울경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당대회 초반 기세를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후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내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주식, 주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폭등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 김수민> 오늘 코스피는 1천 포인트 가량이 올랐습니다. 18%가 오른 거고요. 659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1%가량 오르면서 719.76에 도달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코스피 역사에서 하루 상승률이 10%를 넘었던 것은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 공포 속에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뉴스가 전해지면서 11.95%를 기록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상승세는 외국인 수급이 견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매도세가 우위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급등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최근 조성되어 있던 불안함을 불식시키면서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 AMD, 인텔 등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불안정한 주식 시장의 요인 등으로 지목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예탁금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이 된 거죠.
◆ 김수민> 오늘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기존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고요. 다만 시행하는 오늘 첫날인데 공교롭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수익이 매우 불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중에 하나는 58%가량의 하루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결제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했더라도 2거래일이 지나야지 실제 결제가 완료돼서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주문 가능 금액만 보고 결제가 가능한 줄 알았던 투자자들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주식, 주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오늘 웃으셨습니까?
◆ 박원석> 웃고 울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박원석>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한민국 금융사의 가장 크레이지 했던 7월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 상승폭과 최대 하락폭을 같은 달에 다 경험을 하고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우리 증시에서 총 몇 번입니까? 14번 발동이 됐는데 올해만 8번, 이달에만 4번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도박 판 같은 그런 증시 장이 형성이 돼 있고 정부도 이 상황을 조금 저는 무겁게 생각하고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해서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얘기가 또 약간 구설이 됐잖아요.
◇ 박재홍> 개인의 투자다.
◆ 박원석>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급등, 급락 이걸 반복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책 당국자가 그런 식으로 개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이 얘기하면 아니, 정부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대통령도 집 팔아서 투자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과는 별개로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가 구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을 때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침묵도 금이다.
◆ 이재영> 침묵할까요? 저도 그러면.
◇ 박재홍> 아니요, 하세요. 비판하셔야죠.
◆ 이재영>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좀 읽고 있어요.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화요일 이런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상황이 비슷해요. 진짜로 그 어떤 분위기가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움, 그래서 오늘 다행히 올라가서 조금 그 만회를 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주식이 이렇게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정하게 거래가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다.
◇ 박재홍> 하루 만에 천 포인트가 오르면 어떡해요, 그다음 날에.
◆ 이재영> 그러니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보통 이거에 대한 어떤 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영향은 또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게 사실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막 올라갈 때 기억나세요?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는 심지어 주식 시장 때문에 자기네가 지방선거 이길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시장 올린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까지 해서 앞장서서 이거를 홍보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는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아무튼 오늘은 뭔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또 이러한 상황이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상태에서의 상승 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뭔가 찜찜하다라는 지적인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상승세를 견인한 거는 외국인들이었거든요. 한국 국내 개인들은 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아마도 소위 물려 있던 사람들이 올라온 김에 일단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살짝 이득을 봤을 때 일단 팔고 현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한 것 같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선뜻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장세가 선강 후약으로 가던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른다고 샀는데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도 있고 설령 오늘 하루 계속 오른다고 해도 오른 만큼 또 밀려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들 때문에 좀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살아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들도 포모 심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나만 못 본 거 아니야.
◆ 김수민> 네. 그래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물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박재홍> 나만 주식 없어.
◆ 김수민> 그런데 크게 잃지는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고 월요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대응을 얘기를 해 주는데 월요일이 갭상승이라고 하죠, 이미 떠서 시작하는 거. 근데 그때 떴다고 사지 마라 그리고 보통 떠서 시작할 때 나중에 결국에는 내려가서 그 갭을 메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오전에 들떠가지고 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오전에는 그냥 일단 주무시는 게 낫겠네요. 아니면 주식 앱을 삭제하거나. 김수민 평론가도 주식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 박원석> 아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투자를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꽤 하고 있어요.
◆ 박원석> 용어의 사용이 자연스러워서.
◆ 김수민> 당해 봐서.
◇ 박재홍> 딱 얼굴이 물린 얼굴이에요.
◆ 이재영> 근데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엊그제인가 레버리지는 본인이 공부하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교육 이수하고.
◆ 김수민> 근데 오늘은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하더라도 그날 단타로 끝내는 것이 맞다. 이게 시간을 지나게 되면 사실 레버리지가 결국에 결과적으로 1만큼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2로 끝나지 않거든요. 특히 장외 변동성이 심할 때는 손실은 생각보다 더 커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길게 갖고 가는 건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오늘 레버리지 예탁금 한도도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또 실효성 논란도 있긴 한데 과연 이게 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서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표결 처리가 됐고 조금 전에 속보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형사법 개정안 통과 소식 안타깝고 막막하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거네요.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오늘 표결까지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고요. 주호영 의원이 단상에 처음에 오른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오늘 오후 4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다.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이 나서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발언을 신청을 했지만 12번째 뒷순서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지는 못했고요.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에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이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이렇게 가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일하게 곽상언 의원이 반대를 했고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권 1명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군요.
◆ 김수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의 애초 당론하고 조금 다른 안을 냈었던,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냈었던 김남희 의원이라든지 이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서 일단은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 박재홍> 곽상언 의원은 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긴 하겠네요.
◆ 김수민> 지난번에도 법왜곡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 박재홍> 일단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특검법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 김수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관위 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는 그 특검법에서 여야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막판에 진통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합의를 도출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이 투표해서 찬성 266표, 반대 2표로 통과가 됐고요. 수사 대상과 범위는 참정권 침해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12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졌습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도 있는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장 17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조 특위 활동 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합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오늘 오후 통과가 되면서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아이템으로 많이 다뤘고 하지만 또 들으시는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오늘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 박원석> 일단 결정은 됐습니다. 때문에 남는 거는 책임의 시간이 저는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 과정을 보면 저는 여당의 구성원들, 정부의 구성원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무책임했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역대 이런 입법을 한 적이 있었나, 집권 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지금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또한 깊이 우려하는데 이게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이라는 원론과 명분을 내세워서 여러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을 했는데요. 상당한 후과와 후폭풍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여러 우려를 감안해서 최대한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보완책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혼란들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고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됐지만 중수청, 공소청이 10월 2일날 출범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 변경에 따른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그 세부 과제들이 과연 잘 이행이 될지, 특히 이게 당사자인 검찰의 협력 그리고 검경의 어떻게 보면 협력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긴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백들이 결국에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치적 책임은.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이걸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16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이 이걸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거는 무능이죠, 현재 여권에.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은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그 책임을 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책임의 시간이 왔다라는 한 문장이 굉장히 강한데 이재영 의원님도.
◆ 이재영> 네.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72년 만에 직접 수사권이 박탈된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이기는 역사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이미 통과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서 져야 된다. 정부에서 져야 된다는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 참 대단하다. 나쁘게 얘기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서 글을 길게 썼더라고요.
◇ 박재홍> SNS에.
◆ 이재영> SNS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길게 썼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대통령님을 외치면서. 이거를 이 상황에서 자기 선거, 전당대회 선거에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사위는 반대표 던졌는데.
◆ 이재영> 그러니까요. 게다가 본인은 지금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전당대회에서 계속해서 적통 논란에 누가 노무현 사람이고 아니고 이거 가지고 계속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글쎄요.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반대했던 사건을 가지고 돌아가신 노무현을 다시 소환해서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치졸한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 박재홍> 저도 살펴보니까 엄청 길게 썼네요. 이거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캡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도 논평 주시죠.
◆ 김수민> 일단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항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았으면 보통 또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대통령이 그 법안에 반대를 한다면 내가 법안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물밑으로도 전달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봤을 때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남아 있는 관문은 한편에서 이게 또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게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다라는 위헌론이 있고 물론 반대편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것을 검토하는 것도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논란이 그다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잠시 후에 또 여의도 내전에서 관련 법안을 또 많이 다듬은 우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와 함께 또 말씀 나눠보고요. 올림픽 공원이 또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의 출입을 막은 분이에요. 이 여성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면서요?
◆ 김수민>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렸고 유튜브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에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나타나 핸드볼 경기장 2-1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1시간 넘게 온몸으로 대한체육회 측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아왔고요.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중재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안으로 진입을 할 뻔했지만 a씨가 그때 혼자서 문을 막으면서 진입을 무산시켰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 박재홍> 이 a씨가 올림픽 공원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 김수민> 네. 영장 기각되고 나서 8일 만에 지난 29일입니다. 오후에 a씨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서 약 53분간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a씨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보를 두고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6.3 지방선거 시기쯤 현장으로 뛰쳐나오면서 나설 일에 더 나서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다는 말도 했고, 또 스틸 주한 미국 대사를 환영하는 집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석방 직후에 유튜버 박주현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유치장에서 불편했던 경험을 언급을 하면서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올다르크, 올림픽 공원의 잔다르크 줄여서 올다르크인 거죠.
◆ 박원석> 잔다르크라는 말에 잘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 박재홍> 아무튼 다르크.
◆ 박원석> 이분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본인이 범죄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할 의사도 없어 보이고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를.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 영장이 기각돼도 재판은 받겠죠. 특검이 출범해서 선거 부실 문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특검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얼마 전에 전산 입력 조작 관련된 논란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2년 뒤에 총선인데 그 총선의 투표 결과는 신뢰하겠습니까? 그전에라도 어쨌든 이 문제를 좀 불식시키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는 그런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참 올림픽 공원이 이런 문제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재영 의원님도 전해주시죠.
◆ 이재영> 그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분이 지금 하는 쓰는 단어나 했던 행동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과연 구속 청구까지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일이고 앞서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현재 선관위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야, 진짜 저랬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산 입력 오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불법 선거 주장하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저도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오류일 수도 있고 무능함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진짜 폭발력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 이슈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선관위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진실과 그것에는 좀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참 밝혀질수록 뭔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 좀 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진상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음모론이 번져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음모론 내용이 정확하게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음모론하고 별개의 다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만 봐도 음모론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음모론들을 또 물론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당장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올다르크 현상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런 행동으로 이게 사회 일각의 일이겠지만 영웅처럼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극우 인사라든지 혐오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크게 부상할 수도 있다는 그 징후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 올다르크라는 분도 크게 스타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김건희 씨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가 아닐까,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관한 맥락에서 새로운 노선으로 등장한 극우라면은 더 위협적이었을 텐데 윤 어게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외연 확장이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저는 이번에 특검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 부정 선거, 이 부정 선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를 부정 선거라고 하고 이 부정선거의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비슷한 용어 중에 하나로 너무 광의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라는 건데 이것도 조작된 정보라든지 정말 잘못된 뉴스라든지 이거에도 정말 혼용돼서 굉장히 넓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 선거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 어떤 정확한 사회적인 재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재된 개념이 아니길 기대해 봅니다. 일단 브리핑은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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