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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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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정치 평론계의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분의 큰형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영혼의 단짝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강수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또 국회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장감이 높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로 하겠다 맞서고 있고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시작을 했고 한동훈 의원도 12번째 주자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결국은 본회의 상정이 됐네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지나면 못하게 막겠죠. 그러고 나면 표결을 할 거고 통과가 될 거고 정부로 이송이 될 거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헌정사에서 경찰이 모든 것을 형사 사건에 관하여 수사 전권을 쥐고 사건을 진행하는 시대에 살게 되겠죠.
저는 정말 걱정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형사 피해를 입을 국민들이 또 입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적 또 물적 그런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여권에서 감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망할 겁니다. 이렇게 기우제 지내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이슈를 다루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이 개정안이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적 피해가 클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 강성필> 일단 저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것보다 일부 존치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일부 존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도로 완벽하게 더 완벽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시간과 숙의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정치적인 상황과 전당대회의 어떤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저는 갑자기 기류가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 좀 노력은 해야 된다. 근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데 정작 책임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인데 좀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면 존중해야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다른 문제로 이게 후속 조직 개편 있잖아요. 이게 문제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은 지원자가 거의 없대요. 4급, 5급 주거든요. 지금 검사들이 3급이에요. 호칭도 수사관으로 통일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안 가고 그런데 문제는 수사관은 2천 명에서 3천 명을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관이 한 6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TO가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남는 지금 검찰 수사관들은 보완수사도 없으면 검찰에 남으면 뭐 합니까? 자를 수도 없고. 몇천 명이 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검사들은 다 여기 있는데 공청회, 근데 보완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공소 유지만 하면서 그것도 다 노는 거예요. 저는 보완수사권 정도 두면 수사관들도 할 일이 있고 검사들도 이게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이렇게 인력 재편이 될지 이것도 아마 심각한 문제 생길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다 공소청에만 다 있고 중앙 중수청에는 검사로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해 봤던 분들은 거의 안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 서정욱> 그렇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아직 보완수사권도 아무것도 없으니 공소 유지만 하는데 검사가 2200명이 필요하냐, 거기다가 수사관이 몇 천 명이 남는데. 이 사람들 어디에 활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강수영 변호사님.
◆ 강수영> 문제 지적을 제가 그동안 계속해 왔고 해왔지만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 앞두고는 청와대마저도 이걸 어찌 할 바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럼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고 전당대회라는 변수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어쨌든 법이라는 건 다 개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올 거고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은 존재하는 방향으로, 수개월 안에 빠르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총선 전까지 이 법안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자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그러고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
그 제가 그 거부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제안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드려봤는데 그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인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 아마 이게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수의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당 여론, 당 여론을 쫓는 국민 여론을 등지고 당 여론을 쫓는 이런 행태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떤 파국을 일으키는지 교보재로서 이번 일에 아마 쓰일 거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번에 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 형사소송법인데 사실은 헌법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형사소송법 같은 게 이번에 개정이 된 이후에 개별 입법이라든지 혹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 일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했으니까 일단 오케이 합시다.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폐해가 발생하면 어떤 보완 입법을 통해서도 좀 할 수 있는 길도 있긴 한 거 아니에요?
◆ 강성필> 그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사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든 안 하든 둘 다 부작용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것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검사들 어디로 가냐. 그러는데 아니 중수청으로도 가도 되고 공수처로도 가서 또 수사 인력도 부족한데 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제가 이번에 이런 걸 많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경찰 1명당 평균 사건 한 50개씩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또 검사 1명당 또 경찰을 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또 한 20명, 그러면 검사 한 명당 사건 한 천 개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에 있는 검사도 놀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검사고 공직자면은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의 국민의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돼서 그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역할을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강수영>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 검사 손에 사건을 다 보내달라,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 박재홍> 전건송치?
◆ 강수영> 전건송치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수사권을 다 없애버렸으면 최소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된 건지.
◇ 박재홍> 다 볼 수 있게 해달라.
◆ 강수영> 불송치, 즉 무혐의라고 봤던 경찰이 이건 죄가 안 돼요라고 봤던 사건도 일단 검사 손에 다 가서 검사가 그걸 다 읽어보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법제는 어쨌든 피해자가 스스로 나 불만입니다. 수사 잘못됐어요. 검사님, 좀 봐주세요라고 신청을 따로 해야만이 검사 손에 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 박재홍> 그게 변호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 강수영> 본인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높은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경찰의 수사 논리 수사 결론의 논리를 반박을 법적으로 해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무시하느냐 이런 쪽으로 왜 안 파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논증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간단한 절도 사건이야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재산 범죄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변호사들만 또 시장이 하나 열렸어요. 근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좋은 거냐, 이 숙고를 글쎄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게 원래 검사들이 해주는 일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전건송치 안 하게 되면 변호사 일이 되는 거고, 돈이 없는 분들은 변호사 못 사는 거 아니에요.
◆ 윤희석>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검사가.
◇ 박재홍> 해주는 거였는데
◆ 윤희석> 나를 대신해서 나의 변호인을 대신해서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해준 거 아니에요? 서비스잖아요. 행정 서비스였잖아요. 그걸 서비스를 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선임을 해서 이걸 하라, 아니면 내가 발품 팔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다 좋아요. 검찰 악마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감정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여당의 본분을 생각할 때 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고려하지 않고 뒤로 하느냐, 아까 법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피해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 강성필>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자료를 좀 보니까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우리 전건송치 관련해서 말해 가지고 피해자가 이의 제기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의 제기했던 그런 확률을 보면 퍼센테이지는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건송치를 다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수치에 피해 보는 선량한 시민.
◇ 박재홍> 한 명이라도.
◆ 강성필>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검사가 그러면 경찰에 가가지고 같이 입회를 하듯이 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장치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렇게 당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고 한다? 그러면 당과 집권 여당과 정부가 또 다른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또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이게 헝크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률가인 검사가 하던 일을 경찰이 맡았는데 경찰은 사실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맡았을 때 그 허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우려가 가장 큰 거잖아요.
◆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이게 일반 경찰도 그렇고요. 저는 특사경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 박재홍> 특별사법경찰단.
◆ 서정욱> 예를 들어 금감원이든지 여러 행정 부서에도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 옛날에는 다 검사 지휘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검사 지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대형 이게 참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주가 조작범이라고 했더니 죄명도 제대로 안 지어서 영장이 다 기각된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검사가 그래도 이게 공익의 대변자로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예요. 좀 수준이 다르죠. 제가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 무시하는 게 아니고.
◇ 박재홍> 하는 일이 다른 거죠.
◆ 서정욱> 분야가 있잖아요.
◇ 박재홍> 하는 일이 다 다른데.
◆ 서정욱> 저는 이게 왜 인권의 최후 보루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 역할을 이렇게 악마화하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 박재홍> 또 하나 이번에 형사법 개정안에 끼워졌다고 비판받는 게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조항이 뒤늦게 추가돼서 논란인데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두고 이 두 가지 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사실 이거는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하게.
◆ 강성필> 아니, 야당은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에 답이 있잖아요.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소 기각 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 강성필> 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법적 명확성을 확실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 내용보다도 이걸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야당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박재홍> 그렇죠. 그 부분이죠.
◆ 강성필> 그러니까 이것을 넣을 거면 당당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법 수사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되지 현저하게 일탈한 재량권은 안 되지라고 주장을 하면 되지, 이걸 왜 그냥 국민의힘에게 마치 몰래 쓱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 스스로가 이건 혹시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상한 오해를 쌓을 수가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쉽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 윤희석> 그 법안을 그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차관이 법안소위에 출석해서 현저하게 일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그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판례의 취지가. 그렇다 그렇게 의견을 냈더니 김용민 의원이 뭘 거기까지 가냐 우리가 꼭 판례 따라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권한을 그분이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어해야 할 여당의 원내 지도부든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참 안타까워요.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돌출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다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은데도 목소리를 안 내는 게 대단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 박재홍>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이게 형사소송법에 327조 제2호에 원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일 때 이게 규정이 원래 있는데 도대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다는 게 뭐야? 무슨 의미야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왔어요. 그래서 가령 지금 인정되는 게 함정 수사라고 그 가령 예를 들면 나는 전혀 마약할 생각이 없는데 경찰관이 마약을 갖고 가서 너 한번 해 봐, 그렇게 꼬셔 가지고.
◇ 박재홍> 유도.
◆ 강수영> 네. 유도를 해서 마약을 하게 하고 바로 그냥 검거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이건 공소 기각을 해요. 무죄가 아니고 수사 자체가 통으로 위법하게 때문에.
◇ 박재홍> 이거는 아니다.
◆ 강수영>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이미 했었어요. 이게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법리인데 이런 취지를 약간 구체화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렇게 구체화된 걸 판례로 얘기하고 있는 걸 법안에 넣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김용민 의원의 말씀은 완전 반대예요. 판례에 따라서 우리 법 만드는 거 아니야. 독자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도대체 그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공론장이 소통을 해야죠.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사는 게 딱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증거를 쭉 봤더니,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를 봤더니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있는데 적법한 것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죄가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위법한 수사도 꽤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통으로 다 날려야 된다. 유죄의 사건인데도 조금만 위법 수사가 있으면 날릴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혹시 의도가 그거 아니냐, 결국 대통령을 위해서 이게 유죄가 나올 것 같은 사건들을 위법 수사 좀 있다는 걸 핑계로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결국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더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더 있어야 될 텐데 세련되지 못한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파열음을 낸다고 저는 봅니다.
◆ 서정욱> 저는 현저한 기소 재량을 일탈했다. 이거는 판례가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공소기각이 되고 있어요. 이 판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부분이 문제예요.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영길 대표 돈봉 투 사건 보면 이정근 씨 녹취록이 위법하게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증거가.
◆ 서정욱> 그렇죠. 저는 이게 위법 수사가 있으면 그 증거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그 증거만 빼고 나머지 가지고 판단해서 유무죄를 해줘야지 어떤 위법 수사에 따라서.
◇ 박재홍> 하나만 잘못되면.
◆ 서정욱> 무조건 공소 기각 판결한다? 이거는 과잉입니다. 아마 대북 송금이나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대장동 이런 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혹시 공소 기각 판결해 볼까? 근데 대장동에 박상용 검사 회유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에 또 잘못이 없거든요. 이미 김만배, 남욱, 유동규 다 유죄는 왔잖아요. 저는 이걸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기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법 수사만 가지고 공소 기각 판결은 과하다. 그 한해서 증거만 배제하면 된다. 이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입법이라고 봅니다.
◆ 강성필> 그런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위법한 증거 수집만 배제하면 된다고 하면 왜 애초부터 검사가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를 하고 그렇게 하죠?
◆ 서정욱> 그러니까 이정근의 녹취록처럼 다툼이 있잖아요. 검사가 볼 때는 임의로 제출했는데 보더니 이게 별도로 또 영장을 해야 된다. 이런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재판 가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공소 기각 판결로 위법이라는 게 고문하고 막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위법도 많거든요.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는.
◆ 서정욱> 이 중대한 위법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 강성필> 위법이면 다 위법이지 무슨 위법이 아닌 위법이 있어요.
◆ 강수영> 결국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중대한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결국 어떤 때가 중대한 때냐 이건 대법원이 또 해석례을 내야 됩니다. 결국 대법원의 손에 다 맡겨지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미숙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윤희석> 그래서 '자의적으로'라는 거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왜 위법한 증거를 수집해요 위법하게 왜 증거를 수집해요. 근데 그게 의도를 갖고 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의적인 판단하에라는 걸 넣어야 된다는 게 법무부 차관의 얘기였잖아요. 그 얘기죠?
◆ 강성필>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판례가 이미 형성한 법례를.
◆ 윤희석> 잘못된 법률안이죠, 이게.
◆ 강성필> 그 대응은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말하는 게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법사위예요.
◆ 윤희석> 여기서 하면 되네.(웃음)
◇ 박재홍> 한판승부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분의 이 대화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흐뭇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 이 민주당 쪽에서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임 개헌 오해 살 수 있는 발언이 큰 논란이 돼서 이게 또 공소 기각 사유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이걸 또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 기각이 플랜c다라고 한동원 의원이 주장을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 윤희석> 그렇죠. 그 공소 기각에 조금 더 표현을 더 넣자면 법왜곡죄가 있어서 판사들도 압박할 수 있어서 완벽한 플랜c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이 얘기가 민주당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무수하게 낳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구한 얘기는 다 하셨을 테니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정치적 선언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연임 없다?
◆ 윤희석> 나는 일단 1번, 나는 내 재판 5개에 대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2030년에 퇴임하고 나서 즉시 재판에 응하겠다. 재판 진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연임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절대 곡해하지 마시라, 나는 그런 의사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리인을 쓰지 마시고 비서실장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필>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 강성필> 네. 추상적으로 얘기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 강성필>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명문화시켜, 각서 쓰라든가 예를 든다면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절충을 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게 좀 메시지를 내시고 대신에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게 그러면 우리가 선거가 없는 27년도에 우리가 개헌을 합시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동의해 주세요라는 또 제안을 역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 윤희석> 나쁘지 않아요.
◆ 강성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의 적기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아휴, 개헌이 또 물 건너갔구나.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사실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나마 우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개헌하자가 아니라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몸소 겪은 의장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관위의 부실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 어떤 국회 후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그 메시지를 내시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그런 형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개헌.
◆ 서정욱> 이게 저는 의장이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데요. 그때도 그때 국민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다 했어요, 조원철. 그다음에 조정식 이분이 의전 2등인데 발표하고 이게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도 한 6~7시간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 해명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 유시민 이분도 이게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민석까지도 이렇게 아마 충북지사 신용한 만나서 현재는 연임이 안 되죠. 현재는 이렇게 조건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측의 진짜 핵심, 이너 서클에서는 도저히 공소취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내가 교도소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연임해서 이렇게 또 13년 해가지고 이게 막아야 된다. 이런 저는 움직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벗으려면 여기 와서 그냥 말로 하세요. 연임 없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시나리오입니다.
◆ 서정욱> 한마디만 딱 해주면 제가 공격 안 합니다. 연임 없다. 한마디를 본인 입으로 하세요, 그냥. 우리가 서류로 쓰라고 안 합니다.
◇ 박재홍> 이건 윤희석 대변인이 같은 입장이시네요. 본인 입술로 말씀하셔라.
◆ 강수영> 저는 좀 측면을 달리해서 일단 abc는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abc 나오면 좀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데.(웃음)
◇ 박재홍> 가나다로 하시죠.
◆ 강수영> 근데 이 연임 시나리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개헌은 국회가 하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3분의 2가 안 됐는데.
◆ 강수영> 대통령이 개헌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발의를 한다 한들 발의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자해 행위에요, 이것도.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시나리오고 조정식 의장도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이 단어가 가지고 오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놓고 그거는 그런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붙였어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 괜히 또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래도 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부 어떤 지지자들은 또 연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 이분도 심기를 혹시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고려를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도 이건 안 되는 거 안단 말입니다. 될 수가 없잖아요, 개헌이.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기 전에 저는 민주당이 개헌도 민주당이 일단은 국회에서 하는 건 통과를 시켜야 국민투표로 가는 거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같이 연석해서 저희 저희가 추진하는 개헌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 강성필> 근데 국민의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민주당 내에서 연임을 반대해요.
◆ 강수영> 안 돼요.
◆ 강성필>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나중에 대통령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연임한다고 하면.
◇ 박재홍> 차기 대선 주자들도 있고 민주당인데.
◆ 강성필> 깜짝 놀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안 됩니다.
◆ 서정욱>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거 저는 지금은 안 된다고 봐요. 조국당부터 반대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는 안 돼도 총선 직후에 정계가 어떻게 개편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수가 한동훈 당과 장동혁 당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재명 직계가 많이 의석을 받을 수도 있고 제 말은 총선 이후에 권력 지형이 어떻게 정당 구조가 바뀔지 모르는데 그때라도 하면 되잖아, 개헌. 이재명 때 임기는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못을 박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몇 석이 될지 모르니.
◇ 박재홍> 많이 불안하세요?
◆ 서정욱> 아니, 보수가 분열될 수도 있고.
◇ 박재홍> 많이 불안하시구나.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확실하게 해놔야죠.
◆ 윤희석>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가십성으로 흘러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을 때 무조건 보수가 진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한다. 정도로 그쳐야 되는 거고 헌법 정신을 뭐로 아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87년에 국민들이 결정했었던 그 정신은 한국 현대사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임기 연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3선 할 때 그게 사사오입 개헌이에요. 3선 출마할 때는 또 안 한다고 그러면서 관제데모합니다. 소하고 말을 끌고 나와서 여기다 붙여요, 3선 촉구 막 이런 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라는 포인트인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재선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갖기 위한 어떤 방책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국민이 정한 헌법 정신, 국민의 결단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오염시키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강성필> 오염을 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
◆ 윤희석> 오염이 좀 됐지.
◆ 강성필> 아니야.
◇ 박재홍> 뭔가 서정욱 변호사님이 굉장히 걱정하고 계셔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강성필> 그건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잠시만요.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 어제 첫 TV 토론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그 영상, 현장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김민석>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 정청래>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5월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당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제 더불어민주당 세 분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첫 번째 토론은 끝났고 두 번 더 남았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
◆ 강성필> 저는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좀 세 가지가 아쉬웠다고 봐요. 첫 번째는 아니, 이번 전당대회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전당대회 당 대표 나온 3명 후보 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이슈는 뭐냐? 아니, 당 대표를 한 번 했는데 또 나왔다. 연임을 하겠다. 그러면 왜 당신이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그럼 그게 뭡니까? 당 대표를 할 때 성적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의 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의 꽃이 뭐예요? 서울시장 선거예요. 어쨌든 졌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부산 북갑에서 졌어요. 평택에서도 졌습니다. 근데 평택에서 누구한테 졌어요? 국민의힘에게 졌어요. 그런데 평택을에 공천하면 안 됐었다. 본인이 후원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된다. 그거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검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다녀요. 지금 호남에서 엄청 분노가 지금 쌓였어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유시민 작가가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흔들린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을 지키고 원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노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자주 간다는 그 딴지일보에는 지금 대통령을 막 욕하는 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물전, 비린내 동의하냐고 물어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주가 국가 청년에 대해서 정말로 당 대표로서 한번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지 얼마나 정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검증을 했었어야죠. 송영길 후보만 하더라도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주택법에서 토지 보유를 95%에서 80%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이 저는 좀 소홀했던 끝까지 막 이게 톤앤매너를 신경 써서 그런지 이걸 못 몰아붙이더라고요.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이 나가셔야겠네.
◆ 강성필>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열심히 보셨어요. 열심히 보셨어요.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실게요.
◆ 강수영>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 딱 재가면서 주도권 토론, 이렇게 30초 응답 시간 30초, 질문 시간 30초 여기에 지금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갈등상황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토론보다 우리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 박재홍> 한판승부 나와서.
◆ 강수영> 나와서 다 세 분 나오셔 가지고.
◇ 박재홍> 다 그냥 드릴게요, 그냥.
◆ 강수영> 예, 시간제한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야전물로 그냥 박치기. 정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이 노정이 돼야 이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 박재홍> 끝장 토론.
◆ 강수영> 답 시간을 30초만 딱 주니까 질문한 취지하고 다르게 답변을 싹 피해 가면은 재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자가 질문하는 거하고 안 맞는 답변을 막 하거든요. 특히 정청래 후보 다 피해 가요.
◇ 박재홍> 회피 전략.
◆ 강수영>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을 다 써버렸으니까.
◇ 박재홍>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b라고 답하면 너 왜 A에 대해 질문을 안 하세요라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 강수영> 그러니까 가령 공소 취소 가능하게 했던 특검법이라든지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도 외환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와 자기 내부 지지도 결집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이걸 물었더니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당연히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빼버려요, 그냥 답변할 때는.
그냥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은 개혁의 깃발에 환호할 것 같다. 그냥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30초 시간을 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룰로 하는 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윤희석> 모든 정당의 이런 토론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 없이 그냥 시간 재고.
◇ 박재홍>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토론 포맷이.
◆ 윤희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제한을 아주 지나치면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토론회를 정말 잘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가 필요하다. 그 진행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토론 결과 또는 그 토론회에 참가한 후보자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다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한판승부에서 새 지평을 열길 바랍니다.
◇ 박재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유튜브를 조금 보다가 별 재미가 없어서 안 봤고 기사는 다 봤어요.
◇ 박재홍> 기사 다 보셨어요?
◆ 서정욱> 다 봤는데 제가 조금 봤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2 대 1이잖아요. 저도 이게 3 대 1, 2 대 1 많이 싸워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이 아무래도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 윤희석> 여기서는 안 그렇던데.(웃음)
◆ 서정욱> 3 대 1을 막 때리면 그거는 2 대 1이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고 교묘하게 반박을 그 밟기 하지 마라는 거 양심 있잖아요.
◇ 박재홍> 십자가 밟기 하지 마.
◆ 서정욱>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준비된 답안 같더라고요. 상당히 설득이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도 솔직히 5월에 미리 보냈다면 그 법안을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못 보는 게 어떻게 옵니까? 그거는 우리가 봐도 이게 정청래 대표 말이 맞고 김민석 후보가 그냥 자기 책임 면피하려고 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어제 정청래 거의 독무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역시 서 변호사님 때문에 뭔가 균형이 잡히네. 정청래 후보를 편 들어준 사람 한 분이 계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 윤희석> 그게 참 아쉬워요. 방금 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를 패싱하고 누구한테 보냈냐.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성필> 나왔어요, 정책위의장.
◇ 박재홍> 정책위의장한테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한정애 정책위 의장한테.
◆ 윤희석>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전달이 안 됐냐까지도 얘기가 들어갔어야죠.
◇ 박재홍> 한정애 정책위의장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당신은 그러면 당 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전했냐.
◆ 강성필> 증인 신청해 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토론 이번에 1차, 2차, 3차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차라리 정치 문제 첫 번째 그냥 우리 밑바닥까지 싹 파면도 한 번 하고 좋아하시는 얘기 다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정책 이런 식으로 영역 정해가지고 좀 시간 충분히 해서 했었으면.
◆ 윤희석> 제가 진행하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 강성필>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 박재홍> 방송의 달인, 그런데 또 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신천지 얘기, 신천지 얘기가 안 나왔어 어제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간을, 그러니까 어떤 좀 약간 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페이스 조절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강성필> 저는 그런데 특이한 그 진행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1분의 시간을 주면서 오해를 풀어라, 본인에게 있는 오해를 풀어라. 했는데 저는 그때 좀 그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 박재홍> 셀프로 푸는.
◆ 강성필> 네. 그 안 한 이유는 저는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민주당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당원들 간에도 좀 의견이 좀 이렇게 갈려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세요.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내가 신천지란 말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 박재홍> 나를 신천지로 공격하는 거야? 이런 느낌?
◆ 강성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신천지들이 특정 종교가 영향을 줘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개입을 한 거하고 내가 신천지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그게 축구와 야구같이 다른 얘기를 그냥 막 섞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얘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금도를 넘지 않았다. 높이 평가합니다.
◇ 박재홍>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주 투표 결과가 나오면 후보자들도 알게 되고 쌓이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좀 다음 주 토론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충청권 또 부산, 울산, 경남 이게 나오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는데 서 변호사님 좀 더 격렬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 서정욱> 아니, 일단은 이게 처음에 간을 보잖아, 서로가 1등 한다고 생각하니까.
◇ 박재홍> 1라운드, 라운드 원.
◆ 서정욱> 그러니까 탐색전이죠. 근데 누구 한 명이 불리하다? 그러면 이게 전면전으로 나가겠죠. 아마 제 생각에 양측 다 비장의 카드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 박재홍> 2차전, 3차전에 꺼내?
◆ 서정욱> 저는 정청래 대표도 최후의 승부수 한 수 정도는 남겨놨을 거다. 바둑에도 우리 마지막 승부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거는 김민석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되면 신천지 진짜 연루설을 꺼낼 수도 있는 거고 1차부터 꺼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승패에 따라 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아마 격렬하게 싸울 겁니다.
◆ 강수영> 안 싸울걸요.(웃음)
◇ 박재홍> 기대와 달리?
◆ 윤희석>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측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또 사이드로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뭔가 정청래 후보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 저 몇 개 이렇게 듣긴 했지만 분명히 꺼낼 가능성이 있고 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 그동안 과거에 생계유지는 어떻게 했으며 우리 배추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강성필> 안 그런데요.(웃음)
◆ 윤희석> 해야죠.
◆ 강수영> 당내 선거라서 아마 제 생각인데 각 캠프에서 당신네들 당신네들이 다 각자 갖고 있는지를 거의 대부분 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약간 누구 하나 폭탄이 터지면 다 같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뭐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당내 선거니까.
◆ 윤희석> 승부가 걸려 있는데요?
◆ 강수영> 아니, 그래도 다 연쇄적으로 터졌을 때 누가 더 다칠지 이게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좀 이상한 거는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게 토론을 했는데 2차, 3차 토론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투표는 또 진행 중이에요. 아니, 토론을 안 보고 2차, 3차에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이 토론을 안 보고 투표를 하냐고요? 민주당 좀 희한한 거 아니에요, 이거?
◇ 박재홍> 다 보고 한 번에 딱 해야 되는데.
◆ 강수영> 그 뒤에 뭐가 센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투표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 박재홍> 다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네.
◆ 강수영> 그러니까요.
◇ 박재홍> 2차 3차를 보고.
◆ 강성필> 근데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 또 다른 지적이 뭐냐 하면 그거 비슷한 건데 순회 경선 때 연설하잖아요. 연설 듣고 투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를 했어.
◇ 박재홍> 투표 한 다음에 듣고 있어.
◆ 강성필> 이거는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그런 느낌 마치 슈퍼맨이 된 느낌.(웃음)
◇ 박재홍> 그거 좋았다.(웃음)
◆ 강성필>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 박재홍> 결혼식 가서 밥부터 먹고.(웃음)
◆ 강성필> 그게 그거 자연스러워 사실, 효율적이에요.(웃음) 근데 그런 당원들의 조금 불만도 있었다.
◇ 박재홍> 이거 좀 바꿔야겠네, 그럼.
◆ 서정욱> 저는 진짜 변수가 하나 있어요.
◇ 박재홍> 뭐예요?
◆ 서정욱> 예를 들어 김민석 후보가 지고 있다. 옛날에 최고위원 뽑을 때 김민석 후보가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김민석이 표가 왜 이렇게 적어? 유튜브 하니까 수석 최고 됐죠. 진짜 지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호남이나 앞두고 저번에 800조 반대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 단일화를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나 송영길 사퇴까지 저는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상.
◇ 박재홍> 뭔가 어떤 간접에 간접에 간접의 메시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서정욱> 직접적인 메시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 스타일상.
◆ 강성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 윤희석> 중간에 사퇴한 후보 표는 아예 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강성필> 빼고 하죠.
◆ 윤희석> 아예 없는 것으로?
◆ 강성필> 그냥 결선이 돼 버리는 거죠.
◆ 윤희석>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강성필> 3명 바로 결선.
◆ 윤희석> 아예 그냥 무효?
◆ 강성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이 우리 전당대회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충청하고 부울경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친명 후보들은 특히나 최고위원들은 교통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3명 후보 중에서 성적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몰표를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지명직으로 배려할 수 있고 교통정리가 되면 저는 그 표의 결집도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미디어 토마토가 이 뉴스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27일에서 28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36.9%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28%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9.2%가 나왔고 없음이 21.8 잘 모름이 4.1%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39%, 정청래가 36.1%, 송영길이 1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 강성필> 그러니까 사실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지금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한 명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탈락한 3위 후보의 2순위가 1등과 2등에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주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청래 후보가 1차에서 그냥 과반을 못하면.
◇ 박재홍> 50% 안 넘으면.
◆ 강성필> 그냥 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강 변호사님.
◆ 강수영> 이것도 제가 짚어야 될 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크게 앞서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김민석 후보가 앞선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역선택, 역선택이이다.
◆ 강수영>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친명 정청래 하면서 이렇게.
◆ 강수영> 이재명 정권 무너지고 다음 총선 과반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근데 민주당 지지층하고요. 또 권리당원 지지가 다르고요. 권리당원 중에도 이게 진짜 투표하는 권리당원과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달라요.
◇ 박재홍> 중요한 지적이죠.
◆ 서정욱> 제가 보기에 투표 충청에 일단 내일까지 봐야되는 게 낫더라고요. 상당히 오늘.
◇ 박재홍> 투표율이?
◆ 서정욱> 서용주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 보니까 세종시만 한 40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는 30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진짜 짠물, 쉽게 말하면 진짜 강성 좌파, 진보, 이 사람들이 투표해요. 그 사람들은 정청래가 앞선다 봐요. 그래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이긴 것도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판단하면 안 돼요.
◆ 윤희석> 그건 좋은 예가 아니죠.
◆ 강성필> 그러니까 제가 장동혁 대표 지지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 윤희석> 어쨌든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건데요. 저는 이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으신 분들이 2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적게 뽑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완전히 지원하면서 서브 후보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송영길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일 거고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인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와의 정서적 유대가 더 세지 18년 동안이나 당 밖에 있었던 김민석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 연대감을 더 갖고 있겠느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 강성필> 그런데 송영길 후보가 처음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전에 정청래 후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했어요, 본인도.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같이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도 송영길 후보를 애태웠기 때문에.
◆ 윤희석> 이게 너무 사소한 얘기 같은데.
◆ 강성필> 그런가?(웃음)
◆ 강수영>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억해 보면 지방선거 때 그 송영길 후보 출마했던 거기 지역의 여론조사 돌려보면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송영길 후보 지지도가 매우 낮게 그렇게 나온 거 보면.
◇ 박재홍> 민주당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권영진 의원 징계 논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좀 격론을 했고 최고위가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재준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는 기권을 했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
◆ 윤희석> 일단 당 지도부 차원 얘기를 해보면 윤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리위가 솔직히 얘기하면 파행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행을 겪고 있는 윤리위에서 9명까지 둘 수 있는 윤리위가 3명 참석한 회의에서 징계 개시 의결을 세 분 의원에게 했다.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은 다 계엄 관련한 탄핵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셨던 분들이라 문제가 되는데 윤리위 안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재준, 양향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또 지도부 생각과 거의 유사한 분들을 아마 윤리위원으로 추가 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윤리위에서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죠,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 이렇게 해도 됩니까?
◆ 서정욱> 저는 징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권영진 의원도 본인이 사과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당원권 정지나 제명까지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안 맞다. 경고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40명 있는데 그것도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묻어야 된다. 화합, 통합으로 가야 된다.
◇ 박재홍> 윤리위원으로 지원하세요, 서 변호사님.
◆ 윤희석> 윤리위원은 아니에요.
◇ 박재홍> 윤리위원은 아니세요?
◆ 서정욱>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다만 윤리위가 좀 내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을 새로 임명해서 7인 체제로 맞춰놓은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꾸 칼을 그렇게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고 통합, 화합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갑자기 강 변호사님이 이렇게 놀라세요?
◆ 강수영>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정욱 TV 구독자 분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 서정욱> 할 말은 해야죠.
◆ 강수영> 아니, 요즘 구독자 수 괜찮으세요?
◆ 서정욱> 괜찮아요. 늘고 있어요.
◆ 강수영> 혹시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 서정욱> 조금 유튜브는 좀 세게 하고 방송을 좀 약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러나 본질이 다르지는 않아요.
◆ 강성필> 저번 주에는 상당히 격돼 계시길래 누가 막 본인을 욕해가지고 이게 빠졌다고 해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근데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징계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냥 이 사람 이름 빼고 내용 빼고 그냥 행위만 보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권영진 의원이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진종오 의원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컸을 텐데 거기에 권영진 의원 케이스까지 멱살잡이까지 이게 더해지니까 이게 조금 정당성을 준 것 같아서 좀 매우 아쉽다.
◇ 박재홍> 그럼 지금 진종오,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또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 서정욱> 저는 진종오은 그냥 집으로 도와주러 가는데 한동훈 의원이 내려오지 마라 했잖아 이거는 미수도 아니고 예비 정도야, 예비. 따라서 실행한 게 없잖아.
◇ 박재홍> 실행한 게 없다?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경고 정도 하고요. 조경태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투표를 했잖아요, 부의장. 그런데 민주당에다서 전화해가 그걸 막았다.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조경태 한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강성필> 사실 조경태 의원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실 거면 애초에 경선에 참석을 안 했어야죠. 그냥 이건 잘못된 거다.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경선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함정에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 윤희석> 그렇다 하더라도 당내 최다선 의원인데 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의 중요한 국면에 쓴 소리도 하고 중심을 잡아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 서정욱> 근데 문자 한동훈 의원이 '선배 힘내세요' 그 문자 공개한 게 더 여론이 악화돼 가지고 다 6선까지 하신 분이 그 0.5선 한데 그 문자 온 걸 가지고 막 공개를 합니까?
◇ 박재홍> 당 대표 출신인데 그래도 0.5선이라고 또 이렇게 하시면.
◆ 서정욱>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론은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경태는. 왜냐하면 의원들이, 특히 투표했던 의원들이 박덕흠 부의장이나 이쪽에서.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권영진 의원에 대한 여론은 그래도 우호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권영세 의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 가지고 서로 개인 사과문 해결이 됐으니까 너무 과한 지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인데.
◆ 강수영>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윤리위가 구성하고 돌아가는 그 형태가 위원장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저는 되게 의아해요. 예를 들면 징계 사유는 무엇이며 징계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팅을 할 때 합의제로 위원들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위원장이 밀어붙이면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되는 게 되게 기이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윤리위원들이 나가잖아요. 나가거나 막 성명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이렇게 투닥거리고 시끄러우면 앞으로 무슨 징계를 해도 다 저는 법원으로 가리라고 봐요.
◆ 윤희석> 그 말씀 동의하는 게 오늘도 중앙윤리위원장 입장문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윤리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윤리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윤리위원장이에요. 혼자 낸 거예요.
◇ 박재홍> 아무튼 국민의힘 윤리위 상황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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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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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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