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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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목요일에 시그니처 승부사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토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최강 변호사 두 분. 우리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 강수영>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날씨도 안 좋은데 건강하시죠?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 서정욱> 네.
◇ 박재홍> 좋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일단 있었습니다. 실시간 저희가 조금 전에 시작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 발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일단 부동산 대토론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시민 140여 명이 참여하고 3시간 10분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으려고 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유세가 초관심사였고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확실히 일반 시민들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여기 현실에 맞는 걸 만들어내겠다.
그런데 제가 좀 뿌듯했던 것은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청년만 챙기지 말고 4050. 그러니까 적당히 직장생활 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우리도 좀 배려해달라. 그런데 여기를 딱 찾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4050 무주택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서.
◇ 박재홍> 강성필의 힘이다?
◆ 강성필> 아닙니다. 4050 힘내십시오.
◇ 박재홍> 저는 생각보다 대토론회여서 뭔가 치열한 공방. 제가 토론이라는 거에서 갖는 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없어서 약간은…
◆ 윤희석> 제가 비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공방이 없었느냐? 시민들 의견이야 좋습니다. 여기 나와서 발언하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일부러 저는 뺐을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관계자였으면. 보세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에요. 이름이 기업이야.
◇ 박재홍> 발언하신 분?
◆ 윤희석> 네. 이분은 지지난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찾아보다가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 주장이 들을 가치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왜 구성을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왜? 그게 제일 안타까웠고.
두 번째는 조세정책 바꿀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보유세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아. 근데 우리는 취등록세가 있어요. 다른 나라 없어, 미국 없어. 미국 기준으로 할게요. 양도세 미국도 있어. 우리가 양도세가 훨씬 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세보다는 내가 집을 사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의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 기준으로 하면 한 두 배 가까이 비싸요. 물론 가격대에 따라 다르지만 20억짜리 집을 사서 30억에 판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까? 왜 보유세 얘기만 하냐 이거지.
◇ 박재홍> 거래세, 보유세 이것을 보고.
◆ 윤희석>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만 내지 않잖아요. 집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 얘기하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박재홍> 그래서 여야 간의 토론이 있었으면 공방도 오가고,
◆ 윤희석> 나가고 싶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세 정책이 재정학을 잘 보면 '전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내는 사람이 다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이 경영학과, MBA. 세금 잘 알아요.
◆ 강성필>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하셨던 것도 남기업 그분이라든가 저도 그 여성분 기억나는데 또 반면에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채상욱 대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김인만 이분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 윤희석> 맞아요.
◆ 강성필> 이런 분도 속해 있다는 점. 그다음에,
◆ 윤희석> 이광수 씨 나왔잖아요. 그 얘기까지 해야 돼? 그럼 끝났지.
◆ 강성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이건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시장에서는 거래세로 보고 있고 학계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세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 윤희석> 이중과세죠. 보유세 올라간 부분만큼 내니까 또 과세하는 거잖아요.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윤희석> 훌륭합니다.
◆ 강성필> 근데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 윤희석> 오늘 없던데? 안 기자 한 분이 얘기했죠.
◇ 박재홍> 오늘 토론회보다 오늘 두 분의 토론회도 좀 약간 더 콩닥콩닥하면서. 자, 변호사님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 강수영> 저는 대통령님께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동산 문제만큼은 저렇게 대토론회 형식으로 열어가지고 발언을 듣고 하는 방식의 토론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나 어디에 아예 아고라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무조건 다 올리게?
◆ 강수영>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인증된 골고루 전문가들 집단 위주로 한 백 분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글을 올려서 공론장을 열게끔 인증된 여론장을 하나 오픈해주셔서 상시적으로 토론이 가능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모아놓고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하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요약해서요, 짧게요 계속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정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만큼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공론장을, 상시 공론장을, 상설 공론장을 열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 박재홍> 우리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일단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 17억 근저당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오늘 토론회보다는 그쪽에 더 비판이 많다. 토론회가 완전히 종쳐버린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러냐면, 진보 좌파정권만 되면 맨날 대책을 놓고 토론을 합니까? 보수정권에는 이런 게 없어요. 나라라는 게 없는 듯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는.
◇ 박재홍> 시장에?
◆ 서정욱> 그렇죠. 시장에 다 맡기면 부동산 대책이 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매일 부동산 대책 스물 몇 번씩 놓고 했잖아요. 이게 저는 반시장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분야는 보유세인데요.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 보유세가 높은 건 인정한다 했지만 보유세를 하는 것도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 윤희석>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요. 다른 나라가 높다고요.
◆ 서정욱> OECD 평균 대비 높다는건 뭐냐? 집값 대비 보유세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이 너무 비싸. 집은 30억인데 보유세 몇천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 대비 하면 낮은 거죠, 오히려 집값 대비 하면. 보유세 그래서 올리자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보유세라는 게 우리 전체 세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또는 우리 GDP 대비 보유세 총액이 얼마냐 이런 기준 하면 OECD 대비 우리가 높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낮다는거는 뭐냐?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낮으니까 올리자 이런 이야기인데 다양한 보유세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강성필> 보유세가 우리 한국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는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보유세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그냥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주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때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해서 부동산 경기 좀 살리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거래세를 많이 걷는 것이 세수 확보에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보유세를 오히려 높이고 현실화시켜 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거래세를 낮춰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 서정욱> 그러니까 보유세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아파트 가격 대비 실제 내는 거 이걸 보통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건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니까 낮아 보이는 착시고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몇 백 조 중에 보유세가 100조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OECD 중에 우리 보유세가 높은 거예요. 또 우리 GDP 대비해서 보유세가 총액이 얼마다, 이 기준은 또 높은 거예요. 이거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 윤희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세율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30억짜리 집을 매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종부세가 0.16%, 재산세가 0.25%예요. 합쳐서는 0.4%. 미국 아까 캘리포니아 어바인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0.79%예요, 재산세가. 그러니까 그쪽보다 우리가 낮다. 세율로는 같은 가격 대비.
그런데 양도세가 20억짜리 집을 샀다가 30억으로 팔 경우에 10억 이득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39.36%로 계산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43%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거기에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 취등록세 3.3%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가 낮은 건 맞는데 그렇다면 과도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를 왜 오늘 많이 안 했냐. 그게 제가 아쉽다는 얘기에요.
◆ 강성필> 많이는 안 했지만 결정적인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좀 총량제 형식으로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생애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도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해 보자. 그래서 저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은 필요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여러가지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듣겠다라는 것으로 연 건데 오늘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저는 좀 주목했던 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죠. 심각한 문제다. 이게 주거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은 탓에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실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이전 정부 때는 똘똘한 한 채만 하고 다 처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정부 방향이 있었다가 현 정부에서 또 똘똘한 한 채가 또 문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이 되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 강성필> 그 얘기도 나왔죠. 사실 똘똘한 한 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거주냐 비거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 박재홍> 주거와 투기 구분 안 했다.
◆ 강성필>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일단 사연을 좀 살펴봐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또 서민이라든지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감면 사유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중 사유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강수영> 저는 짧게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이 가장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급을 어떻게 하고 이건 사실상 그냥 상방을 막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지방 분산이 안 되면 이거는 뭘 해도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공공기관 이전이든 대학교 이전이든 실질적으로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백약이 무효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걱정이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하거나 이렇게 가중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물이 많이 나와야 그게 가격 안정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가 되면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와 연동해서 양도소득세를 기간별로 상당히 낮춰주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을 매물을 팔고 나 이제 노년에 팔고 그냥 지방 내려가서 한적한 데 살겠다, 이런 분들이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못 하는 그런 거래를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 서정욱>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본인이 이번에 29억에 판 집이 일단 똘똘한 한 채냐 아니냐?
◆ 강성필> 똘똘한 한 채입니다.
◆ 서정욱> 제가 볼 때 똘똘한 한 채예요. 그렇죠?
◇ 박재홍> 네.
◆ 서정욱>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런데 문제는 25~26억을 벌었다. 이게 저는 정당한 이익이냐, 불로소득이냐. 이걸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세 번째, 주거하고 투기를 구별해야 된다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안 하고 있죠? 그럼 이게 투기 목적입니까, 주거 목적입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에 주거를 못 하는 이유로 똘똘한 한 채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직장이 달라서 내가 그게 청와대 사니까 직장이 달라서 못 살잖아. 비주거죠. 그런데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내가 전세 끼고 사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주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투기꾼입니까? 제가 말하기에 주거를 못 하는 게 다 투기꾼이 아니고 한 채 가진 사람은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직장처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사니까 비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번 20몇 억은 정당한 소득이고 남들은 부동산 조금 벌면 투기다, 이렇게 저는 한 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모든 규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 강성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에 집이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가게 되면 비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해결책 중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디테일한 계획서를 받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세를 올리지 않고 오래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 팔겠다든지 이걸 파는 대신 내가 지방에 뭘 산다든지 이런 계획서를 통해서 보완하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집을 사시는 매수인은 돈이 없는데 전세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비판하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끼고 자기 돈 아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부동산 정책 토론 아주 밀도가 있어서 수준이 높았어요. 댓글도 칭찬이 많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 강성필> 머리가 아픕니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역할을 해야지.
◇ 박재홍> 그렇죠. 왜 강성필 대변인이 이렇게.
◆ 윤희석> 저는 오늘 저분한테 다섯 번째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영혼의 파트너시구나.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숫자 입력 잘못한 거, 오입력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고 그래서 수사에 들어 압수수색했잖아요. 전산상으로 이걸 잠시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얘기가 수준이 좀 달라졌어요.
◆ 윤희석>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보니까 득표수를 바꾸고 이게 아니라 사전투표 날, 그리고 본투표날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입력하여 그래서 수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 박재홍> 결재도 받아야 되고.
◆ 윤희석> 그럼 혼나니까.
◇ 박재홍> 결재받는 게 혼나니까.
◆ 윤희석> 징계받으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어차피 투표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분산시켜서 다른 곳에 좀 이렇게 퍼뜨려 놓고. 어차피 찰 거니까. 보정이 자동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중간 수치가 틀린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를 우리는 지금 통계치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대별 투표율이. 지금 그걸 했다는 게 적발됐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전산 입력을 다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윤희석>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 박재홍> 의도성 가지고 잘못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강수영>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종 투표수가 달라진 건 아니고.
◇ 박재홍> 결과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 강수영> 투표수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입력하는데 만약에 100장 넣어야 될 걸 1,000장으로 잘못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900장이나 더 넣었으니까 그 900장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투표소에다가 100장씩이나 50장씩 이렇게 골고루 뿌려놓고 거기서 투표를 한 사람들이 올라오면 입력을 안 하고 그냥 깎아 내려가는 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들키게 교묘하게 했다는 건데.
◇ 박재홍> 최종 결과는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집계 과정에서 잘못 오입력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 강수영> 그렇죠. 당연히 형사처벌 받을 공무집행방해도 될 것 같고 공전자기록 잘못한 범죄도 될 것 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서정욱> 그런데 이거는 부실선거입니까, 부정선거입니까?
◆ 강수영> 부정선거는 아니죠.
◆ 서정욱> 부실선거입니까? 부실이라는 것은 보통 과실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공전자기록위작이에요. 부정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자꾸 부정 하면 엄청나게 음모론처럼 몰아세우는데 제 말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은 당시에 마음먹고 몇 개 바꿔치기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실수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 말은 검증을 철저하게 해 봐야 된다.
지금 이게 현직 선관위 직원의 옛날 인터뷰를 보니 국회에서 일주일쯤 뒤에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아. 일단 마음대로 일주일 지났는데도 마음대로 숫자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칸을 어느 시점이 되면 막아야 되거든요. 접근권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맞으니까 우리 은행원이 잔고하고 은행이 인터넷 돈이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작해서. 은행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똑같은 짓을 계속 선관위가 하고 있다. 이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이번에 대여섯 군데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오늘. 철저하게 특검이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된다.
◆ 강성필> 그런데 저도 사실 오전에 처음 이 뉴스 접했을 때는 부실인가 부정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선거는 현실적으로 사전부터 조직적으로 공모를 해서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을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이거 뭐 부정선거 아니다, 부실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또 특히나 2030 젊은이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엄청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용어에 조심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게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올림픽 공원을 헤매고 계시는 정치인들에게 저는 또 새로운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힘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져들면 우리 민주당도 이 부정선거, 부실선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서 상당히 개념 정리 잘하시고 대처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장동혁 당대표에게 힘이 더 실어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많아가지고.
◆ 윤희석> 언론에서 먼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듯 한데요. 알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당락이 바뀌느냐, 득표수를 바꿨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표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검표원들이 서로 합의한 그 숫자가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 전산조작으로 바뀌었으면.
◇ 박재홍> 후보별 득표가 바뀐 건 아니니까.
◆ 윤희석>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바뀌면. 근데 지금 나온 거는 투표율 집계, 한 시간마다 나오는 게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계속 새로 고침하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되는 시스템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역시나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이런 일을 하더라. 빨리 보내야 되니까, 한 시간마다.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것과 장동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전면 재선거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아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석은 하루이틀 내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과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신,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결과 발표가 진행 중인데 당 대표는 세 분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으로 좁혀졌고요.
최고위원은 박선원 그리고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그리고 김영호, 임미애 이렇게 8분의 후보가 올라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최고위원 후보 결과를 보면 친청계 후보 세 분이 다 올라간 결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혹시 순서는.
◇ 박재홍> 순서는, 그러니까 순위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윤희석> 그냥 무순위예요?
◇ 박재홍> 예, 그냥 무순위고 그다음에 득표 결과는 당 대표 후보들에게는 후보 개인들에게 또 알려드린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공개를 안 하고.
◆ 윤희석> 밭글이 돌겠네요.
◇ 박재홍> 예, 그러니까 이게 후보들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는 알려드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긴 합니다.
◆ 윤희석> 일단 당 대표 3인은 우리가 다 예상한 대로 된 거 같고.
◇ 박재홍> 예, 예상한 대로.
◆ 윤희석> 최고위원 분포, 제가 이제 정확한 건 몰라요. 14분이 나오셨잖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윤희석> 그중 6분이 안 되신 거고 8분이 남았는데 소위 친청계라고 하시는 분이 다 들어갔다.
◇ 박재홍> 친청계 의원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민수 의원 그리고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3분이네요.
◆ 윤희석>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친명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친청이라고 인식되는 분 전원이 된 것은 정청래 후보 쪽 세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이한 거는 이건태 의원이 안 됐네요.
◇ 박재홍> 그러네요.
◆ 윤희석> 토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한동훈 의원과.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 영향도 있겠네요.
◆ 윤희석> 하셨어야지.
◇ 박재홍> 당원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안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 윤희석> 이랬잖아요. 후원 토론회 안 하면 찍어줄게라고 했다면서요.
◇ 박재홍> 그래요?
◆ 윤희석>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 강수영> 안타깝지만 토론회 하셨으면 또 떨어지셨을 거 같아요.(웃음)
◇ 박재홍> 더 명확하게.(웃음)
◇ 박재홍> 일단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이 결과에 대한 논평은 좀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 강성필>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면.
◇ 박재홍> 좋은 얘기, 뭐가 좋죠? 지금 이 상황에서?
◆ 윤희석> 지금 심각해요.
◆ 강성필> 8분 축하드리고요.
◇ 박재홍> 8분 축하드리고. 심각하군요, 얼굴이.
◆ 강성필> 일단 확실히 현역들 중에서도 인지도가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고 어쨌든 김영호, 임미애 사실 이분과 박성준 이분들 중에서 누가 올라갈까가 사실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선 의원이고.
◇ 박재홍> 원내 수석부대표였잖아요, 사실은.
◆ 강성필> 예, 수석부대표도 했고 대변인도 하셨고.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좀 가까운 분이었고.
◆ 강성필> 대표 친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좀 떨어진 것은 좀 의아하다.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태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생각해도 한동훈 의원과의 토론회를 트라이 했던 것이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원외 인사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살폈을 때는 생각보다 인지도에 비해서 표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용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위는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8분 중에서 친청 후보로 조금 표방되는 분들 세 분 다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확실히 팀 정청래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본선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구도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팀 정청래. 그러니까 의심, 의원들의 마음은 친명 쪽으로 많이 있지만 그 당원들 밑바닥 바닥 민심을 관리하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정청래 캠프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 최고위원 결과로 나타났다. 서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 보여서.
◆ 서정욱> 제가 계속 이번 전당대회는 유시민과 김어준이 결정한다. 우리 보수는 고성국과 전한길이 결정한다.
◆ 윤희석> 아니지, 그거는.
◆ 서정욱> 보수 장동혁은 전한길 하고 고성국이하고 1등 공신이야.(웃음)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의 의견으로.
◆ 윤희석> 저 화면 블록 처리해 주세요.(웃음)
◆ 서정욱> 이거 보면 저는 유시민이나 김어준 씨가 선명하게 검찰 개혁 이게 먹히면서 정청래가 상당히.
◇ 박재홍> 이번에 결집시켰다?
◆ 서정욱> 약진하고 있어요. 원래는 후보도 못 나올 정도로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저는 3명이 올라올 걸로 봤고 저는 박선원하고 최민희가 1, 2등 다툴 걸로 봤어요.
◇ 박재홍> 수석 최고위원이?
◆ 서정욱> 박선원은 이제 송영길, 김민석 아마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최민희는 여성이면서 또 이렇게 순서도 높고 과방위원장이잖아요, 예측대로 2명이 들어왔고 이대로 가면요. 아마 여성은 최민희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호남 쪽에 저는 이성윤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였거든요, 법조계에서는, 검찰에. 경희대 후배입니다. 따라서 이성윤도 유력해 보이고 한민수가 문제긴 한데 1명만 더 건지면 3 대 2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박선원하고 김용 정도 결국 3 대 2로 정청래계가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
◆ 강수영> 근데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지금 예비 경선이잖아요. 그래서 본 경선하고 예비 경선하고는 조금 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급이 50%, 권리당원 50%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없어요. 여론조사가 없고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인데 이 말은 권리당원 50보다도, 권리당원 숫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앙위원은 600명, 700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다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최고위원보다도 훨씬 협소한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표의 영향이 훨씬 큰데 당원들 표심보다도 기존 현역 의원들이나 조직표의 영향력이 큰데 친청계 분들이 세 분 들어간 건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정청래의 약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예견된 결과다. 예비 경선에서 이건. 왜냐하면 이 세 분 정확하게 딱 분산해서 투표하자고 지령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생일 1월부터 4월, 5월부터.
◆ 강수영> 그렇게 결정하면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비 경선에서.
◆ 윤희석> 근데요. 제가 박성준 의원 탈락을 제가 놓쳤는데 이건태, 박성준 특히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시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웠단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지난번에.
◇ 박재홍> 공소 취소.
◆ 윤희석> 연어 파티 관련한 검증 과정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소주를 막 통에 붓고 이러면서, 맞다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분 안 되고 이건태 의원도 엄청나게 세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8명 안에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물론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임미애 의원이 비례로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경북에.
◇ 박재홍> 맞아요.
◆ 윤희석> 김영호 의원 3선인데 서울에서, 그분 맞죠?
◇ 박재홍> 맞아요, 서대문.
◆ 윤희석> 상대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인지도 면에서는 박성준, 이건태 이분들이 훨씬 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민주당 사정에 과문한 제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의 탈락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수영> 제 생각에 임미애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변수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권리당원 숫자가 2%밖에 안 돼요, 대구 경북이. 매우 권리당원 숫자가 적은데 이렇게 뚫어냈다는 거는 지역위원장이나 이쪽에서 완전한 뒷받침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윤희석> 그렇긴 해요.
◆ 강수영> 근데 본선 가면은 1인 1표제가 적용되고 대의원 표나 권리당원 표나 차이가 없고 권리당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임미애 의원이 본선을 뚫어내기는 구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강성필>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이게 결국에는 또 청년 최고위원 별도 트랙을 안 만든 게 저는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 박재홍> 정민철, 김형남 후보가 떨어졌죠.
◆ 강성필> 지금 최고위원 나오신 14명 중에서 청년 최고위원 별도 트랙으로 나왔으면 김형남, 정민철 이 두 분은 빠졌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12명으로 줄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친명 후보 대 친청 후보가 3 대 11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본선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성윤 의원과 저는 이건태 의원 두 분 다 이번에 예비 경선을 치르기 전에 악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에게는 그 악재가 호재로 결과를 준 것 같고 한 분에게는 악재가 그냥 악재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
◆ 윤희석> 이성윤 의원의 악재가 뭐죠? 기억이 안 나서.
◆ 강성필>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계엄 날 감기 먹고 잤냐, 감기약 뭘 먹었냐.
◇ 박재홍> 감기약 성분을 밝혀라.
◆ 윤희석>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저는.
◆ 강성필>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 박재홍> 근데 이슈가 이슈를 덮어서 다들 좀 잊혀진 상황이긴 한데.
◆ 강수영> 무엇보다도 룰 때문에 사퇴했다가 다시 나오신 게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줬어요,사실은. 선호투표제 이런 거 도입 이런 거 막 논의할 때.
◆ 윤희석> 그리고 바로 출마 선언했죠, 사퇴하고.
◆ 강수영> 예.
◆ 서정욱> 그런데 본선에서도 3 대 5면 어차피 이게 표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정청래계는 이제 1명 정도만 전략적으로, 3명이니까. 근데 저쪽은 어차피 3 대 5니까. 제 말은 본선의 룰로 가도 저는 정청래계가 불리할 건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최고위원 8명 중 5분이 당선되는 거니까 그 5명이 누가 될 것이냐는 것이고 당 대표 세 분은 예측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인데 그러면 현재 요즘 여론조사 흐름은, 숫자는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정청래 후보의 어떤 기세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후보가 내세운 신천지 개입설, 연루설 이건데 지금 정청래계에서는 이거 밝혀라. 빨리 이거 사실이면 우리 민주당에 엄청 위험한 수준의 이야기이고 정청래 후보도 나에게도 알려달라. 만약에 정확히 안 밝히면 이거 수사 의뢰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이거 어떻게 번질까요?
◆ 윤희석> 일단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고 저희 당을 한 번 휩쓸었던 거를 자당에다가 다시 한번 퍼붓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동시에 밝히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대로 증거 내라 이렇게 역공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가 일반적인 예상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유명사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발언하신 거 보면 좀 빼는 것 같고 이러면 역공 체제가 되는 거니까 그 발언을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거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공격당하는 거긴 하지만 반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 박재홍> 일단 박선원 의원은 친석계죠? 친명계인가요?
◆ 강성필> 그렇죠. 학생 운동 같이했으니까.
◇ 박재홍> 친길?
◆ 강성필> 송영길.
◇ 박재홍> 친길 맞네요. 맞네요. 송영길 후보 출마 선언할 때 그 현장에 같이 계셨고
◆ 강성필> 의미는 없지만.
◇ 박재홍> 어떤 신천지 연루설 자체를 예방 주사 차원에서 말한 거다 하면 약간 뭐랄까 이게 경고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진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한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민주당 선거의 3대 이슈가요. 유시민 그다음에 보완수사 그다음에 신천지입니다. 근데 셋 다 정청래한테 아주 유리하게 가요. 보완수사는 정청래가 선명하죠. 처음부터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잖아요. 김민석은 마지못해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가 기선 잡고 두 번째, 유시민, 이것도 천군만마가 된다니까요. 이런 발언이요. 우리 연세 있는 호남의 어르신들이 볼 때는 먹힌다니까. 우리가 고생한 몇십 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이랬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자리를 차지해? 이게 먹혀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한 30년 동안 민주 당원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 서정욱> 유시민이 정청래한테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신천지는요. 신천지 이거는 완전히 자해극이잖아요. 정청래 대표 때 놀아나면 당이 해산될 수 있는, 이거는 아마 이게 다 이게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볼 때 내가 신천지야? 나는 정청래 지지하면 내가 다 신천지야?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증거도 못 내.
◇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
◆ 서정욱> 아마 증거 해 봤자 뉴탐사가 뭐 예를 들어 호남 일보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 증거 됩니까? 또 이렇게 특검을 왜 신천지 안 받았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옛날에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증거 없을 거고 팩트가 아닐 거로 봐요. 그러니까 김민석은 괜히 이렇게 자해극 벌였다가 대개 자기 발등 찍어요. 3개 큰 이슈가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 박재홍> 유시민, 보완수사, 신천지.
◆ 강수영>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왜 이번 전당대회의 이슈가 그 3개인지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을 누가 뒷받침 잘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껏 정청래 대표는 못 해왔던 것 같고 앞으로 못할 것 같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국정을 뒷받침할까 말까가 가장 큰 이슈고요.
유시민 작가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방송에서부터 지금 급격하게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언론도 안 다루고. 그리고 하여튼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 제가 과민 반응 보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1인 1표제가 그 개혁의 핵심이었다고요. 검찰 개혁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 1인 1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종교의 집단 표를 청산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1인 1표제는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멀리까지 얘기할 거 없이 최근에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 박재홍> 신천지 교수.
◆ 강수영> 신천지 교주가 구속되고 국민의힘에 당원들을 밀어 넣은 게 나왔는데 근데 신천지 종교의 특성상 국민의힘에게만 들어가려고 했겠느냐. 종교는 자기 민원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에 줄을 다 대는데.
◇ 박재홍> 포트폴리오를 짰을 것이다.
◆ 강수영>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중 당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신도들은. 그냥 가서 의사 간섭을 하려고 넣은 사람들이라서. 신천지가 아무리 조직력이 좋지만 그걸 막 몇만 명을 너는 민주당 몇만 명 너는 국민의당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냥 밀어 넣는 사람들한테 양쪽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여기 개입 이쪽 필요할 때 이쪽 개입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 가지고 신천지 문제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가야 1인 1표제도 사는 거지 자기한테 신천지가 지지한다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막 발끈해서 저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 박재홍> 김민수 후보도 이렇게 정청래 쪽이라고 말씀한 건 아니고 신천지 쪽이 어떤 개입해서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의 말을 하긴 했던 거 같고.
◆ 강성필> 지금 확인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 사실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언론사에서 유튜브 영상이 돌아다녔는데 그걸 보고 정청래 캠프 측에서 조금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김민석 캠프 측에서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많은 패널들이 그 누구도 신천지와 정청래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민 반응할 필요 없고. 저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보다 저는 이중 당적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
◇ 박재홍> 이중 당적.
◆ 강성필>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우리 공화당이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이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 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도 먼저 생겼고 조국혁신당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민주당과 이중 당적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역적 기반도 호남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2024년도에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17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저번 25년, 작년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 42만 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절반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선거에서 상당히 왜곡된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청래 후보가 많이 상승된 결과를 얻었는데 그 백데이터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월등하게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당연히 김민석 후보로서는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고.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천지가 있다고 민주당에 유입이 됐다고 해서 왜 민주당이 해체가 되나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벌받으면 되지 왜 민주당이 피해자인데 해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나 주장들이 지금 소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이렇게 자주 또 빨리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새로운 팩트는 없고 그냥 수위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 박재홍> 발언의 수위와 강도와 밀도.
◆ 강성필>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계속 귀를 기울이는데 똑같은 내용만 가지고 단어만 달라지는데 그 단어도 상당히 듣기 거북한, 수위 높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무시당할 것 같다.
◇ 박재홍> 무시당할 것 같다.
◆ 윤희석>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물론 충분히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무시할 정도면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신천지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느닷없이 들고나온 것은 아마도 정청래 대표 작년에 당선될 때 당원 수가 120만인데 지금은 160만이다. 40만이 늘었고 3분의 1이 더 늘어났다. 이 당원들의 성분이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니까 아마도 거기까지 생각하신 게 아니냐 그런 결론 김민석 후보가 생각보다는 순항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굉장히 뚜렷하게.
◇ 박재홍> 급하다?
◆ 윤희석>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선거 전략상 맞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박재홍> 근데 또 정청래 후보가 또 하나의 종교, JMS 교회예요. 정명석, 정명석이 자신의 작은 아버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겠다.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 강수영> 그런데 그걸 제가 진짜 되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못 찾겠어요.
◆ 윤희석> 어느 유튜버가 했다고.
◇ 박재홍>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서는 전혀 얘기한 게 없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 강수영>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시사 방송 다 모니터링 하는데 주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 어디 뭐 산골짜기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자기가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여론전 아닙니까? 전혀 관심 없는, 언제 이런 얘기를 했죠? 작은아버지라고 JMS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 박재홍> 빙그레 웃고 있는 강석필 대변인.
◆ 강성필> 강 변호사는 받글 안 봤니?(웃음)
◆ 강수영> 받글이요? 어디서 봤어요?
◆ 강성필> 받글은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막 와.
◆ 강수영> 봤어요?
◆ 강성필>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확인된.
◇ 박재홍> 근거 없는.
◆ 강성필> 확인되지 않은.
◆ 강수영> 제가 부족했네요.
◆ 강성필> 너 많이 부족해.(웃음)
◆ 윤희석> 경어를 써 주세요.
◆ 강성필> 강수영 변호사님, 노력하세요.
◆ 강수영> 예, 그런 게 있었어요?
◆ 강성필> 우리 CBS 같은 이런 정론 직필지에서 이렇게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캠프 측에서도 발끈하면 안 된다. 괜히 이상해진다.
◆ 강수영> 그러니까 이게.
◆ 강성필> 모르잖아, 이렇게.
◆ 강수영> 신천지가 됐든 JMS가 됐든 이들은 사회악이에요. 여야가 한목소리가 돼서 정당 정치에 개입하는 거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쫓을 생각을 해야 되지 국민의힘에서 구속 사례가 생겼는데도 천하태평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와중에 눈에 띄는 댓글, 강성필이 형이에요?(웃음)
◆ 윤희석> 이거 어떡하냐.(웃음)
◆ 강수영> 죄송합니다.(웃음)
◆ 강성필> 제가 죄송합니다.(웃음)
◆ 강수영> 죄송합니다.
◆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사회악이라는 어떤 존재와 본인을 굉장히 가깝게 연결하는 시도에 대해서 당연히 발끈할 수는 있죠. 물론 사회악 없어져야 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강성필> 맞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 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기준, 지금 국민의 힘 윤리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조직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서 변호사님 먼저, 윤희석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윤희석>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두 번째 회의 결과를 알림을 통해서 알렸어요. 그래서 당 대표와 당의 방향에 대해서 조직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 여지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내부에서도.
◇ 박재홍> 격론.
◆ 윤희석> 예, 격론이 있었고 그러한 발표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분은 또 사퇴를 해서.
◇ 박재홍> 맞아요.
◆ 윤희석> 7명이 다시 6명이 됐고 또 어제 회의에서도 3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일곱인 상태에서. 그럼 윤리위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윤민우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끌고 가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위원장하고 생각이 그렇게 다 같은 건 아니고 그 숫자조차 반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이 징계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부적절한 윤리위원장의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윤리위를 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비공개라고 하면서 이름이 계속 공개되니까 여기 한 분이 그만뒀잖아요, 부담감에. 지금 이게 아예 공개적으로 하려면 외부로 공개적으로 다 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비공개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무자들이 뒷받침을 하기에, 당직자들이. 그게 비밀이 유지가 안 되면서 계속 문자 폭탄이나 공격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는 바뀌었지만 윤민우 위원장만 바뀌었지 윤리위원들은 옛날에 위원들이 많아요. 다 윤리위원들도 임기가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 윤희석> 아니요. 같이 임명했어요. 윤민우 위원장 들어올 때 같이 임명했어요.
◆ 서정욱> 다?
◆ 윤희석> 예.
◆ 서정욱> 그런데도.
◆ 윤희석> 제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 서정욱> 다 바꿨습니까? 지금?
◆ 윤희석> 예.
◆ 서정욱>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일사불란 안 돼서, 계속 3 대 3이잖아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 대표가 바뀔 때 전원을 교체했다면 그럼 뭔가 철학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오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이나 무산됐거든요, 3 대 3으로. 저는 언제 임명됐는지 제가 여상훈 변호사가 그만둔 건 아는데 그때 다 전원을 교체했는지 뭐 원래 임기가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하여튼 저는 이 판에 윤리위원들 명단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차라리 한 번 이름을 걸고 징계에 대해서 나는 해야 되겠다, 나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좀 투명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 서정욱> 예. 저는 들어가서 제 소신껏 되도록이면 그냥 덮고 가자, 하든지.
◆ 강성필> 대신 조건은 서정욱 TV 중계.
◇ 박재홍> 그렇지. 모든 과정을.
◆ 서정욱> 이름 다 아는데 비공개로 하면서 뒤에서 말만 나오니.
◇ 박재홍> 다 아는데, 사실은.
◆ 서정욱> 그렇죠.
◇ 박재홍> 사실은 다 아는데.
◆ 윤희석> 서정욱 TV 구독하면 징계 면제되는 겁니까?(웃음)
◆ 강성필> 슈퍼챗 쏘면 상 주는 거야?(웃음) 근데 궁금한 점은 최근에 윤리위원 한 분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한 분이 또 그만뒀으면 제가 궁금한 건 들어오신 분과 나가신 분이 동일 인물인지?
◆ 윤희석> 아니에요.
◆ 강성필>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 서정욱> 다르죠, 실명이 나와 있다니까, 기사가.
◆ 윤희석> 들어온 분은 현직 미디어 대변인으로 알고 있고 나간 분은 다른 분입니다.
◆ 강성필> 왜냐하면 제가 물어본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들어오신 분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또 윤리위원까지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 돼서 또 나갔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윤민우 위원장이 왔을 때 같은 생각을 공유하신 분들이 좀 오지 않았을까, 사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왜 이렇게 단결이 안 됐는지. 그리고 출석도 3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나머지 분들도 일부러 직무를 해태하면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리위마저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좀 갈등이 생긴 건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1심 결과입니다만 이게 또 향후 정치 행보에는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두 분의 오세훈 시장 1심 얘기는 못 들을 것 같아서 짧게 20초씩 좀 말씀해 주세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무죄라고 생각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이게 구체적이고 특히 그 판사가 법조계에서는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저 처음부터 그랬고. 그런데 10번 중 5번을 유죄 만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또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조계 천재, 정치 판사 아니다.
◆ 강성필> 마음이 든든합니다.
◆ 서정욱>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 강성필> 저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낸 김한정 씨와 이 명태균 씨가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천만 원 보내냐고요.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부자, 만수르도 돈 그렇게 안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안 보냅니다.
◆ 윤희석> 자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저도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봤었는데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어떤 형량으로는 벌금으로는 최대치잖아요. 아니면 징역 5년 이하인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설시했듯이 죄질이 나쁘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니까 중요한 게 사실관계인데 그 해설서처럼 나온 거를 보니 여러 가지가, 만약 재판부에서 말한 게 맞다면 이거 항소심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갖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접 증거에 의해서 정황을 판단한 건 맞아 보여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직접 증거가 없어서 지금 간접 증거로 의율을 한 거니까 다른 또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을 탄핵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항소심에 대비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 박재홍> 예, 강수영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 강수영> 일단은 저는 한결같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왔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의 금액이 중요해요, 형량 정할 때. 그래서 지금 이게 2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어쨌든 유죄 판결 낸 게. 근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수수한 사안들이 벌금 700~800만 원 정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자백했을 때, 선처 구하고 자백했을 때 그 정도 나오고 2000만 원 넘어가면 징역형 선고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모 아니면 도다. 이게 무죄거나 아니면 당선 상실이거나지 선처를 받아서 형을 100만 원 밑으로 낮춘다.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세훈 시장은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완전히 명태균 말만 믿고 한 판결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천하의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했던 것이다.
◆ 강수영> 잘못했다, 반성했다. 이렇게 가서는 당선 상실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낼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럼 대신 내준 게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부정 수수가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게 법원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저는 두 가지 아주 유의 깊게 봤어요.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친분 관계를 쌓기도 쉽고 그리고 자기가 궁금해서 그냥 내가 오세훈 시장하고 관계없이 내가 의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 증거가 없어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연락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연락해서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계약서 쓰고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 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간접 증거가 뭐가 있어서 덮어보려면은 김한정 씨가 직접 의뢰했다는 뭔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치명타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명태균하고 거래 관계가 처음 특이, 초창기에 첫 여론조사 3개, 여론조사 3개로 10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불이란 말이에요. 하기 전에 돈 준 게 아니고 다 하고 나서 후불인데 그전에 21년 1월에 여론조사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강철원 부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명태균 씨나 만나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데 김한정 씨가 논의한 게 없어요. 의뢰인이 김한정이라면 그럼 김한정 씨가 의뢰를 하든 상의를 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 박재홍> 미래한국연구소와?
◆ 강수영>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다 오 시장 측하고 해놓고 여론조사 3개도 나와 보니까 계속 일 맡겨도 되겠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후불로 1000만 원이 간 게 아닌가, 김한정 씨는 너무나 늦게 명태균 씨를 만났고요. 2월이 돼서야. 그러니까 전혀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상의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돈이 갔기 때문에 이건 대납이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히려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던 것을 강철원 씨가 항의를 했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보증도 들어갔다. 그 부분이 또 재판부에서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 윤희석> 예, 일단 중요한 건 돈을 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 명태균 씨한테 김한정 씨가 의뢰를 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래야지 두 사람만의 관계가 되는데.
◆ 윤희석> 그렇죠, 그게 대답이 아닌 거고 보려는 목적도 내가 궁금해서.
◇ 박재홍> 오세훈 시장이 빠지는 거고.
◆ 윤희석> 그렇죠.
◇ 박재홍> 김한정과 명태균 씨의 관계가 되는 건데.
◆ 윤희석>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한정 씨가 이 논의에서 빠진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명태균과 김한정 간의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명태균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캠프 안에 누구에게라도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김한정 씨는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김한정의 관계를 그렇게 꼭 볼 건 아닌데 재판부에서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전혀 몰랐다. 대납 사실도 전혀 오세훈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지시한 게 없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명확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 강수영>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짚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론조사라는 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고민하는 게 문자 메시지 돌리는 비용하고 여론조사 비용이 큰돈 들어가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그 후보자가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단 말이죠. 예비 경선 당시에는 후보자가 자신이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강수영>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캠프에서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그 정치 계좌에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이 나가버리면 후보자가 의뢰한 게 되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손에 여론조사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상황에.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비용을 누가 낸 거야가 후보자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캠프에서 나갔다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럼 다른 사람 누가 냈으면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 박재홍> 그렇죠.
◆ 강수영> 디올 백이 하나 온 거예요.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누가 낸 거야? 돈을?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내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자기 캠프에서 나가는 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법원도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걸로 보여요. 그걸 면탈하기 위해서.
◇ 박재홍> 조형우 판사도 그런 부분, 그래서 조형우 판사가 어제 최종 선고를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해당 범행에 대해서 주도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직 상실형도 내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판사는?
◆ 강수영> 그러니까 이 모든 여론조사를 달라고 한 것 자체가 오 시장의 뜻이었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 같고요.
◇ 박재홍> 묵시적으로 다 모든 걸 주도했다, 이렇게 판사는 판단했다.
◆ 강수영> 근데 양형 요소에서 보면 오히려 이거 여론 조작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가 실제로 경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처 요소로서 좋게 봐주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해도 선처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또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명태균의 말만 듣고 지금 이렇게 판결한 건데.
◇ 박재홍> 그렇죠.
◆ 강수영> 근데 어떻게 10개 중 5개만 인정하냐, 명태균의 말이 믿을 만하면 다 유죄인 거고 거짓말쟁이면은 다 무죄여야 되는 거지.
◇ 박재홍> 그 부분.
◆ 강수영>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아주 꼼꼼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배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편에서 선처를 한 거예요.
5개 무죄 나온 거 보면 대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소통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의뢰했을 수도 있겠는 걸? 명확하지는 않아요, 법원 판단이. 그렇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걸 빼준 겁니다. 타인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문자 메시지나 강희경 씨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빼준 거고 그렇지 않은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첫 거래 3개 그거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재까지의 정황은 그러면 2심에서도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는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강수영> 그렇죠.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보수의 중요한 대권 주자의 하나로 귀환했다, 평가를 받는,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의 큰 파이를 키워서 두 분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향후 정치 행보에 그래도 물론 1심입니다만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 윤희석> 충분히 있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처럼 막 사건이 복잡하고 증인이 많고 그래서 시간을 끈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사건으로 보여요. 이 사건 관계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새로 부를 증인도 없을 겁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단 말이죠. 게다가 특검이 기소한 거잖아요.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건데 그 특검법에 보면 633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 박재홍> 훈시죠, 3개월, 3개월.
◆ 윤희석> 그렇죠. 그렇다면 1심 이후 3개월 안에 2심, 꼭 3개월 아니더라도 굉장히 빨리 갈 가능성이 있고.
◇ 박재홍> 연내에.
◆ 윤희석> 그렇죠. 그럼 10월, 11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3심까지 가는 과정도 굉장히 빠를 거다. 이렇게 되면 물론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결과가 안 좋으면 내년 4월이라든지 10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벌써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 지금 사퇴하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가뜩이나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은 여소야대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의회 구조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정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 강수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을 완전히 권력 구조를 재편해야 될 시기인데 유력해 보였던 대선 주자인 오세훈 시장이 이대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 된단 말이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을 당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유력한 파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권력을 창출할 만한 사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치열하게 재고 있는 시기에 이런 판결이 나면 이 판결문이 좀 전에 비실명화된 상태로 기자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강수영> 아마 오늘부터 열심히 국민의힘 의원들 분석하시고 항소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아마 당분간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까 서 변호사님이 의외로 1부 마지막에 해당 조형우 판사가 천재다. 그리고 정치 판사 아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불안하다, 서 변호사 입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의 대법원 판결이 원래 내일 예정돼 있었다가 그거 역시 1, 2심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이 무죄였던 게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단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게 지금 추후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짚어주고 마무리할게요.
◆ 강수영>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특검 쪽에서 의견서 내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연기 신청을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면 연기를 안 해줬을 겁니다, 아마. 그대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견서를 받아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본다는 거는 법리를 한번 다듬어 본다는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지만은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에서 애초에는 이미 판결문이 적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상 하루 전 이라면 거의 적혀져 있는 상태일 텐데 연기를 해줬다는 거는 결론을 바꾸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기존 결정하고 다른,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연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근데 그렇다면은 결국 무죄로 봤던 거 아니냐, 대법원도.
◇ 박재홍> 원래는.
◆ 강수영>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윤석열 씨 사건하고는 별개로. 가장 큰 이유는.
◇ 박재홍> 후보 당사자도 아니고.
◆ 강수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되려면 윤석열과 공모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공모 사실까지 입증됐다고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했다가 일단은 연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숙고하자. 그 정도 상황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고려하기 위한 과정이다.
◆ 강수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그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 강수영> 신중하게 전원이 다 하자는 거죠. 소구해서 하지 말고 중요 사건으로 보고.
◆ 윤희석> 그러면 3심 판결의 중요성을 더 부각한다는 얘기죠?
◆ 강수영> 예.
◇ 박재홍>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윤희석 전 대변인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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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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