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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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는 오늘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졌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표결을 거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유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1부 한판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주요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김영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또 휴일 날 세 분 나와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이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 김수민> 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상기시키며 국민주권 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라고 했고요.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위인 이른바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빛의 위원회, 그러니까 빛의 혁명 위원회를 좀 줄여서 빛의 위원회 이런 느낌이겠군요.
◆ 김수민>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른바 빛의 혁명의 어떤 여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고 기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한편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왔던 국민의힘 제헌절 기념식도 불참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는 없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 김수민>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을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기간 내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입장을 선회해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 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뤄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하는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일단 저희가 일단 잠시 후에 좀 준비를 하고 일단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빛의 위원회 등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원석> 그러니까 현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정치적 가치 이걸 국민주권으로 두고 그리고 지난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정 체제가 중단이 될 뻔했던 위기지 않습니까? 그걸 시민들의 힘으로 막았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기념할 만한 그런 날짜이고 기념할 만한 시위가 아닌가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대통령령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는 건, 그래서 행정부의 권한이어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만 야당에서는 아주 반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매년 12월 3일 날 이 내란당 이게 기억이 되잖아요. 영원히 내란당 굴레 속에 지금 국민의힘은 갇히게 되는 또 그런 어떤 일종의 프레임이 될 수 있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할 텐데 이게 행정부 권한이고 국회가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하려고 그러는지도 알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의 날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제헌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헌절 자체가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고 헌법 공표된 날이고요. 헌법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헌절 날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화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국민주권이라는 가치도 제헌절 날 충분히 다 같이 기념할 수 있는 날인데 역사적으로, 굳이 아마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역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탄생한 정권이다라는 약간 좀 정권 홍보적인 그 뉘앙스, 이미지가 부각될 것 같아요. 부각시키고 싶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괜히 진영 간의 놀림, 그러니까 민주 무슨,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등 이게 여야 간에 갈등에 괜히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잘못됐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거고요. 또 탄핵 당했고요.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인데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꾸 기념일이나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6.10 때나 부마행쟁이나 모든 역사적인 사례에 사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권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좀 과하다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게 국민주권의 날인데 이게 공휴일로 하자는 거 아니죠?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공휴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이 붙으니까.
◇ 박재홍> 명칭만 붙는다?
◆ 김수민> 그런 날들은 꽤 있으니까 그런 날 중에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엄밀히 해야 될 거는 좀 민주주의라든지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혼용해서 쓰이는데 그러면 왜 민주주의라는 단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국민 주권을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왜 주권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정치학계에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를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는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 주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태어나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언제까지나 국민 주권에 의존할 수는 없다. 주권이라는 거는 특히 선거 때 국민들이 행사를 하는 건데 이걸 사시사철 일상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개념인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때는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또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말씀하셨던 그 단어의 정의가 너무 광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좀 좁혀질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는 의미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헌절 행사에 참여했는데 장동혁 당 대표는 올림픽 공원 갔단 말이죠.
◆ 박원석> 일단 정정식 원내대표가 참여하신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 제헌절 기념행사는 국회가 주체입니다. 헌법을 만든 기관이.
◇ 박재홍> 조정식 국회의장이.
◆ 박원석> 국회고 그리고 국회가 주인공인 그런 날인데 아무리 지금 여야 간에 원구성 협상이 공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반이 정치적으로는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에서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이 참여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협상은 협상이고 그리고 국회가 주인공인 기념일을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보이콧도 했더라면 오히려 야당이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아쉬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 지금 장동혁 대표를 보고 있으면 국민의힘의 당 대표인 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의 당 대표 직함만 가지고 일종의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 내놓은 느낌? 알아서 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야 협상이나 원내 대응이나 일종의 정치적 기획은 하겠다. 이런 지금 상태인 걸로 보여요.
◇ 박재홍> 당 대표는 존재할 뿐 지도력은 발휘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가요?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그렇게 얘기하니까 멋있게 들리네.
◇ 박재홍> 미화했습니까? 약간.
◆ 김영우> 마치 장동혁 대표는 제1 야당의 정말 대표인데 제헌절에 가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꾸 그렇게 되면 대여 투쟁력의 예봉이 무뎌지죠. 명분을 계속 잃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에 손상이 가죠. 물론 리더십이 지금 많이 손상이 갔죠. 지금 리더로서의 어떤 품위나 품격은 없고 여러 곳에서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자꾸 그렇게 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을 판이에요,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대표로서보다는 자꾸 어떤 전국 재선거 투쟁위원회 위원장처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일정이 겹쳐서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제헌절 행사에 보니까. 시간도 달랐던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면 물론 부실 선거에 잘못된 점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전국 재선거를 명분으로 전제로 하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움직임은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대책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꾸 올림픽 공원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은신처처럼 지금 느껴진단 말이죠. 뭔가 애매하거나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고 이거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다른 정치인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우리가 6.3 지방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피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그냥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대여 투쟁이라고 하는 그 명분조차도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조롱받는 당 대표로 남을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사실 제헌절은 야당이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날짜상으로 정부 수립 기념일이 8.15잖아요. 제헌절이 더 이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총선하고 제헌 국회 개헌이 있었고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 나고 정부 나지 정부 나고 국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 박재홍> 대여 투쟁의 선봉장으로 김수민 평론가를, 계속해 보세요.
◆ 김영우> 아깝네요.
◇ 박재홍> 인재영입위원.
◆ 김영우> 일단 아까워
◇ 박재홍> 일단 아까워. 그래서.
◆ 김수민>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을 한 것이다. 이 참석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서 좀 아예 그냥 벗어난 행보를 해버린 게 아닌가 좀 야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사실 새로운 초식이여가지고 참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 박원석>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갈 건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고민을 한지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 박원석> 아니, 왜냐하면 당 대표가 리더십을 많이 잃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당 대표라는 사람은 젖혀놓고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당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나름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될 그런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위를 하잖아요. 올림픽 공원이 일종의 약간 그 정치적 개토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 부실 선거에 대한 정당한 항의 시위가 점점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이 부정선거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선거 불복 시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자꾸 장 대표가 거기 나가서 전국 재선거를 외치면 저게 과연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정치적 방향이냐, 그런 데다가 당내에서 선거 이후에 선거 책임론을 물어서 물러나라는 주장이 있었고 지금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마무리를 못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당이 모처럼 정치적 기회를 잡은 건데 지방선거 이후에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못 살리고 있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 박재홍> 굉장히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런 가운데 2차 종합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차 종합 특검, 실력 있는가? 이 수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 김수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종합 특검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총 18명이었는데요. 그중에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 박재홍> 18명, 6명이면 3분의 1 정도 6x3=18이니까. 일단 종합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종합 특검 연장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죠.
◆ 김수민>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게 원 구성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의원들에게 국회 상황이 엄중한 만큼 20일 오전부터 경내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해 달라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종합 특검 구속영장이 지금 줄줄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특검이 뭐랄까 좀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법원이 오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 박원석> 특검 측의 입장은 헤비테일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사 막바지에 말하자면 무거운 영장 청구를 집중하겠다. 그런데 이게 영장이 성공하면 그 전략이 통한 거지만 최근 사흘 사이에 연달아 지금 계속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좀 특검이 이게 한 번 3대 특검이 수사한 거를 다시 수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성과를 의식해서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 3대 특검에서 혐의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그 3대 특검 재판에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서고 있는 이를 테면 군 관계자나 이런 분들을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부하 임무 수행 이런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 박재홍> 홍정원 전 차장이라는데.
◆ 박원석> 대표적으로 조성현 대령이 그렇습니다.
◇ 박재홍> 조성현 대령도 마찬가지고.
◆ 박원석> 서강대교에서 멈추라고 했던 그 소방사 조성현 대령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가 이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이 돼 있는 사건에서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대 특검 쪽에서는 오히려 그 공소유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종합 특검이. 이런 그 양자 사이의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혹이 있는 건 좋고 연장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안 끝났는데 그러면 다시 그걸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검경 간에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 가지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사 넘기면 이게 수사 잘 안 돼요. 특검이 마무리 지어야 되고 30일 수사 연장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과를 물론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성과를 너무 의식해 가지고 이게 무리 있지 않은 그런 수사를 하거나 혹은 기 진행 중인 재판에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세심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그래서 지금 종합 특검이 이거 너무 이렇게 가면 정치 특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꾸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나 증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모든 사건들을 몰아가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원래는 객관적이어야 될 공정해야 될 종합특검이 지금 18명을 영장을 신청했는데 6명만 발부됐다는 거는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파견 공무원들을 다시 늘리고 계속 이러면 또 국민적으로도 이거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신뢰는 더 떨어지고 그러면 정치 특검라는 아마 오명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러면 명분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럴 때 이럴 때 사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대여 투쟁력이 지금 거의 거의 없어요. 장동혁 대표는 계속 올림픽 공원으로 가죠.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오로지 법사위원장 자리만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원내 교섭을 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유연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당 정말 그 국정 운영에 발목 잡네,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실익이 없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끝이 딱 있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필리버스터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 박재홍> 무제한이 아니에요.
◆ 박원석> 24시간짜리도 있어요.
◆ 김영우> 결국은. 그래서 그런 전략이 없어요.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더라도 뭐뭐 조건을 가지고 넘겨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당 원내조차도 분열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다선 의원들은 또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다음에 여론이 좋게는 안 가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폭주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더 예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내대표하고 다선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 개혁과 어떤 그 혁신의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을 점점점점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짧게 말해 주시죠.
◆ 김수민>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다수가 기각됐다는 거는 특검의 수사력 부진이든 혹은 오판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는 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더 유의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물론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유죄가 나온 사례들도 다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는데 이걸 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 증거 인멸이나 이런 염려가 크지 않을 때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은 특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검찰이나 경찰도 혹시나 법정으로 안정적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좀 과도하게 0. 5심에서 기선을 제압한다. 약간 이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폐에 대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이거 보완 수사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쟁으로 둘로 나뉜 상태이긴 한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유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갤럽 조사군요.
◆ 김수민> 한국갤럽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무선 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 위해 유지 의견인지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 의견인지 물었더니 유지 의견이 61%, 폐지 의견이 23%로 유지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참고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였는데요. 유지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2.3배 정도가 나왔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쪽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나타났고요. 호남 지역에서도 55대 28로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할 때 그 비슷한 여론 조사를 했는데 그때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보완 수사권이 이게 그토록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렇고요. 또 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완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여론도 바뀌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도 바뀌고 있고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의견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걸 너무 서둘러 가지고 8월 17일 전에 폐지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고 이 여론을 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영우 의원도 말씀 주시죠.
◆ 김영우> 제가 볼 때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이거 무리하게 그냥 한 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외 조항을 좀 두고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입장이잖아요. 그게 저는 많이 퍼졌다고 봅니다.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나 친명 당원들에게는, 그래서 여론이 좀 보완 수사권 유지 쪽으로 서서히 돌아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장윤기 그 살인 사건 그게 컸죠,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정청래 의원 등 강성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마치 무슨 어떤 과거 운동권식으로 어떤 혁명하듯이 하나의 깃발을 들었단 말이죠, 검수완박에서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건데 그런데 정치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이념을 그대로 정책으로 만드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념과 정책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이념 이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저 소위 686 운동권, 화염병 짱돌 출신의 어떤 정치인들이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건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생각이 맞는 거예요. 예외를 좀 둬야 되는데 그건 안 하겠다고 하는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일단 민주당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관련해서도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택 의원 간의 토론이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토론 전망을 좀 사시해 보시면.
◆ 김수민> 근데 사실 구도가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찬반 의원끼리 토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완 수사권 유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그거를 실익을 정치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당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성동격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야권 쪽으로 시선이 못 가도록 민주당에서 먼저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 일 같은데 근데 이게 묘한 것이 지지층에서는 다수가 유지 의견인데 당내 의원들 중에 유지 의견을 낸 사람들은 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여론 때문에 좀 한동훈 의원한테 유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떤 정치인이든 토론 실력을 떠나서 여론 다수가 등 뒤에 있으면 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어떻게 또 그러면 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고심이나 또 어떤 카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 박원석> 저거 왜 수용했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건태 의원이?
◆ 박원석> 네, 저 여론을 보세요. 저 토론 수용하면 100% 불리하죠. 게다가 이분이 대장동 변호사 본인은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이미지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검사-검사 토론은 좀 그래요. 차라리 경찰 출신하고 검찰 출신하고 토론을 하면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가 이것 때문에 교통정리가 안 되고 내부가 막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 굳이 한동원 의원하고 토론회에서 한동훈 의원 좋은 일을 시켜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사실 한판승부에서 거의 성사가 될 뻔하다가 이건태 의원 측에서 JTBC에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JTBC에서 목요일날 하게 됐는데.
◆ 박원석> 놓쳤네.
◇ 박재홍> 지켜보시죠.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한판브리핑,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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