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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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선호투표제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 문제 폐지가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발언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뵙지만 항상 오랜만에 오시면 이슈를 몰고 다니셔서.
◆ 이소영> 이게 한 달 전에 잡은 날짜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한판승부 날짜만 잡아놓으면 뭐가 터지더라고요.
◇ 박재홍>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완 수사권 문제. 이 수사 기소 분리하는 대원칙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당연히 없고.
◆ 이소영> 이미 법안도 다 통과됐고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이 지금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검사의 수사 개시권도 폐지됐고요.
◇ 박재홍> 지금 댓글에 민주당에서 가장 상식적인 의원 이소영 의원. 댓글 넘치고 있습니다.
◆ 이소영> 또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새 문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관건은 당내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이소영> 오늘 2시간 의총 했고요. 총 제가 세어보니까 열다섯 분이 발언하셨고 다들 조금 길게 발언하셔서 열다섯 분이었는데 그중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분이 아홉 분이었고요. 다섯 분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 분은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되 초동 수사 때부터 수사 지휘권을 주자 약간 다른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도 발언하셨습니까?
◆ 이소영> 네. 저도 발언했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 이소영> 사실 며칠 전에 제가 SNS에 글을 올렸었고요. 제가 우려된다고 얘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지금 경찰에서 기소관청인 검찰로 서류가 넘어오는 건데 조서나 이런 증거 기록이 넘어오는 건데 거기에서 진술조서만 보고 추가로 뭔가 모순되는 진술을 물어본다거나 아리까리한 걸 조금 더 확인한다거나 CCTV 이런 사실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으면 이게 서류중심주의가 돼서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검찰 단계에 송치 단계에 구속 기간이 20일이고 당 TF에서 제출한 (안)에서는 이걸 10일로 단축하는 건데 구속 기간,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 피의자를 열흘 안에 뭔가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보완 수사권이 없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그 10일 동안 이걸 검토하다가 사소한 필요한 걸 위해서 경찰로 이걸 돌려보내야 하고 경찰은 이 요구를 받으면 한 달 내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주, 3주, 4주 이렇게 걸려 버리면 사실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제가 글로 썼었고요. 오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소영> 의원들의 반응은 오늘 그 15명이 나와서 발언을 쭉 한 거고요.
◇ 박재홍> 10:5?
◆ 이소영> 9:5?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건 아무도 부인을 안 하시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그러면 보완 수사권 폐지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사실 실효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서류만 보고 이 서류중심주의로 이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 아리까리한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발언하신 폐지 찬성 쪽의 의원님들께서 이게 요새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할 때 영상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또 그걸 다 듣기 어렵지만 AI 같은 걸 돌려서 요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만 보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녹화나 녹음을 보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여러 피의자, 여러 참고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 다를 때 이 모순되는 걸 추가로 날카롭게 송곳 질문을 해 본다거나 하면서 진실에 가까이 가는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영상 녹화 돌려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론은 아닌 걸로 보이고.
구속 사건의 경우 열흘 동안 이걸 어떻게 요구했다가 받고 왔다 갔다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직 아니냐. 가급적 불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오늘 나왔는데 구속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살인범, 성폭행범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는데 그냥 10일 동안 보완이 안 된다고 해서 석방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김한규 의원이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보완 수사 제대로 안 하면 징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뭔가 만드신 것 같던데 그 정도 (안) 가지고는 부족하다?
◆ 이소영> 김한규 의원은 지금 원내정책수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안)을 전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TF에서 만든 (안)을.
◇ 박재홍> 가지고 오신 거구나?
◆ 이소영> 정책수석으로서 발제하신 거고요. 부족하다는 차원보다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의문, 걱정 이거에 대한 답이 그 법안에는 담겨있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공동발의한 (안)이 있는데 그 (안)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수사 담당 관청인 거니까 기소관청인 검찰에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주고 보완 수사를 경찰에 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둬서 5가지 유형의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하는 걸 허용하자.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거나 아동학대라거나 장애인 대상 범죄라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두 번째는 민생 침해 범죄. 보이스피싱이라거나 대규모 금융사기라거나 이런 것들은 가만히 이걸 내버려둬서 하루하루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간단한 건 보완할 수 있게 하자.
세 번째는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은 임박 사건. 이건 빠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요구하고 다시 한 달 뒤에 받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요.
네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지역의 경찰에서 송치가 됐는데 이걸 보완 요구를 다 각각의 경찰로 돌려보내면 이게 다시 돌려받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건 통합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용이 경미한 경우. 예를 들면 CCTV 사실 확인 이런 조회를 관청이 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서류를 보완하는 정도의 경미한 보완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기소의 정확성이나 절차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것이다 해서 예외적으로.
◇ 박재홍> 제한적인 보완 수사권을 주자. 이런 (안)인 거지요?
◆ 이소영> 맞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런 것도 의원님이 변호사로서 형사 실무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 이소영>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형사 실무를 많이 해 본 변호사는 아닌데 기본적인 틀은 아는 거지요.
◇ 박재홍> 그래도 실무는 해 보셨으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도 7월 1일 오찬에서도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혹시라도 있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좀 고려해 달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변호사고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분들 다 형사 실무를 많이 해 본 분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의 마지막 고려해 달라는 것도 의원님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대통령 말만의 그 차원이 아니라.
◆ 이소영>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걸 벌써 한참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고요. 새롭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최근에 민변이나 여성단체와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시민단체라고 분류되는 곳들에서도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굉장히 우려된다.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의원님들이 경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어제 했는데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이렇게 SNS에 오늘 올렸어요. 최신 버전이에요.
◆ 이소영> 그런데 익숙한 얘기인데요.
◇ 박재홍> 익숙하시지요?
◆ 이소영>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왜 해야 하냐고 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게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냐고 하는 건 사실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건 정말 많지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의식들 예컨대 별건수사랄지 표적수사랄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권력자들의 사건을 덮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아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권력자들 사건을 불기소로 덮는다. 이건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면 이게 가능하고 폐지하면 불가능하냐?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찰에서 만약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불기소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오히려 경찰 핑계대면서 불기소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되겠지요. 그리고 별건수사나 표적수사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이 수사개시권 자체가 폐지됐고 지금 가능한 보완 수사도 법상 명확하게 경찰이 넘긴 그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별건수사나 표적수사 같은 건 가능하지 않게 된 거고 이건 보완 수사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완 수사권이 왜 전부 폐지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검찰개혁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이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검수완박, 보완 수사권 폐지 이게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잘 만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또 무고한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그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거지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마치 뭔가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발언도 오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왜 그게 우리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선동이다? 그런데 보완 수사권도 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이소영> 그러니까 기소에 이르는 과정들을 다 수사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는 우리가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 기소관청이 그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한다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수사의 기본적인 개시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금 다 경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금과옥조처럼 정말 무슨 어디 법이나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인 것처럼 그냥 조금이라도 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기소관청에 줄 수 없어. 그러면 왜 주면 안 되는 건지 그냥 그게 수사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는 분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관들이 하는 일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 개별적인 유형별 사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수사관청은 수사를 잘해야 되고 기소관청은 기소를 잘해야 되는데 이 열흘이라고 하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 아주 지금 당 TF 안에서 열흘이거든요. 열흘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경찰에서 넘어온 거를 잘 검토해서 억울한 사람이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게끔 기소를 잘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필요하면 그게 수사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부여할 수 있어야 그 국가기관의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거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 박재홍> 저는 의원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김기표 의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매불쇼에서 했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검사 독재 이걸 막는 게 시대정신이다. 그래서 이 보완 수사권 문제 본인도 폐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물도 없다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의 이해는 검사라는 직역의 분들은 수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못 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 이소영> 그런데 누구든 독재를 할 수 있어요. 검찰도 독재를 할 수 있고요.
◇ 박재홍> 그러면 경찰도 할 수 있죠.
◆ 이소영> 경찰도 할 수 있고 감사원도 할 수 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는 착한 놈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태그를 붙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일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하는 그 기소에 대한 권한은 지금 법원이 예를 들면 유무죄 판단이나 공소 기각이나 또는 어떤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로 견제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예컨대 굉장히 외부에서의 엄격한 감찰이랄지 또는 어떤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는 거랄지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어떤 특정한 기관에 특정한 사람. 그 사람들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 지금 공소청으로 바뀌고 나면 나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런 신념 그러니까 그냥 검사라고 하는 직을 지금 로스쿨생들이 앞으로 검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나쁘고 다 권한 남용을 할 거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잘못했던 거는 너무 많고 그거를 지금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 개시권 박탈, 검찰청 폐지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다 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이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돌아가는지. 혹시 정말 이번에 그 사건.
◇ 박재홍> 장윤기 사건.
◆ 이소영> 네.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잘 돌아가게끔 머리를 맞대고 냉정하게 그렇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것도 사실은 경찰 치안감이 덮으려고 했던 거지만 당시 검사가 이거 이상하다 해서 멈춰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낸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 이소영> 영화에도 나와서 많이 알려져 있지요.
◇ 박재홍> 영화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견제 받아야 된다. 김정철 변호사 같은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취지에서 또 의원님의 주장도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이소영> 그런 거죠. 세상사가 뭐는 선이고 뭐는 악이고 이런 이분법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잘 못했는데 경찰이 잘한 일도 있고요. 경찰이 잘 못했는데 검찰이 잘한 일도 있죠. 그런데 워낙 무고한 사람이 기소 당하면 3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인생이 완전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자를 만약에 무죄 방면하거나 놓친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쪽만 선이고 잘할 거다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이거를 이중 삼중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균형적인 사법 시스템이 더 나은 방식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여러 공격을 받고 계신다고 해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 이소영> 설명할수록 아마 더 그렇긴 할 것 같긴 한데요.
◇ 박재홍> 전당대회에도 지금 열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혹시 전당대회 관련한 발언이 있었나요?
◆ 이소영>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보완 수사권 문제로 한 열다섯 분이 얘기하셨고. 선호투표제, 당헌 당규 위반입니까? 전준위에서 다 정리가 돼서 정리가 됐으면 그 문제도 논란이 없게 된 건가요?
◆ 이소영> 그거는 이견이 있으셨던.
◇ 박재홍>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하셨어요.
◆ 이소영> 그렇기는 한데 당대표 후보께서는 수용하신 걸로 제가 아까 기사를 보기는 했었고요.
◇ 박재홍> 정청래 대표는 쿨하게 받겠다.
◆ 이소영>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호투표제가 뭐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 이소영> 저도 사실 그 선호 투표를 최근에 해 본 적이 있지요.
◇ 박재홍> 국회의장 뽑을 때?
◆ 이소영>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
◇ 박재홍> 다행이네요.
◆ 이소영> 그런데 이게 결선투표랑 선호 투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선투표는 예를 들면 3명이 한 번 붙고 과반수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투표를 나머지 2명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등 2등을 가지고. 그런데 선호 투표는 애초에 처음 투표할 때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기게 해요. 그래서 보통 앱으로 하니까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1등이 과반수가 안 넘으면 3위 탈락한 사람을 1등으로 찍은 분들 중에 2등 표가 쫙 갈려서 투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절차적인 간이성이랄지 내지는 후보별 유불리가 있는 문제여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준위에서 며칠 동안 이것 때문에 난리였는데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헌 당규 위배 여부는 충분히 전준위가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해당하는 당사자가 되시는 이 후보님께서도 쿨하게 수용하셨기 때문에 더 이거를 가지고 논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청년 최고위원 도입.
◆ 이소영> 저 그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 박재홍> 할 말이 많아요? 세상에 3분 남았어요. 충분히 하세요.
◆ 이소영> 일단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둔 제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후진 제도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든 제도가 좀 나은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 제도라고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한 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그 안에서 막 경쟁하면서 큰단 말이에요. 일부.
◇ 박재홍> 청년 정치인들이.
◆ 이소영> 네. 그래서 실제로 김용태 의원이나 장예찬 우재준 진종오 이런 분들이 그전에도 굉장히 몸집을 키운 분들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정치인들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보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이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 박재홍> 중요한 포인트네요.
◆ 이소영> 그런데 민주당의 청년들은 당대표가 간택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고 약간 나랑 사이도 좋고.
◇ 박재홍> 잘 듣고 솔직히.
◆ 이소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잘 클 수도 있죠. 그런데 제도로써는 사실 청년들끼리 경쟁해서 올라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나 청년위원회에서 정말 수년 전부터 이걸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우리도 한 명 몫은 지명으로 하지 말고 청년 최고위원회 해달라고.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씁쓸한데 첫 번째는 이거를 맨날 요새 50대 60대 중진 의원님들께서 정말 말만 꺼내면 계속 청년 얘기하시거든요. 맨날 정말 입만 열면 다 청년 청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청년 최고위원 청년위원회에서 그렇게 거의 진짜 10년 가까이 이거 주장했던 거는 그냥 정파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쳐낸다는 게 너무 씁쓸하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그것만을 탓할 것도 아닌 게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에요.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리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럼 후보들이 준비도 해야 하고 청년들이면 준비가, 원외인 경우도 많을 테니까 전혀 사실 준비할 시간도 없게 후보 등록은 7월 16, 17일이거든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 박재홍> 당장 내일모레네.
◆ 이소영> 지금 설사 그걸 결정한들 진짜 당내에서 꾸준히 커왔던 청년들이 준비할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한 달 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1년 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한 달 전에 이렇게 화두로 꺼내서 정파적인 정쟁이나 어떤 경쟁의 그런 유불리 요소로 사용했다는 게 저는 씁쓸합니다. 청년 얘기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들이.
◇ 박재홍> 선배님들 청년 얘기하지 마세요. 사자후였습니다.(웃음)
◆ 이소영> 사자후까지는 아니지만.(웃음)
◇ 박재홍> 아무튼 항상 시간이 부족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4(화) 이소영 "보완수사 폐지가 왜 검찰개혁 종착역? 설명 못하면 선동"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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