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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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선관위, 선관위 문제 지금 대통령이 직접 또 지시를 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말고도 다른 부정행위가 있다면 조사해라.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같은 황당무계한 일들이 잘 정리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에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답을 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팀 규모가 30명 정도라는 답을 듣고 좀 늘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들이 무더기로 출석을 안 했더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전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에는 중앙선관위의 노태악 전 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현 직무대행 등 일부 증인만 출석했습니다. 현직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불출석했고요. 서울시 선관위에 오민석 전 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에 민소영 전 위원장도 불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비상임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하나 짬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면서 선관위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이다. 위원장 명의의 고발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위철환 직무대행은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을 해 뒀다고 해명을 하면서 다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대행 답변인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위철환> 그분들이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관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어제 회의에서 제 얘기에 전부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전부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당사자들도 참석한다고 하셧는데 시기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각자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 1호 법안을 냈는데 선관위 직무 감찰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군요.
◆ 김수민>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에 처음 발의한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한 의원은 이번 법안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되어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2명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친안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김기현, 윤상현, 김대식 의원 등도 가세했습니다.
◇ 박재홍> 선관위 문제 대통령도 오늘 직접 수사도 지휘하면서 국회도 함께 국정조사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옥임> 지금 국조특위는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그런데 지금 소위 검경 합수부죠. 그래서 합수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대중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바로 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는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이 비판받고 지지도가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에 보면 선관위 문제가 1등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를 가지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회의적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박재홍> 당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 장윤미> 아마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 수사 대상으로 하면 사실 성과를 내는 게 거의 어려워요. 이게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선거법에.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투표용지가 부족할 걸 알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실제로 일부러 투표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이 정도가 처벌이 가능한 수위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이를테면 뭔가 배우자는 쏙 빼놓고 나랏돈으로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갔다. 이런 건 횡령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건 아마 성과가 날 수 있고 또 항상 고질적인 문제로 있었던 그런 특혜 채용 문제 이런 부분은 업무 방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정말 범죄 혐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번에 선관위가 하나의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일부분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투표용지에 국한하지 말고 정말 한 번 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하라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게 일을 게으르게 했다. 이런 정도.
◆ 장윤미> 처벌은 안 되죠, 형사처벌은.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 박재홍> 형사처벌이 좀 어렵다. 이런 건데 사실은 투표용지 찍을 수 있는 사람 110% 정도 확보했는데 50% 정도밖에 안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안 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규명돼야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문제가 됐었던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직무 유기라고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반의 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중간에 예를 들면 현장에 있던 지방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쪽에서 투표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라인까지 전파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그게 묵살됐거나 하는 그런 정황들까지 좀 풍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점에서 직무 유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입법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옥임> 그러니까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기 장 변호사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한 번 결론이 났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이거는 그러면.
◇ 박재홍> 위헌 시비는 없을 것이냐?
◆ 정옥임> 그렇죠, 그런 데다가 그다음에 결국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물론 감사원법 23조인가 그것도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근데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에요, 어찌 됐든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자는 얘기도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할 때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감사원의 어떤 선관위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그런 어떤 법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래서 아마 또 정치권에서는 누가 여기다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려줬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소위 과거에 친윤계의 중진이었던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뿐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요새 많이 언급이 되는데.
◇ 박재홍> 부산의 의원인데.
◆ 정옥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지금 한동훈의 우산 속에 같이 조인을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이번에는 선관위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일 또 일어나거든요.
◇ 박재홍> 정말 이게 어렵네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관인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수술할 것이냐.
◆ 장윤미> 이 법률안은 사실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무 감찰하겠다. 인사 채용 비리가 있는데 이거 그냥 둘 수 없다고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선관위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헌법이 그렇게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관위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 거기에서 촉발된 4.19 거기에 따른 헌법권자의 결단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위상이에요. 그걸 하위 법령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의 의미는 32명 공동 발의자가 누군지 정치적으로 세 과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법률적으로는 아니다. 좀 더 책임 있게 하려면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 대안을 주세요.
◆ 김수민> 근데 일단 이게 직무 감찰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위헌 논란은 어쨌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그거를 의식한 듯이 대통령한테는 보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혹은 해석을 할 때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직무 감찰도 선거 관련한 쪽으로는 못 한다, 회계라든지 이쪽으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정 합헌, 한정 위헌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치밀하게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옥임> 회계 감찰은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곧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한성숙 후보자는 개인의 도덕성과 공정성, 국정 운영 적격성 어느 측면에서도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의 신사옥 건립과 성남FC 40억 원 후원이 맞물리던 당시에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 총괄 이사였다면서 네이버 내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지적된 불법 증축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1년간 이행 강제금으로 뭉개면서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벼락치기 철거 가림막을 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가족 간 편법 증여 논란이 현재 진행형임에도 올해 2월 동생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또다시 대여했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인사청문 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얼마나 검증할 게 없으면 네이버 출신이라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까라고 했고 또 동생을 남들보다 조금 배려했다고 한들 그게 국무총리 낙마 사유가 되느냐고 반론하면서 말도 안 되는 흠집 내기라고 맞섰습니다.
◇ 박재홍>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이게 동생뿐 아니라 또 지인에게도 부동산을 헐값에 임대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성숙 후보자의 임대 계약서를 확보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오피스텔 1개 호실을 S법인이라는 곳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의 대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미용실 원장 A씨로 밝혀졌고요. 한 후보자는 20억 7000만 원 정도에 취득한 이 공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중앙일보에 월 300만 원도 찾기 어려운 오피스텔이라면서 비정상적으로 싼 계약이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동일 면적 한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계약 내용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026년 땡땡월 땡땡일 이런 식으로 구체적 계약일이 없고 월세 납부일도 명기되지 않은 사인 간 계약이었습니다. 월세 입금일도 들쭉날쭉했고요. 이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한성숙 후보자 측은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네이버 내각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네이버 내각이다. 이런 비판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외견상으로는 네이버 출신이 많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 정옥임> 네이버 출신이.
◇ 박재홍> 하정우.
◆ 정옥임> 하정우.
◇ 박재홍> 전 수석.
◆ 정옥임> 연세대에 이어서 네이버입니까? 근데 저는 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국회의원들이 거의 물어뜯을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결말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임명이 됐다, 내지는 낙마를 하잖아요. 그다음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 박재홍> 저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 정옥임> 예,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얼마나 검증할 게 없으면 네이버 출신이라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느냐 그러지만 국회의원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해보고 그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지 아니면 국민 정서가 받아들일 국민이 정할 것이고 여론이 또 말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피드백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이라고 난리를 쳐서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는 그냥.
◇ 박재홍> 맞아요. 보도도 안 되고.
◆ 정옥임> 그냥 묻어두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청문회만 하면 또 거의 유사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보면 동생한테 1억 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동생한테 1억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누구를 편들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빌려줬다잖아. 그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라 그러지?
◇ 박재홍> 차용증.
◆ 정옥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빌려줘 보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아 봐서 내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이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증여세 탈루 이런 거 되나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시세보다.
◆ 장윤미> 현저히 낮은.
◆ 정옥임> 훨씬 낮아.
◆ 장윤미> 거의 공짜로 막 주고 임차하고 가족끼리 그랬을 때는 그게 좀 불법.
◆ 정옥임>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 그랬으면,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야. 이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꼼꼼히 좀 챙겨보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 박재홍> 이게 매매는 아니고 월세, 임대 이런 건데.
◆ 정옥임> 월세를 주는데 이렇게 싸게 하면 나라도 들어가겠다, 진짜. 그렇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의혹 중에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 김수민> 일단 동생 관련한 증여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 측에서 그러니까 면적 주택을 임대를 헐값으로 한 것이 불법 증여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진 건데 일단 그 면적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큰 차이가 별로 없고 그리고 증여세도 안 나오는 범위라고 일단 반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사실 세법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어느 정도는 바로 각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이 헐값 임대 문제 같은 경우 오피스텔.
◇ 박재홍> 미용실 원장.
◆ 김수민> 이거는 확실하게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게 공공적인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떤 호의를 베푼 건 맞는 것인데 그런데 보통 가족 간 아니라도 사인 간에도 돈을 주고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러면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건 불법 증여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법률적으로 코멘트하실까요.
◆ 장윤미>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면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본인 주장에 따르면 임대가 저희가 강남 오피스텔 이런 데가 되게 이게 시장 흐름을 많이 타가지고 임대가 안 나갈 때는 또 되게 안 나가요. 그럼 낮춰서 내고 낮춰서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공실이었던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증빙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계약 시점에 시세가 중요하지 지금 3000만 원, 450만 원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랑 계약했을 당시에 그리고 월세 보통 공인중개사 그 인근에서도 300이라고 하는데 그걸 150 정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시장에서 어쨌든 임대인의 재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 간의 증여세 사실상 안 내려고 거의 안 받고 월세 안 받고 이런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걸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월세 입금일이 들쑥날쑥하다고 그러는데 월세를 안 내면 그건 문제 있지만 들쑥날쑥이라도 냈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아무튼 청문회 시작되면 지금 또 공개 안 된 내용도 지금 또 야당에서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짚고 더불어서 지금 모두의 창업, 한성숙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할 때 프로젝트로 모두의 창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경찰이 중기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 경진대회인데요. 최종 우승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만 6만 3000명이었고 그런데 지난 15일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 닉네임,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이었고요. 중기부는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18일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경위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중기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자용 인공지능 솔루션 공급 업체가 비정상적인 백엔드에서 비정상적인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거를 호출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8일 대전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또 어제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접수한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모두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응시한 분들의 정보가 해킹된 건가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 장윤미> 아니요.
◆ 김수민> 유출.
◇ 박재홍> 유출됐다?
◆ 장윤미> 해킹은 아닌 걸로 알고 참여 기업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내부자 누군가가 그러면 그걸 빼돌렸다?
◆ 장윤미> 보안 시스템이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럼 이게 해킹도 아니고 관리 부실인 거네요.
◆ 장윤미> 그런 거로 보입니다.
◆ 김수민> 솔루션 공급 업체에서 그거를 호출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유출이 된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거 또 개인정보 유출이 대개는 해킹에 의한 그런 건데.
◆ 장윤미> 보통은 그렇죠.
◇ 박재홍> 이건 또 과정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죠?
◆ 장윤미> 그렇죠, 더 명확히 밝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 박재홍>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너무 기술적인 문제여서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장관 시절에 중요하게 진행했던 프로젝트 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떠한 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자유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또 청문회 때도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정 의원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 정옥임>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이기 전에 중기부 장관이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정옥임> 장관으로서 지금 굳이 이거를 사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고인지 사건인지 지금 우리도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관료주의라든지 역량 부재, 도덕적 해이 만약에 이게 사건이라면 의도적으로 5000명에 대한 정보를 누구에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고 그다음에 해결하느냐를 보는 것이 그러면 이 정도의 해결 능력이 있다면 과연 국정을 통화하는 총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내가겠다, 안 하겠다는 게 동생한테 1억 꿔준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 박재홍> 답변을 잘했다.
◆ 정옥임> 간명하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리고 사업을 해 봤으니까 나름대로 능력을 대통령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이분이 중기부 장관에서 총리라고 발탁될 때는 계단이 됐던 프로젝트가 사실 이 모두의 창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판승부에서도 인터뷰를 하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맞아요.
◆ 장윤미> 거기에 굉장히 좀 성과가 있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실수 내지는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정확하게 해명하는 게 청문회에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경위와 관련해서도 외부 공격은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한 곳이 해킹을 당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후속 자료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23(화) 정옥임 “정부의 선관위 거리두기, 지지율 하락 원인”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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