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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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유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계엄을 못 하게 하자는 것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내일 국회에서 예정된 헌법 개정 투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일 개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에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이란 정부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도 일단 참전에 대한 부담은 벗게 됐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 김유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 완전체 3인과 함께합니다. 일단 개헌 투표 내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이라는 것을 강조했군요.
◆ 곽우신> 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헌법 개정안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고도 했는데요. 어떤 정치 세력이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191명인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 쪽으로 이탈을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일단 대통령도 개헌안에 힘을 실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열심히 방송하면서 개헌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서 임기 마지막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이 반대라고 하고 표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유정> 예, 현재로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당론으로 반대한다죠.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고 물으셨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헌 얘기가 나오면 권력구조 개편 딱 나가면 머리가 사실 지진 나고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3포인트 개헌이잖아요. 그러니까 5. 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에 넣고 부마항쟁 그다음에 지방 분권과 관련된 거 계엄 요건 강화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거를 왜 찬성을 안 하죠? 비용도 절약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9년간 우리가 87 체제 속에 살아왔는데 경성헌법인데 연성으로 좀 바꾸면서 그다음에 권력 구조랄지 이런 부분 논의하면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쓸데없는 이유들을 막 들어서 시비를 걸던데 불필요하고 실행력도 없었던 결의문 100장 쓰는 것보다 여기에 딱 찬성하면 본인들의 어떤 결기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 보니까 다 그냥 휴지 조각이었구나, 그 결의문도 다 빈말이었구나,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유상범 원내운영 수석부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은 민주당이 6월 지선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 표결에 안 하는 게 맞다, 적절하지 않다, 그냥 표결하는 게. 이런 의견이라는 건데, 장 소장님.
◆ 장성철> 선거를 앞두고 이런 개헌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 박재홍> 진정한 국민의힘 패널입니다.
◆ 장성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 박재홍> 개헌을? 국민의힘을? 아니면 개헌을?
◆ 장성철> 국민의힘을 이해를 못 해요.
◇ 박재홍> 국민의힘을.
◆ 장성철> 그러니까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AI 시대에 맞는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제도 이런 부분까지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 장성철>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 졸속적으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막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같이하면 이것도 국민의힘의 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5. 18 정신, 부마항쟁 정신 넣는 거 다 자신들도 찬성했던 부분이고 몇 번이나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할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청개구리들.
◇ 박재홍> 청개구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당론이 이렇게 통보식으로 강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감이다. 통보식 당론을 강제했을 때 본인은 따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곽우신 기자, 지금 기류가 어떤 것 같아요? 이탈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2표 필요한 거죠?
◆ 곽우신> 12표를 채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원래는 멈추겠다고 한 윤리위 징계를 다시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실 자칫 이번 개헌 이슈 때문에 이탈이 가속화되면 더 이제 리더십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12명씩이나 나올까라는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내부 단속에 강하게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장성철> 비례대표 의원들은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3개월, 6개월 안 무섭죠. 차라리 날 제명해라, 나 자유롭게 나가서 의정활동 하겠다. 나는 한동훈 대표 편에 서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징계를 좀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성 징계 경고 이런 차원의 징계더라도 2028년도 총선의 공천을 받을 때 감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몸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장동혁 대표는 연구 대상이에요. 송언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도부가 이걸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박재홍> 일단 현재 기류는 안 좋다.
◆ 김유정> 이 정도 개헌안에도 동의가 안 된다면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국민의힘은.
◇ 박재홍>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그것도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 사건 항소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 곽우신> 경찰 및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6일 새벽 0시 2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119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에 저층 옥상 화단에서 심 판사를 발견을 했었다고 합니다. 법원 청사에서 투신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이 됐고 이 자필 유서에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재판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밝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두 분 간단히 말씀 주시면.
◆ 장성철> 비극적인 일이죠. 이것이 또 김건희 씨의 선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것 같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발견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애도를 표합니다.
◆ 김유정> 저도 이 속보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억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보도에도 또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것만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호르무즈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화물선이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 곽우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였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들은 선박의 대열이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선박이 어제 박살이 났다. 이런 표현도 썼고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교도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SNS에 이어 재차 기정사실화하면서 언급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언급이 많이 우리 정부로선 부담이 됐었는데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또 고민을 좀 줄이게 된 건 사실이군요.
◆ 곽우신>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면서 시행한다고 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이틀 만에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것도 방어를 위한 것이 주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일단은 논의가 중단됐으니까 요구는 더 받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김유정>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게 60일이잖아요. 60일 이상일 때 그래서 그거 피해가려는 어떤 꼼수 같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한 지금 중단인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섣불리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신중한 지금 입장을 정부가 취하고 있잖아요.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피격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대열에 빠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주한 이란 대사 같은 경우에는 협의 없이 지나가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란에서는 우리랑 무관하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입장이 신중하게 일단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태도는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도 파견해서 본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미국 입장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라고 해야 될까요? 출렁일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지금은 인내가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또 우리가 정보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도 좀 어렵다 이런 점도 지적되고 있고.
◆ 장성철>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해야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말을 또 부탁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 안 될 거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아우, 뭐,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비위 맞추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장 소장님의 전략 미 대사관이 보고 또 미국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이미 위성락 실장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다 그냥 그거 다 알아들을 애매모호한 전략적인 모호성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미군 감축하겠다 이걸 또 시사해서 지금 이게 또 주한미군까지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억측, 예측일까요? 우료.
◆ 장성철> 이게 미국이 과연 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중국 전략, 대비 여러 가지 감시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 거고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둔해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빼면은 솔직히 미국만 손해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전략적 무기에 있어서도 독일에 있는 미군보다는 우리 주한미군이 훨씬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 김유정> 그렇죠. 맨날 숫자도 틀리면서 4만 5000명이나 있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 박재홍> 사실 2만 5000인데.
◆ 김유정> 사실은 작년 말 현재 2만 5000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의 어떤 다변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독일 주둔한 미군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빼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이쯤 되면 호르무즈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일단 한 말씀 해주세요.
◆ 곽우신> 국내 정치가 너무 바빠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도 사실은 자기 편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좌충우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미국을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가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는 또 제가 우리 하려고 했는데 마침 취소됐으니까 잘 됐다 싶지만 다시 또 이 카드를 언제 꺼내 들면서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관련 주둔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에 좀 한시름 놨다고 안심하기보다는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 박재홍> 사실 우리 선박이 공격을 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호함을 어떠한 수준까지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선택하고 또 절제하고 이 두 가지 선의 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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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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