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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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약 30분 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주영호 의원의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커지면서 대구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죠.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추가 녹취가 공개됐고,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퇴장 조치를 당했는데요. 오늘 있었던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소식까지 주요 장면들 1부 한판브리핑에서 준비하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뜨거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주호영 의원이 냈던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더 주목이 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 박재홍> 주호영 의원이 조금 전에, 약 2분 전입니다. 본인의 SNS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를 놓친 게 아쉽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 우선 재판부의 결정을 세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분명한 건 이번 판단이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 숙고하겠다.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조금 뜻밖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그 이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인용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이 워낙 자신하는 데다가 바로 직전에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이 인용됐잖아요. 거의 유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저도 오기 직전에 판결문을 급히 읽어봤는데 그 표결 과정 등에 있어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앞서 얘기한 대로 그게 중대한 어떤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골자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이 왜 이렇게 유사한 사안에 달리 판단을 했을까,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김영환 충북지사 경우에는 곧바로 후보 추가 공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절차상 결함으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한 게 그 추가 공모입니다. 3일이라는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추가 공모를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누구를 내정해 놓고 이 전체 컷오프를 포함한 공천 과정을 관리한 것 아니냐, 그 점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고 봤는데 대구에서는 그건 없었잖아요. 컷오프만 있었지 후보를 추가로 공모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등등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주호영 부의장의 반응을 봤을 때 저걸 곧바로 수용할 것 같지는 않고 당 지도부 반응은 아직 안 나왔는데 당 지도부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저는 결론은 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당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이 상태가 대단히 잘못된 상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도 결론은 정치의 실종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결론은 지금 현재 이게 많은 배현진 시당 위원장이나 김종혁 전 최고, 김용환 전 충북지사, 주호영 이런 부분들이 인용 기각 좀 내용은 다르지만 이 자체가 결론은 정치적 실종에서 비었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렇게 기각이 됐지만 당은 어떻게 갈 것이냐,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수완을 또 자기의 강점으로 그런 또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되려 이 집단들이 갈등과 반목, 분열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걸 자신들이 풀지 못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이참에 향후 남은 과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당 지도부와 공관위를 포함해서 이 지도부가 이 기각 결정을 갖다가 그러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에 이정현 공관위가 결정한 그 6인 경선, 2명의 컷오프는 그럼 그거는 아무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래서 6인 경선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만일 저는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정치 빵점이라고 봐요.
◇ 박재홍> 빵점이에요?
◆ 김성태> 네, 지금 상황에서 되려 국민의힘은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주호영, 김영환 지사 이런 사람들 가처분 넣으면 그전에 당이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공관위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당이 치명상을 입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천 과정의 절차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법원의 가처분에 이런 상황이 연결되어지면 우리 당이 이건 참 불행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 박재홍> 그래서 잠시 후, 20분 후네요.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긴급회의를 갖고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에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사실은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랑 통화를 했을 때는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호영 의원 컷오프는 유지되고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럼 6인 경선 유지하겠다는 거죠.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가처분 결과를 떠나서 가처분 결과 나오기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하고 주호영 의원을 다 그냥 후보로 복귀를 시켜서 그대로 경선을 치르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정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물론이고 이진숙 전 위원장도 다시 후보로 복귀한다거나 하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차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새 공관위가 정치적 결정을 하려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됩니다.
◇ 박재홍> 어젯밤에 했어야죠.
◆ 박원석> 그런데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정치적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원석> 법적으로.
◇ 박재홍> 그걸 또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 박원석> 법적으로 그 절차에 흠이 없었다라고 사실은 법원이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6인 후보가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늦었어요, 정치적 결정을 할 타이밍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의 혼란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수습 방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근본적인 이걸 갈등 치유와 혼란을 갖다가 더 이상 그 양산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려면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의 지금 경선 후보가 다시 이 2명을 더 플러스 합류시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 박재홍> 그분들도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 김성태> 그럼요, 법적으로.
◇ 박재홍> 가처분은 가처분밖에 없습니다.
◆ 김성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지금 현재 근본적인 이 갈등 치유를 위해서는 지금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합류해서 우리가 원팀으로서 한번 경선을 치르자,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이렇게 당내 정치력을 갖다 보여주면 이게 차원이 다른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여의도 외전에서 더 깊이 얘기해 보고요. 오늘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오늘 전용기 의원이 박상영 검사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그 얘기를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상용>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직권 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그걸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OOO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완전히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OOO씨나 그 법카한 것도 이제는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 박재홍>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오늘 국회에서 공개한 거고 지금 전용기 의원 그리고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함께 듣고 있는 장면이 화면으로 나갔습니다.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많죠. 일단은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화영 부지사는 나갈 겁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예단까지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피고인이 어떻게 될 거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검찰 편의 참고인이 되고 다른 혐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된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사건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게 변호인의 전화 변론에 설명하고 응대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 저런 식으로 진짜 검사들이 변호인의 전화 변론에 응대하고 대응을 한다면 검찰 수사 전체를 진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요 사건에 의해서 저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과 원칙대로 증거에 따라서 검사가 수사하고 결정하고 변호인 측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간결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거 이런저런 막 구현을 하면서 이럴 경우는 이렇고 저럴 경우는 저렇고 이게 유도가 아니면 뭐가 유도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화영 씨가 어떤 진술을 했건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제안을 했건 검사가 저렇게 반응하거나 저렇게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박상용 검사나 검찰 측의 의도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화영의 의도, 서민석의 의도도 있었지만 검찰의 의도나 박상용의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쪽이 시도하고 한쪽은 그 플리바게닝을 미끼로 어떻게 보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이 정황이 너무 분명한 것 같고요. 오늘도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하고 결국에 국정조사에서 본인이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제 방송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똑같은 얘기가 그냥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입수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해라. 이쯤 되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 박재홍> 다 공개해라.
◆ 박원석> 여보세요부터 오늘은 이만 끊습니다까지 다 공개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박상용 검사도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 박원석> 저는 그렇게 본인이 자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맥락만 보더라도.
◇ 박재홍>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맥락 보면.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태> 그러니까 확보한 녹취록이 지금 한 6시간 분량이라고 그러는데 좀 전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걸 갖다가 풀 버전으로 다 공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체 언론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맥락을 충분하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 측 주장대로 그럼 박상용 검사가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냐, 그런 걸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무슨 사건은 당연히 편의를 봐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진술의 대가로 횡령이나 다른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이, 민주당 의혹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쪼개 먹기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쪼개 먹기, 그래서 제가 좀 그쪽에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한테 직접 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풀버전을 바로 공개해 버리면, 이게 내용이 다 많잖아요. 국민들이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박상용 검사나 검찰 입장에서 한 번의 대항으로 그냥 전부 다 이걸 다 녹여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죠. 국민의힘도 노골적으로 지금 박상용 검사 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충분하게 그동안 쪼개 먹기에 성과를 낸 마당이니까 이제는 전체 6시간 분량 그걸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면 그걸 전부 공개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판단을 들어가게 합시다.
◇ 박재홍> 물론 앞에서 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뒤는 또 어떻게 대화가 끝났는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김수민 평론가도 드러난 이것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수민> 일단 논의 내용을 봤을 때는 형량 거래 이상의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형량 거래는 어느 정도 자백을 하면 형량을 낮춰줄게라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불면 일부 죄를 덜어주겠다, 수사를 막아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검사가 어떤 건 수사하고 어떤 건 수사하지 않을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해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수록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점점 수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방적으로 압박을 당했다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도 여기에 어떻게 하려면, 종범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전 부지사도 자기 죄를 덜어내는 대신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수단을 썼느냐,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회유라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또 참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 내용을 또 보는 법원도 굉장히 좀 충격받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어떤 판사가 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이런 식의 말들.
◆ 박원석> 아마 그게 신진우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이나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건이 커지면 그분이 남은 본인의 그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재직 기간 중에 이걸 판결을 못할 거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해석한 건데. 그걸 겁나서 판결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얘기까지 검사가 피고인 측 변호사한테 얘기하면서 저건 단순한 형량 거래가 아니죠. 그냥 거래죠, 저거는 정말 사건 전체를 두고서.
◇ 박재홍> 놀라운 것은 오늘 국정조사특위에 이 박상용 검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서영교>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 박상용>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영교>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 박상용>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박재홍> 일단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마이크를 뺏고 결국에는 퇴장 조치가 됐거든요. 이게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죄가 적용이 돼서 이 선서를 거부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왜 안 했을까요?
◆ 박상용> 본인 주장은 이게 위법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는 현행 국회법이나 국정감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 국정조사에 본인이 선서할 수 없다. 다만 의원들의 질문에는 성실히 답하겠다. 모순되잖아요. 그 위법적인 국정조사라 하고 선서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증죄를 의식한 그런 선서 거부가 아닌가 싶어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전략이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횡령 거래라든지 그런 압박 수사, 압박을 통해서 이런 자신네들 조작 수사 공작 수사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오늘도 국정조사 합니다마는, 청문회. 본질적인 것은 머지않아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로 디데이를 볼 것 같은데 이 박상용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 박재홍> 탄핵?
◆ 김성태> 네. 지금 현재 1년에 6시간 분량의 이런 녹취 내용을 이렇게 계속 쪼개기 형식으로 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박상용이가 검사로서 이런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검사로서 그 직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핵 사유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박상용 검사의 입장에서는 오늘 청문회 같은 경우도 이게 허위 진술이나 또 이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녹취 내용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반하고 했을 때 앞으로 박상용 검사 탄핵 사유에서 더 명백하게 민주당은 입장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쌍방 간에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당연히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하고 구체적인 이 청문회에서 자신이 진술을 구체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말씀주시죠.
◆ 김수민> 일단 박상용 검사가 채널A와 오늘 인터뷰를 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실히 증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이 자리가 위법이라서 그 증언을 거부하는 거지 본인이 말을 하지는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큼 성실히 증언할 수 있을지 관건인데 그런데 또 이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지 여당에서는 또 퇴장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충실한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그 관련 공방까지 봤고요. 오늘 국회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질의 응답이 오갔습니까?
◆ 김수민>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연단에 올랐는데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문에 나섰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의원 몇 명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 반대를 그렇게 살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만 통합이 돼서 통합 지원금 20조가 내려간 것을 두고 역대 정권이 국민 통합을 많이 주장해도 노골적으로 법을 앞세워 차별하는 건 처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 적이 없고 뭐 하러 지역감정을 더 키우겠냐고 답을 했습니다. 또 관련 법에선 주민들이나 지방의회의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중동 사태가 한반도의 불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후가 보이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과 같은 이상 징후는 없다면서 중동 상황이 한반도에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 의원이 미중 정상회담에 한반도 평화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 시기든 그 이후든 반드시 북미 회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주목되는 건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던 주호영 의원이 또 연단에 올라서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계속 좀 끈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저는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구경북 통합 무산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대응이 굉장히 안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 처리가 무산된 것도 국민의힘 내부 이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준 측면이 있잖아요. 다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회의를 열어서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경북 의원들 일부는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경북 쪽에 의회도 반대하고 당연히 여당으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재정이 드는 문제인데 한꺼번에 했을 때 발생하는 재정 부담 때문에 이게 빌미가 되고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의 여론이 이 무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게 현 정부가 대구경북을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갈까요? 아니면 대구경북 지역에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는데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능하다, 이렇게 책임을 물을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굉장히 안일해요.
◇ 박재홍>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좀 전에 박 의원께서 잘 지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처음에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구경북 의원들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강력한 찬성의 입장을 국민의힘 제1 야당의 당내 입장으로, 당의 입장으로 공식화를 했어요.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행정통합을 해달라, 원한다. 그런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그런 국회 운영 방식이 결론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끝나고 대전충남이라든지 대구경북의 통합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 통합 노력의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이게 무산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지금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시장을 강력하게 지금 준비하고 또 그걸 지금 밀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500만의 광역 도시가 돼서 국가 재정 20조 가까운 그 지원뿐만 아니라 대구의 군공항 이전 이런 것도 한 20조 가까이 드는 엄청난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산시킴으로써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대구경북 차원에서의 추진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 논리는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으로 오늘 공식적으로 당의 공천이 이루어진 마당에 앞으로 가장 대구시장의 중요한 선거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된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글쎄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통합은.
◇ 박재홍> 안 되죠?
◆ 김수민> 안 되는 것이 됐는데 일단 지역 내부의 반대 이런 것들이 또 이후로 거론되고 있다면 결국에 앞으로 부단히 계속 소통하고 논의를 하는 수밖에 답은 없을 것 같고 원래 행정통합을 할 때는 그 경계선에서 먼 지역일수록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충남 쪽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좀 경북 북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정치권에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제주에서 4.3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문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총리가 대신 발표했는데 4.3의 여정은 다시 시작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정부 차원의 노력 계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단 브리핑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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