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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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검찰 개혁 둘러싸고 여권 내에 갈등이 좀 있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수민>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청법,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한 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던 원팀, 원보이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정 대표는 협의안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면서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고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수정된 것은 검사의 특별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 영장의 집행과 청구에 관한 지휘권, 수사 중지권과 직무 배제 요구권 등을 삭제한 것이고요. 또 중수청에서 수사 개시를 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당 내 강경파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보완 수사권 폐지,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재임용 심사 도입 등 수정 논의에서 강경파 요구가 배제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석상에서 검찰 개혁 법안 추진 과정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긴 했습니다.
◆ 김수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 발표했나, 그러면 다 끝난 것이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주로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한 것 같은데 제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한다면서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때우고 그게 되겠느냐면서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집권 세력 내부의 갈등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제일 커 보이는 것은 보완 수사권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민주당 입장.
◆ 장윤미> 일단 보완 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건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지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김수민 평론가님 짚어주셨지만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재임용 심사 도입 이거는 하지 않기로 했고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됐고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강력하게 검찰 개혁이 조금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실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은 또 정부에서 수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길게 끌 게 아닙니다. 이 제도라는 건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에서 이거는 제도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 부분은 개정하고 점검하고 수정, 보완할 거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리고 이걸로 이렇게 길게 소모적인 정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는 좀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영민 간사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자꾸 하나하나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도 진짜 주말 포함해서 여러 날짜 동안 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마침표가 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는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완승이에요.
◇ 박재홍> 대통령이 완승.
◆ 정옥임>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소청에 들어갈 검사들을 승계를 하느냐, 직위를. 이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 법사위의 위원들의 출구, 그 명예로운 출구라고 그러거든요. 체면을 좀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라든지 또는 영장 집행 청구에 대한 그 지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 이런 거 다 삭제하는 걸로 그걸 주고 정작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그냥 패스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한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수가 국회의원들보다 위에 있었다. 대통령은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가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강경 지지자들이 의식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치 또 내가 이만큼 양보한 것처럼 해서 당 대표가 이거 다 타결 봤다.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까지 다 양보를 했구나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런데 그러고선 의제를 지금 개헌으로 또 이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가 보통이 아니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에 여당 입장을 많이 수용을 해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 처음에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것은 9대 범죄였었는데 이걸 줄인 것도 있었고 그전에는 사실 법무부에서는 중수청을 설립을 할 때 행안부보다는 법무부 산하에 넣기를 바라는 눈치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부분들 특히 보완 수사권이라든지 검찰총장 명칭 문제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전혀 물러설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수사 지휘권 관련된 부분들은 강경파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되 여기까지가 논의한 것이라고 선을 긋는 이 또 행보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까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보완 수사권 그 문제는 언제 논의해요?
◆ 장윤미> 그게 근데 민주당의 당론은 나와 있어요.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는다.
◇ 박재홍> 요구권.
◆ 장윤미> 요구권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게 당론이고 그 부분을 전제로 아마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지방선거가 지난 이후에 논의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지난 다음에. 사실 근데 보완 수사권 문제 때문에 이게 구속영장이 그렇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돼서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형사소송법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많아요.
◆ 장윤미>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했던 사례도 기소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완 수사권이 없이 요청권만 있는 상황을 전제해 보면 시효가 임박 저희가 공소시효를 도과한다는 건 진짜 수사 기관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만큼만 더 수사를 하면 이게 기소 공소 유지도 수월할 것 같은데 나에겐 수사권이 없어, 그럼 어쨌든 넘겨야 돼, 구조상. 그래서 시효를 도과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그것이 맞겠느냐, 제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또 제가 검찰에 오래 몸담으신 분한테 이게 상해치사로 수사를 했는데 이만큼만 더 수사를 하면 살인죄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 다르니까요. 그런데 상해치사로 그냥 기소해 버리면 물론 이 변경된 죄명으로 해서 살인죄 유죄가 될 수 있지만 수사 과정 중에서 살인의 어떤 입증이 없으면 그거는 공소 유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최소한 공소 유지를 하는 주체가 보완 수사를 정말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은 계속 제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려운 사건일수록, 복잡한 사건일수록 구속 기간은 연장 필요한 거잖아요.
◆ 장윤미> 구속 기간 연장.
◇ 박재홍> 혹은 오래 구속, 잡아놓은 상태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장윤미> 그렇죠. 그거는 딱 법정되어 있죠.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근데 지방선거 끝나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도 바뀔 것이고 법사위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아마 후반기니까.
◇ 박재홍> 2년, 2년씩 하는 거니까.
◆ 정옥임> 예, 그리고 지금 보완 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경파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필요성을 특히 율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이 요구를 했는데 안 들으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름대로 그러한 전략적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큰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예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떤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 해놨는데 그 무슨 검찰총장 뭐 이런 걸 붙들고 있음으로써 진짜 자기네들이 어떤 대역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자체가 평가가 좀 다운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왜 그렇게 원리주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당에는.
◆ 장윤미> 장 변호사님이 더 이상 대답 안 하셔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부산시장 공천 방식 놓고 내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경선 가기로 했군요.
◆ 김수민> 앞서 국민의힘 공천 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정현 위원장 등이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지만 다수의 공관위원이 반대하면서 회의가 파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관위는 오늘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경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신청한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을 예정이고요. 공관위의 경선 실시 배경에는 이정현 위원장의 입장 선회가 있었고 여기에는 또 박 시장과 부산 지역 의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주 의원의 경선 요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주진우 의원.
◆ 김수민> 예, 주진우 의원은 어제 SNS에서 경선이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이 외에 몇몇 지역은 단체장들 단수 공천이 확정되는데 말씀 주시면.
◆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는 경남지사의 박완수 지사, 강원지사의 김진태 지사, 울산시장에 김두겸 시장을 단수 공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에 대해선 울산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했고요. 김진태 지사에 대해선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완수 지사에 대해선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를 했고요. 공관위는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새 후보와 함께 울산 강원 경남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발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박형준 부산시장, 일단 이정현 위원장과의 힘겨루기에서 승리를 한 모양새인데 일단은 망나니의 칼춤이다. 강력한 표현을 썼는데 우리 정옥임 의원님이 박형준 시장과 정치를 좀 해보셨으니까 이분이 이 정도까지 더하면 정말로 결기 있게 싸우고 있다.
◆ 정옥임> 근데 그 지금 시장이 결기 있게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는 결국은 결과로써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에 승리할 일이 남아 있죠.
◇ 박재홍> 주진우 의원과.
◆ 정옥임>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 말로는 주진우 의원이 지금 큰소리치잖아요, 자기 경선해 달라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해프닝이 벌어지면은 아무래도 주진우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컷오프시키겠다고 함으로써 박형준 시장에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타격을 이미 가한 거예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 박재홍> 당원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건가요? 사실?
◆ 정옥임> 그렇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원들이 상당히 소위 짠물들로 이렇게 뭉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검증을 해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 경선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난리를 쳐서 또 경선을 치르면 그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분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가 그 많이 얘기했잖아요. 신동욱, 주진우 해가면서.
◇ 박재홍> 서울시장 근데 신동욱 의원이 안 나오고 지금 박수민 의원이 나왔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이 이렇게 또 혼란스러운 거는 흐뭇하십니까?
◆ 장윤미> 저는 그런데 국민의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고 흥행도 도모하면서 후보 독려도 하고 어쨌든 클린 선거 이끌도록 이렇게 밑바닥을 깔아주는 건데 넌 안 돼, 이러면서 완전히 관여하면서 이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 내부 구성원들도 이건 있을 수 없다고 하면 또 주워 삼키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스크래치는 일단 낼 대로 다 내서 하면은 이게 공정성 담보는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걸로 추정되는 주진우 의원이 나는 경선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원래 본선 올라가면 유권자 외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정현 공간 위원장이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계속 다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 박재홍> 대구에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나도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경선도 원한다. 일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정현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이냐, 대구 공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이정현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영남 지역은 좀 지역 특색 때문에 좀 쉽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이게 오래된 일이긴 한데 한 2016년,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때 새누리당 대표를 할 때 이정현 당시 대표가 고향 잘 만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 박재홍> 본인 고향은.
◆ 김수민> 그러니까 대구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겨냥해서, 그래서 좀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컷오프 시켜버려야 된다.
◇ 박재홍> 본인이 호남에서 얼마나 힘들게 또 의원 되고 했었어요.
◆ 김수민>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다선 중진 컷오프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어떤 연관 관계냐고 했을 때 근데 그 컷오프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계파색이 옅기 때문에 국민의힘 스펙트럼 내부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컷오프가 된다고 해도 이 전 위원장이 반사 이득으로 있고 이런 건 좀 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윤재옥 의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다선 의원들이 더 포함이 될 건지 아닌지.
◇ 박재홍> 추경호 의원.
◆ 김수민>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이것까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전에 또 컷오프 자체가 과연 있을지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공관위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 박재홍> 오늘 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거든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구는 과연 컷오프를 할 것이냐, 컷오프가 되면 우리 주호영 국회부의장 6선의 대구 의원은 무소속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냐.
◆ 정옥임> 근데 그게 지역구라면은 본인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 당시 무소속으로 또 잘린 거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작동을 했는데 이건 대구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대구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패를 다 아예 그냥 다 보여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고성국 씨하고 아주 돌아다니는 게 그냥 방송으로 함으로써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지 저는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대구나 그쪽이 국민의힘 또 그 소위 강성 우파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저는 대구 시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공천 하나둘씩 결정되면서.
◆ 정옥임> 그러니까 무슨 심폐소생술 한다고 전기 충격기를 멀쩡한 사람한테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 장윤미> 역효과가 나죠.
◆ 정옥임> 그래서 다 심장마비 일으키게 만드는 거지.
◇ 박재홍> 정상인에게 전기 충격기 대면 다 진짜 심장마비되죠.
◆ 정옥임> 본인이 심폐소생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 박재홍> 국민의힘 상황이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개헌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 대통령이 오늘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한 게 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와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고요. 또 헌법 전문에 5. 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언급하면서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야당도 늘 하는 얘기라고 했고 또 야당이 부마 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다면서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공식 검토는 하자면서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개헌 관련 언급, 계속 5. 18은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부마 항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언급 뭐랄까 전략적인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있는데.
◆ 장윤미> 그러니까 일단 부산 마산에 있었던 항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마 항쟁도 같이 넣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는 거고 그럼 헌법은 특정 진영의 헌법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 헌법이고 더 중요한 건 헌법의 초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문이라는 건데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신을 녹여낸 거기에 5. 18 정신 당연히 승계해야죠. 그리고 부마 항쟁의 정신도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쟁을 떠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일단 그 지방선거 때도 개헌을 하겠다 이러지만 아니면 총선 때라도 이 스케줄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를 보이면서 여기에 부마 항쟁을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나가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함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 박재홍> 함의가 무엇일까요.
◆ 정옥임> 그러니까는 차기에 대통령 이후에 권력 지도에 있어서 대통령은 벌써부터 지금 취임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 박재홍> 차기 육성 프로그램.
◆ 정옥임> 저는 그렇게 봤어요. 거기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포함되는 건가?
◇ 박재홍> 또 의원님이 뉴스 하나 또 만들어 주시네. 차기 육성 프로그램에 우원식도 있나? 이게 정 의원님의 촉입니다. 아주 좋아요. 호르무즈로 잠깐 또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계속 지금 주한미군 숫자 틀리게 언급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자꾸 압박하고 있어요.
◆ 김수민>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에 4만 5000명, 한국에도 4만 5000명, 독일에 4만 5000~에서 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수치인데요. 주일미군은 5만 명,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주동 미군은 3만 5000명입니다. 이렇게 미군 주둔 규모를 부풀리면서까지 이 나라들이 미국을 잘 돕지 않는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장서서 나선 나라들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 회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대이란 군사 작전으로 인해 미국에 있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연기를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예, 지금 또 슈퍼 301조 얘기도 나오면서 중국도 지금 미온적인 반응인데 일단 국제정치 전문가인 우리 정옥임 의원님, 트럼프의 이런 압박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정옥임> 일단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외교적인 언사와 함께 오늘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더라 요청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했다고도, 한 거예요, 한 거, 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 박재홍>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 정옥임> 어쨌든 뭐가 왔어요. 지금 시그널이 왔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군함을 이런 식으로 전쟁 상황에, 분쟁 상황에 파병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급하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대치 상황인데 여기서도 지금 패트리어트랑 사드하고 다 빼가놓고 이제 또 군함까지 보내라고 그러는데 모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알았어,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 박재홍> 준비하고.
◆ 정옥임>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늘려서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는 게 맞아요. 이 전쟁 자체가 명분이 없고요. 미국이 그동안에 중동에서 많은 전쟁을 했었지만 방어가 아니고 먼저 가서 이렇게 두드려 패는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유가가 올라가고 또 그거를 빌미로 하고 자기네가 저질러 놓고 뒤처리하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외교적인 지략을 모색하면서 좀 이럴 때는 야당이 나서줘야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조율이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아쉽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사드라든지 한국에 배치된 자산도 빼서 가져갔기 때문에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
◆ 정옥임> 그 사람은 뭐라고 하고도 남을 위인이에요.
◇ 박재홍> 위인으로 다행히 표현이 됐습니다.
◆ 김수민> 그리고 여러 동맹국과 어떤 교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해 하면서 도와줘야 될 일인가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좀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정 의원님, 장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7(화) 정옥임 "검찰개혁, 李의 완승...수가 보통이 아냐"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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