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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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정부의 검찰 개혁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강경파 법사위 의원들이 반발이 큰데 원내대표단에서는 정부안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느 한쪽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표현했고요.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식 의원도 완벽한 개혁에 대한 집착은 패착이라면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여당 일각의 반발 계속 나오고 있고 김용민 의원 여전히 정부안 위험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 김수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의 판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결정됐으니 문제제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의 전 건 송치와 보완 수사권을 두고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고 나아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게 이런저런 범죄로 입건하라는 요구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법사위가 수정할 수 있게 당론을 정했다면서 조율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정부안도 여당 당론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법사위에서 조율을 거쳐야 된다,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이고 또 장윤미 변호사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 장윤미> 일단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정부안이 그냥 도출된 게 아닙니다. 정부안이 도출되는 데까지도 상당한 많은 총회가 있었고, 당으로 같이 협의하고 논의를 모아갈 때는 전용기 의원이 얘기한 대로 6차례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힌 것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중수청에서 이원화된 수사 체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 냈던 부분이 있죠. 이원화된 체계는 사실상 검찰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저는 이상식 의원 경찰 출신이시죠. 말씀대로 이거는 검찰을 공중분해하고 공중 폭파한다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제도 설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라면. 어떻게 정교하게 정말 수사 실무에서 공백이 없을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은 수사 개시 통보를 왜 공수청에 해야 되냐. 이거는 중수청도 견제를 같이 상호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종합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데 출혈은 최소화돼야 되고 누구나 다 서로의 입장이 있고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키는 개혁이란 없어요. 그건 혁명이겠죠. 완전 원점화하는. 그러면 제도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의 정부안에 대한 부분에 이미 숙의가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옥임 의원님?
◆ 정옥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또 민주당 내에 소위 강경파 사이에 별로 그렇게 이의가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나누어지는 것인데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올린 글은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법사위 내에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이거 대해서 집요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는지에 대한 정치적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한 측면이 있고요. 중수청도 지금 거의 일원화한 거잖아요. 원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사로서 그동안 이 수사에 상당한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중수청에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대법관 증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인력이 그리로 쏠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과연 이거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은 정치인의 정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 주자는 거잖아요, 강경파들은. 그런데 보완 수사 요구권은 안 받으면 그만 아닌가요? 그런데 보완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견제와 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중 삼중으로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대통령은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거를 굉장히 신경 쓰고 강조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결국은 정부안대로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것의 배후에 어떤 복선이 있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관련 논쟁?
◆ 김수민> 일단 끝까지 여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정부에서 냈던 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주로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장관, 봉욱 민정수석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하고 뜻이 그렇게 다른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애매모호하게 남겨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과 국회에서 결정적으로 논의를 해서 절충해서 통과시킨다. 이쪽으로 방점을 찍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들은 또 강경파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거는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뾰족하게 이 의중을 밝히지 않고 이것이 수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일단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보완 수사 필요합니다. 보완 수사 요건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 김수민> 현재로서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게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정옥임> 그런데 저는 제3자인데 제가 들어도 충분히 그런 의미로. 그리고 대통령이 입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검찰을 차제에 아주 그냥 뿌리째 뽑자는 건데 아까 장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검찰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데, 물론 자신들이 검찰과 관련한 안 좋은 기억이라든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대승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야지 그런 편협하고 단견적인 요소로. 심지어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대중들은 상당 부분 수긍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아마 대통령도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썩겠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봉욱 수석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민석 총리 세 분이 본인들 뜻대로 법안을 만들었을 것이냐 이 3명의 주장이 대통령 뜻 아니겠냐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 뜻 아닐 것이다. 대통령의 진위는 토론해서 만들라는 것이다. 계속 지금 강경파들이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 장윤미>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미진하다고 정부안이 미진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성토도 있고 또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 천착해서 이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그리고 TF가 총리실 산하에 꾸려졌으니까 총리한테 직격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실무를 했던 변호사들이 느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처단하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거기 모두 누락이 있어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기소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범죄 구제에도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시간이 대단히 핑퐁으로 지연되고 이랬던 부분이 없다고 말씀 못 드려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라면 반성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줄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공소시효가 임박한데 보완 수사권이 없어서 이걸 또다시 돌려놓으면 이게 시효가 도과하면 이거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있을 수가 또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 생기는 게 제도 설계인 거예요. 이거는 논쟁과 이념으로 제도 설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권은 워낙 당내에서 뜨거운 이슈여서 여권 내에서는 이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다시.
◇ 박재홍>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난 거예요?
◆ 장윤미> 그건 미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여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분이 제안한 것 같습니다. 6. 3 지방선거 같은 날 개헌하자는 게 골자네요.
◆ 김수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면서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4월 7일까지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우 의장이 언급한 개헌 의제는 계엄 요건 5. 18정신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계엄에 대해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또 그 즉시 이렇게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요.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한 5. 18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권력 구조, 기본권 등은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자신은 의원 의원내각제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해명성 멘트도 했습니다.
◇ 박재홍> 계엄 요건과 5. 18정신 수록,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주제는 여야 모두 동의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될 것도 같은데 정 의원님 가능할까요?
◆ 정옥임> 그러니까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했다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5. 18정신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초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계엄 요건을 헌법에 넣자. 그래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그다음에 계엄 선포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그만큼 계엄에 대한 우리 내에 충격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요구하면 그 즉시 가능한데 여기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곱씹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와 그다음에 행정부가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소위 의장에 의해서 48시간 이내에 계엄 해제에 대한 그런 국회 통과가 안 되면 그러라는 뜻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방 균형과 관련해서 이걸 헌법에, 그러니까 5. 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데 지방 균형 발전은 물론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리고 국민의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거를 지지해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를 이렇게 헌법에 수록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자다같이 지금 그런 생각이, 이거는 정부가 열심히 노력할 일이지 이거 이렇게 헌법에, 사실 중요한 건 권력 구조거든요. 헌법에 의미가 있으려면.
◇ 박재홍>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사실 내란을 극복한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우원식 의장은 기록이 될 텐데 헌법 개헌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도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은 계엄법과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 발동이 가능한데 물론 실체적 요건으로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국회의 승인이라는 그러니까 입법부 계엄군이 있어도 계엄이 정당에도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입법부가 아예 요건으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한 축을 담당하자. 그러려면 헌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마무리를 짓자는 측면.
또 저는 정옥임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진짜 개헌의 실효성은 권력 구조 개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또 의제를 던지기도 하셨는데 4년 중임제 이게 여야를 떠나서 연속성을 갖고 다시 한번 재심의 투표를 받을 필요가 있고 지금은 어떤 국면에서도 과반을 득표하고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이니 절차니 계속 이게 분열로 계속 정권 내내 가는데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도 한번 도입해 보자. 국민투표제도가 헌법 불합치 이후에 한 10년 이상 공백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입법 보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을 건 정확히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년 4월에도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시에 2단계 개헌을 제의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을 1단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발도 많았고 또 권력 구조 개편이 다른 주제에 비해서 더 난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때의 경험이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단계는 넣지 않고 그리고 계엄에 관한 부분을 넣음으로써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이후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이고 일단 계엄에 관련한 부분은 국회에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런 방향인데 국민의힘이 또 이걸 어떻게 선택할지 혹은 이 정도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왜 이 시기에 또 계엄 얘기를 꺼내나 이렇게 나오게 될지 그것이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개헌.
◆ 정옥임> 제가 10초만. 이 계엄 선포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계엄 해제라 그랬는데 대통령에 의한 친이 쿠데타가 너무 머리에 박혀있는 나머지 우리의 안보 현실이라든지 다른 이슈를 생각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도발이나 남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어떤 조처를 취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뭔가 지금 그 도발에 대응해서 뭔가 하다가 계엄 해제돼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엄이라는 것,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계엄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의 주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대통령이 평시에 국회에 군인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요새 이란 미국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
◇ 박재홍> 이란 얘기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빨리 끝날 것이다 또 호언하면서 주식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란은 그럴 생각 없다. 끝은 우리가 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 김수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면서 군사 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아주 빨리 베리 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란 측의 후계자 선출에 대해선 그 선택에 실망했다면서 이란이 겪고 있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국제 유가 변동에 대해서는 이란의 위협이 종식되면 미국 가정의 석유와 가스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CBS 뉴스 인터뷰에서는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결사항전 태세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자신들이라고 강조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L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숙고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이냐 참 의문이 들고 중동 상황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 전력이 중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요.
◆ 김수민>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9일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서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는 사드만 특정이 됐지만 패트리엇 미사일 등도 주한미군에서 중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 미군 대형 수송기가 오산 기지에 이례적으로 기착해 전력 차출 가능성이 이미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무기의 국외 반출을 언급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억제 전략에 장애가 생길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곧 끝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정 의원님?
◆ 정옥임> 트럼프로서는 지금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유가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인명이 지금 죽어 나가잖아요. 미군들이. 이런 상황에서 본인 지지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기는 그래서 하메네이를 제거한 것으로 이미 이겼다고 자꾸 또 정신 승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란이 결사항전을 지금 선언한 마당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봉쇄된 마당에 계속해서 미군이 피해를 보고 그랬을 때 그냥 빠져나오면 중간선거는 보나마나 한 선거인데 지금 트럼프로서도 딜레마죠. 그리고 이란 내부에 분명히 반체제적인 그런 저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한 게 구소련 때요.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방시켰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고르바초프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푸틴이고.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구소련 제국의 제국으로서의 자존심을 그냥 묵살시켰다고 생각해요. 이게 민족성과 국민성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빨리 끝내든 늦게 끝내든 중간선거에 완전 패배를 하게 되면 자기가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더 극렬하게 몰아붙여서 갑자기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서 모 학자가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중간선거를 마냥 늦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게 노멀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작년 6월에 이라크 핵시설 완전 파괴했다고 그러더니 계속해서 고농축 우라늄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지요.
◆ 장윤미> 그러니까 실리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메네이 제거한 게 큰 성과라고 자축할 수 있을 텐데 후계자가 차남으로 더 강경하게 더 입장을 공고하게 더 젊고. 그리고 내부 이란의 여론도 하메네이 참 이러면서 찬반이 갈렸는데 그래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우리 똘똘 뭉치는 그런 명분을 주는 셈이 된 것 같아서 이거 베리 순 빨리 끝낸다는 건 본인 입장이고 이란도 우리 옆에 있는 국가들 공격 안 할 거야라고 말하자마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이러는 사태로까지 갔을 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온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도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역대 미국의 군사 개입 역사를 돌아보면 지상군 투입 없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도 문제가 계속되는 예를 들어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은 빨리 몰락했지만 그다음에 내전 양상으로 가고 ISIS가 등장하고 이렇게 더 악화됐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습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원리는 무시한 것인데 그렇다면 무슨 노림수인가 이것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또 역설적으로 전쟁에 발목을 잡혀 있는 대통령이 그거를 정치적으로 더 유용하게 쓴 경우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버지 부시는 걸프전 승전을 했는데 재선에 실패했고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발목이 잡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인지 국민들이 이왕 벌인 거 끝을 내라는 심정이었던 건지 재선했거든요. 그런 이치를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보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전쟁 시작 자체가 지금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있잖아요. 네타냐후와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종료 역시도 미국만의 의지로부터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한 방정식이 있어서 또 그사이에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은 여전히 우려스럽기만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정옥임,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3/10(화) 장윤미 "검찰개혁 진통? 모두를 만족하는 개혁 없어"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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