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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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의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승부사들 먼저 한 분씩 소개합니다. 먼저 특별 게스트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과 강수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강수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 일정이 있었는데 1시간 전에 불참했습니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장동혁>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입니다.
◇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 이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시작 전까지 간다고 했다가 무슨 일인지 1시간 전에 안 간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게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그리고 사인 간의 약속도 이렇게 1시간 전에 취소하면 대단한 결례잖아요.
◇ 박재홍> 12시에 약속을 했는데 한 11시쯤에 김지호 대변인님 저 오늘 점심 못 갈 것 같습니다.
◆ 김지호> 그럼요. 사실 인간관계 자체도 유지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공당의 대표로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그러한 말의 무게, 약속의 중요함. 사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공신력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특별한 이유, 처음에 그러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가기로 했으면은 오는 게 맞지 저게 뭡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분 단식도 했어요. 분명히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고 그럼 와서 그런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 단식도 그냥 보여주려고 했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 박재홍> 영수 회담도 제의하기를 최근까지 했던 분이어서 이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려서,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안 가시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할 부분이 많고 일단 제1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허공에 날린 셈이 돼서 그 점이 안타깝죠.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는 무조건 대통령 만나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죠, 국회에서는 지금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힘으로는 뭐가 안 되고 민주당에서 법안 올리면 아무리 저희가 반대를 해도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월해서 뭔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초청했을 때 가면 되는데 1시간 전에 이렇게 된 부분, 그럼 어제는 받으셨을 때는 지금 이유로 드는 어떤 법안 법사위 통과라든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윤희석> 안 상태에서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그런 거절했어야 돼요, 하더라도. 근데 그 이후에 비공개 때 바뀌었다는 거 보면 공교롭게도 또 어떤 분이.
◇ 박재홍> 어떤 분 누굴까요? 어떤 분, 서정욱 변호사인가요?
◆ 윤희석> 서 변호사와 친한 분이, 전 모 씨가 또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공교롭게도 이유가 돼서 연기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또 억측이 나오잖아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점심 약속.
◆ 서정욱> 이거는 저는 당연하게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약속을 잡아놓고 어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법사위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하던 짓을 한 거예요. 대법관을 갑자기 12명 늘린다든지 또는 이게 4심제 가면요. 소송 지옥이 됩니다. 아마 이게 대법원 4만 건이 있는데 연간 그중에 1만 2000건 정도가 헌재로 가면 헌재도 마비되지만 이게 헌법 안 바꾸고 됩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신동욱, 양향자, 김민수 최고위원들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1시간 전이 아니고 못 갈 수 있다고 몇 시간 전부터 재검토한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최종적으로 1시간 전에 통보했지만. 따라서 이게 어제부터 문제가 되고 최고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거기 때문에 전한길이나 이런 거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고 그럼 양향자가 전한길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신동욱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뭔가 오찬 회담하면 선물도 좀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뒤에서는 항상 그냥 칼을 찌르고 창을 찌르면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헤, 사진을 찍자. 이게 야당 대표가 들러리 서는 자리입니까? 그럼 어제 날치기 한 게 다 이렇게 악수 하나로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본회의까지 보이콧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지 지금 악수하고 웃을 때가 아닙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같이 말씀했으면 다 이해가 될 텐데 장동혁 대표가 부부싸움하고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른 꼴이다.
◆ 서정욱> 그 말도 맞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하고 보세요. 지금 전준철 변호사 쌍방울의 변호사 추천했죠.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 이화영의 자백을 유도했던 그분에게 특보를 만들었죠. 거기다가 또 조국당하고 합치는 거 거기에 또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소장에 보완 수사권을 두느냐, 지금 이게 네다섯 번 정면 충돌한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니까 둘이 만나니까 약간 낯간지러우니까 1명 끼어서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자기들 화해하는데 이거 옆집 아저씨 부르는 건 똑같잖아요.
◇ 박재홍> 거기에 공감하셨다.
◆ 서정욱> 전적으로 공감하죠.
◇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
◆ 강수영> 진짜 1도 공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은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오면 화해시킬 수 있어요? 무슨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없어도 잘 봉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당으로 저는 보이고 전혀 상관이 없고 게다가 그전에 하셨던 말씀에도 정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건 야당 대표는 사실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회담을 계속 원해왔던 것은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대통령이랑 부딪히면. 본인은 희망했을 거예요. 분명히 장동혁 개인은 오늘 오전에도 자기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던 재판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통과된 거는 장동혁 개인에게는 호재예요. 그거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당차게 이야기하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정청래 대표한테도 어떻게 이런 걸 또 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지지자들한테는 또 혹시 몰라요. 박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정치인 거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발로 차 놓고 그럼 오히려 지지자들한테는 자신이 없나?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등 뒤에서 칼을 숨기고 있다는 그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역습할 수 있는 장이 열렸는데 그걸 피한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기본이 안 된 거라고 봐요.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이 방금 전에 민주당 사정에 엮이기 싫다 들러리 서기 싫다 좋은데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어제 수락한 그 시점에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수락하게 될 경우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일단 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번복할 때는 더 그럴듯한 이유가 먼저 나왔어야 합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냐면 장동혁 대표가 대표인데 본인이 적어도 이런 대통령과 오찬 가는 것조차 스스로 완벽하게 결정하지 못한다.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저간의 사정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봐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침부터 뉴스가 나왔다고 하시는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했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 그냥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럼 당 대표가 맨 먼저 말할 때 오늘 현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가 오늘 오찬 못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다 끝난 다음에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1시간 전에.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윤희석> 바꾼 거니까 이 부분은 매끄럽다고 볼 수가 없어요.
◆ 김지호> 이게 정치인들이 프레임, 명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1시간 전에 이렇게 노쇼를 하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장동혁 대표가 설 전에 큰 건, 큰 선물 준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그냥 갈비 선물 세트 하나 준 거예요. 그동안 우리 3주 동안 힘들었는데 야, 설 연휴 잘 지내봐라. 하면서 그냥 최고급 한우 갈비 선물 세트를 준 건데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말 못 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나 조사받는데 오찬 먹는다고? 구중궁궐 들어간다고?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아무래도 기반이 취약한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냥 노쇼 해서 욕먹는 게 낫지 전한길 씨를 저버릴 수가 없지 않았나, 윤 어게인 세력을 저는 저버릴 수 없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윤 절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먹는다, 밥 먹는다. 오히려 더 그게 갈등을 증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갔다.
◆ 김지호> 어떻게 보면 지금 위장 이혼이다 해서 김민수 최고는 우리가 윤 어게인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뒤에서 선거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런 거에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절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다 들으셨는데.
◆ 서정욱> 저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한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 박재홍> 윤 대통령과?
◆ 서정욱> 그러니까 전한길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현실 정치에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계엄은 아주 정당했다. 이게 강성 윤 어게인, 다시 진짜 현실 복귀해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흐름은 저 같은 사람인데 윤 대통령하고 인위적으로 절연까지는 안 하더라도 뭔가 좀 안타깝다, 좀 이렇게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자꾸 절연 절연 해서 뭐 하느냐. 이미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런 중간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계처럼 아예 완전히 노골적으로 절연해야 한다.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이런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전한길 류의 윤 어게인 있죠, 얼마 안 됩니다. 거기 지도부가 절대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이 지금 100만이 넘는 전통 당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과연 전한길 들어온 사람이나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계엄이 정당했다.
◇ 박재홍> 질문.
◆ 서정욱> 다시 윤 복귀해야 된다, 이런 사람 극소수입니다.
◇ 박재홍> 고성국 박사와.
◆ 서정욱> 고성국 박사는 저하고 오히려 비슷해요. 전한길 강사하고는 좀 달라요.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예, 그분.
◇ 박재홍> 고성국 박사랑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 없잖아요.
◆ 서정욱> 연락은 안 해도 방송은 제가 계속 모니터하고 보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전한길 강사가 제일 심하게 지금 하는 거고, 모금회가 제2 금고에서 윤 어게인이고.
◇ 박재홍> 1000억 펀드 만들자, 이러잖아요.
◆ 서정욱> 고성국 박사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장동혁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게 고성국 박사입니다. 근데 전한길 강사는 장동혁 체제까지도 흔들어요. 전혀 이게 노선이 다릅니다, 둘 사이에.
◇ 박재홍> 국민의힘 엄청.
◆ 서정욱> 그래서 세 가지 노선인데 윤 어게인이라는 말을 잘 써서 아무나 그냥, 저 같은 사람들 윤 어게인이냐, 윤 어게인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윤 어게인이 아니에요.
◆ 윤희석> 적어도 그런 분이라면 왜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찾아가서 형님 하면서 밥까지 먹느냐, 그런 질문 안 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윤 어게인이 중도고 보편적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지.
◇ 박재홍> 김민수 최고의 말이죠.
◆ 윤희석> 그런 유튜브 모니터링 할 시간에 그런 걸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수영> 게다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이 전한길 씨하고 별로 영향 없이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은 사실 지도부가 최근에 메시지를 좀 바꾸고 있잖아요. 윤 어게인 이런 거 형식적으로나마 절연해서 지방선거를 잘 싸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전환기를 만나서 잘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한길 씨한테 흔들리는 거잖아요. 전한길 씨는 또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하고.
◇ 박재홍> 전한길 씨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장동혁 당 대표가 원래 영수회담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수회담은커녕 또 여야 간에 정청래 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도 더더욱 어렵고 여야 협치도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 윤희석>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영수 회담에서 1 대 1로 만나는 회담을 장 대표가 원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1시간 전에 이유를 대서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에서 그 법들을 통과시켰잖아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다고 해서 만나자는 거를 1시간 전에 취소하면 어떡하냐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더더욱 만나자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죠. 굳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그러면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석수도 적은데 어떤 식으로 진짜 실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법안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가운데 다른 루트로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 박재홍> 당내 갈등이 심한데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1 야당 당 대표로서의 입지, 두 사람의 투 샷만 찍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까지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 김지호> 그러니까 야당 당수의 힘이라는 게 국정 운영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당 당수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힘은 명분하고 진정성이거든요. 그런데 명분도 없고 청와대에서 그 영수회담 거절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수 회담 해 봤더니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이야기 왜곡해서 퍼뜨리더라. 그래서 거절했다는 식으로 흘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1시간 전에 노쇼 했는데 앞으로 영수 회담 한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간 6~7일간 단식하면서 통일교 특검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진정성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통일교 특검이었지만 당내 권력 투쟁을 위해서 단식을 이용한 것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명분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게 밝혀졌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했다. 국민의 삶이나 어떤 야당이 추구하는 이념적 정책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중요한 건 그 자리, 권력 투쟁 이 자체뿐이 없다. 이걸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예의 없는 자태에 경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와대도 매우 유감이라고 하는데 김지호 대변인, 혹시 청와대 분위기는 취재된 게 있어요?
◆ 김지호> 취재된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정청래 대표가 3주 동안 유감이다. 죄송하다. 부덕의 소치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화력을 쏟아내는 거 봐서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보여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강수영> 의도는 읽히지 않아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고 당 최고위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거기 가면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는 꼴 된다. 협치한다는 모양새 만들어 주면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우리는 국가가 잘 되는 것보다 이재명에 대한 적개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우리 진영의 핵심 코어인데 그거 괜히 잃어버리고 괜히 배신자 소리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절 협조하지 말자.
그러니까 국가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돕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여야 협치라는 게. 근데 그런 관점 없이 오로지 당파적 이익, 이것만 매몰돼 있으니까 최고위에서도 이 정도 인식밖에 못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지호> 근데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한 A4지 몇 장을 갖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 박재홍> 읽을 것이다.
◆ 김지호> 읽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은 싹 퍼져 있었어요.
◇ 박재홍> 이재명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했던 것처럼.
◆ 김지호> 예, 아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게 대통령을 밀어붙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 박재홍> 의제 제한 없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 김지호> 그러니까 이 판이 깨진 거죠.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 박재홍>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 윤희석>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판 소원이라든지 대법관 증원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당 대표도 있는데 여당 대표도 거기서 융단 폭격을 하면 충분한 거였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가야 되겠다고 했어야 한다.
◇ 박재홍> 그렇죠.
◆ 윤희석>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 결정까지 나왔는지.
◇ 박재홍>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해도 효과가 있지만 그 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서면 더 이슈 파이팅도 되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부분은 좀 아쉬울 것이라는 게 시각인데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국민의힘, 지금 윤리위도 징계 시즌 2입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 고성국 씨 두 분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일단 중앙윤리위와 서울시당에 배현진 의원, 고성국 씨 이렇게 됐는데 배현진 의원이 어제 출석을 해서 소명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윤희석> 뭔가 징계는 내려질 듯한 분위기예요.
◇ 박재홍> 최소한 서울시당 위원장 못하게?
◆ 윤희석> 그렇죠, 역할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 목적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 박재홍> 의도라고?
◆ 윤희석> 그렇죠, 의도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 가을에 서울시당 선거를 했는데 시당 위원장 선거를 했는데 조정훈 의원이 배현진 의원한테 졌단 말이에요.
◇ 박재홍> 근소한 차이로.
◆ 윤희석> 45대42 정도 나왔는데요. 거기서부터 구상이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 박재홍> 비례대표 구의원, 시의원.
◆ 윤희석>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현진 의원,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빌미를 찾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징계로 가서,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를 한 몇 달 때리게 되면 역할을 못하게 되니 그사이에 그럼 사고 시도당이 돼요, 서울시당이. 그러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당 중앙당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서 변호사님이 예언해 주세요. 배현진.
◆ 서정욱> 처음에는요. 저는 둘 다 고성국하고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둘 다 경고 정도로 끝나야 된다.
◇ 박재홍> 탈당 권유 받았는데.
◆ 서정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중재를 좀 했는데 지금 배현진 이분이 어떤 짓을 했느냐.
◇ 박재홍> 짓이요? 뭘 또 짓이에요?
◆ 서정욱> 이건 저는 짓이라고 봐요.
◇ 박재홍> 행위라고 해야지, 행위.
◆ 서정욱> 어떤 일을 했느냐? 이용호 윤리위원장이 고성국 징계를 안건 못 올린다 했더니 바꾼 거예요. 그리고 친한동훈계 김경진 변호사로 바꿔서 이런 중징계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당무위 통과 안 되고 그래서 제명을 못 하고 탈당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이 공천 그래 보세요. 친윤계 다 없애고 갑자기 바꿔서 공천, 계파 공천 한동훈계만 공천한다,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징계 감안할 것 같아요. 원래 징계 사유 이상규 위원장이 제소한 거에다가 이번에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은 윤민우 위원장, 여상원 변호사 자르고 왜 했냐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똑같은 짓을 한 거죠.
◇ 박재홍>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배현진 의원이.
◆ 서정욱> 똑같은 걸, 이용호 위원장이 친윤이거든요. 이걸 갑자기 바꾸고 김경진으로 바꿔서 한밤중에 그걸 또 소명 기회도 안 줘요.
◇ 박재홍> 동대문구의 김경진 전 의원.
◆ 서정욱> 김경진. 우리 방송 많이 했잖아 옛날에.
◇ 박재홍> 한판승부도 나왔었어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제 말이이에요. 한밤중에 소명 기회도 안 주고 고성국은 들어가서 소명도 못 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바로 탈당 권유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뭡니까? 진짜 배현진은 소명 기회라도 줬지만 고성국 박사는 소명서 쓰고 있다.
◇ 박재홍> 이해할 수 없는 행위.
◆ 서정욱> 예.
◆ 윤희석> 그러면 지금까지.
◆ 서정욱>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고성국 징계에 비례하는 징계가 나올 거예요.
◇ 박재홍> 탈당 권유네요. 그러면.
◆ 서정욱> 그 정도는 안 놓더라도 저는 한 6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해서 서울시장 공천권 안 줄 겁니다.
◆ 윤희석> 그럼 지금까지 중앙당에서 윤리위원장 바꾸고 징계 때리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서 변호사님이?
◆ 서정욱> 그렇게 비판하더니 똑같은 거라더라 이 말입니다.
◆ 김지호> 이게 근데 참 국민의힘이 검사들 그냥 꽃가마 태워서 DNA에 녹였더니, 그런 거예요.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싸우는 거랑 비슷한 꼴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잃었더니 검찰은 동원 못 하니까 윤리심판원, 윤리 감찰단을 해서 서로 이렇게.
◇ 박재홍> 정치 징계.
◆ 김지호> 징계 정치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도 이번에 합당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상황에서도 밥은 먹고 그리고 이 사항에 관련해서 승복을 하고 원팀 하고 또 대통령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면이라서 봉합을 하잖아요, 수습을 하고. 그런데 이게, 글쎄 우리한테 막 그때 검찰 정치로 그렇게 몰아치더니 본인들끼리 내전할 때도 뭔가 좀 검사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근데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 소명하러 나갈 때 기자회견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소명이 아니라 이거 공천권 제한하려고 하는 거라고 명확히 확 얘기해 버렸거든요. 시원하게 확 얘기해 버렸어요.
◆ 윤희석> 왜냐하면 징계 사유가 없어요.
◇ 박재홍> 나 공천 못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 윤희석>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밝히는 서울시당 차원의 성명이 나오는,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징계 사유가 된 건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연명으로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다 본인 서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뜻에 다르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규 위원장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저한테도 따로 뭘 보내더라고요. 조심하라 뭐 이런 건데.
◇ 박재홍> 문자를 보냈어요?
◆ 윤희석> 예, 친구도 아닌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자기 재산 다 해서 이거 뭔가 잘못 보도 나간 거는 다 바로 잡을 거고 이런 걸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대충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는 고성국 씨가 지금 재심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중앙윤리위로 넘어갈 겁니다. 거기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 사진을 걸자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현 지도부와 궤를 같이하는 윤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도부가 생각하는 바가 나올 테니 그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 강수영>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현상을 공기업 같은 곳에 가면은 노조가 여러 군데, 여러 개인 1노조 2노조 싸우는 데 가면은요. 서로 계속 재소해요. 징계위에 넘겨달라고 임원들 다 족족 여기 부회장 한 번 하면 여기 또 부부회장 한 번 또 찌르고 이래서 서로 계속 징계 오고 가고 하거든요. 끝이 안 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다 각각 잘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은 구성원들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요.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의 서문시장 가서 전혀 환호는커녕 아주 굴욕적인,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누구신겨? 이런 얘기나 듣고 온.
◇ 박재홍>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대구 출신이고 본토 발음입니다.
◆ 강수영> 아직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시민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원인이 염증에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거든요. 맨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하니까 뉴스를 안 봐요, 대구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 이번 기회에 상대방 다 몰아내고 우리가 다 잡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공동의 파일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 이거 계속 지속되면 그냥 같이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은 안 하고 이번 기회에 승부를 봐야 돼.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 보니까 망해가는 어떤 공기업이 생각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그 배현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 찾아가서 딱 서서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시당과 나를 흔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와 당 대표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별개의 기구 맞습니까?
◆ 서정욱> 일단은 이게 저는 배현진은 본회의장은 본회의 표결하는 장소인데 거기 가서 딱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머리 풀고 째려 보면서.
◇ 박재홍> 머리 풀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냥 그 머리였어요.
◆ 서정욱> 그러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 바른 행동인가, 저는 그게 무례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략적 침묵으로 갑니다. 한동훈 징계할 때도 지방 가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김종혁 징계에도 노코멘트. 배현진 징계도 침묵. 전략적 침묵은 아주 잘하고 있다. 거기 장동혁 대표가 발언해서 괜히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윤리위는 독립된 자율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서 하게 그냥 맡겨두고 지금 잘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윤희석> 제가 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 대해서 너무 얕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의가 없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 뭔 전략이 그렇게 많아요.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원이 110만이 됐으니까 이 정도 당이면 보수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아요. 근데 장 대표가 보수의 성지 대구에 가서 다른 데도 아니고 서문시장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의 성지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과 당원 110만 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요, 그거.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대구 출신이시죠.
◆ 강수영> 당원의 의사가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거 맞아요?
◆ 서정욱> 당원이 대표하는 게 그거는 10만 당원이 맞잖아, 책임 당원이. 대표하는 거고 다만 서문시장은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정욱> 이게 왜 좀 약간 홀대라면요. 잘 봐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윤 어게인, 대구에 윤 어게인 세력이 많잖아요. 이분들하고 절연하니까 윤 어게인 세력들이 계속 장동혁 욕을 하더라고. 오히려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분위기를.
◇ 박재홍> 윤 어게인이 욕을 한 거예요?
◆ 윤희석> 반대로 생각하시는구나.
◆ 서정욱> 그래서 그때 수성구의 이인선 의원인가 윤 어게인 세력 여기까지 하냐 이래서 지금 또 난리잖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대구에는 서문시장은 보수예요.
◇ 박재홍> 아직도 저러네, 이런 말씀하신 거.
◆ 서정욱> 그러니까요. 저러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주장하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난리입니다, 보수 쪽에서.
◆ 윤희석> 설명 좀 해 주세요. 안 내려온 것 같아요.
◆ 김지호> 근데 저는 진짜 좀 본질적인 문제,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지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장동혁 디스카운트 막 부르짖고 있죠.
◇ 박재홍> 역사상 서울시장 5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거 바로 그냥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 김지호>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오세훈, 배현진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거나 그런 복안이 있다는 거예요?
◇ 박재홍> 국민의힘 당원같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 김지호>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전혀 정치 문법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 윤희석> 제가 잘 양성했잖아요. 저랑 방송하면서.
◇ 박재홍> 어둠의 국민의힘 당원 같아.
◆ 김지호> 무슨.
◇ 박재홍> 20초, 20초만 해 보세요. 서 변호사님.
◆ 김지호> 뭐가 있습니까?
◆ 서정욱> 정원오 정도 잡을 사람 많아요.
◆ 윤희석> 빨리 좀 나와 봐요, 어디 있어요? 나 정말 찾고 싶어요.
◇ 박재홍>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단전 단수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일단 판결문 내용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류경진>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
◇ 박재홍> 일단 류경진 부장판사 내란 맞다. 그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했는데 특검은 15년 구형에서 7년이 나왔어요. 강 변호사님.
◆ 강수영>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하고 비교해 보면 형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일단은 근데 낮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한 총리에 비해서는. 왜 그러냐면 한 전 총리는 어쨌든 국무회의에, 국무회의가 계엄의 필수적인 절차이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문인데 이걸 막지 않고 오히려 더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아주 나쁜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계엄을 합법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아주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판결문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비치지만 한 행동은 결국 전화 한 통이다. 전화 한 통 해서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의 지시에 대한 사항을 지시를 한 것. 그거 하나지 사전에 계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함께하거나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전화를 할 무렵에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할 무렵에는 충분히 일반 시민들도 이 계엄은 법적 요건이 결여돼 있고 잘못된 계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나갔다. 그 정도의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년 형은 너무 낮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차이 나는 부분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전에 했던 판결을 보면 소위 말해서 위로부터의 내란 그러니까 친위쿠데타, 이런 것들을 개념 정리를 하면서 기존의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 사례하고는 양형 기준이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24년이라는 아주 큰 형을 선고를 했었는데 이번 판결에 보면 그런 논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일반 그냥 시민들의 사건들의 판결 선고를 받는 형식과 내용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리고 이진관 부장이 지난번에 했던 두관식 형식의 판결 선고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판결 선고 형식이었고 양형 기준들도 전형적인 일반 사건의 양형 기준, 설치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 보니까 이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혹은 역사적 의미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아주 기계적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정도의 판결만 하는 좀 소극성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서정욱> 근데 다 이게 특검 주장을 다 인정하더라도요. 저는 직권남용이 되면 되지 내란은 아니라 봐요. 오히려 근데 판사는 완전히 거꾸로 했는데요.
◇ 박재홍> 내란이 아니라고요?
◆ 서정욱> 예, 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단전 단수 언론사에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단전 단수를 한 1~2일 동안.
◇ 박재홍> 내란이 아니라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단전 단수를 만약에 했다 칩시다. 안 했는데 했다 치면 이게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권한 없이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잖아요. 단전 단수하도록 소방청에, 직권남용이 돼요. 근데 내란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데 우리 CBS에 물이 하루 안 나온다, 좀 불편하죠. 근데 이게 서울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냐, 저는 법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사 김어준 한두 군데 그래 하루 이틀 물이 안 나왔다, 또 이렇게 전기가 하루 안 들어오면 그 언론사는 피해가 크고 범죄는 맞아요. 이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건 법에 어느 한 지역에 평온을 헤아릴 정도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내란의 폭동으로 볼 수 있냐 이 문제하고요. 이거는 이게 지귀연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국회가 상당 기간 마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특전사나 수방사 다 해야 되는데 이분도 증인 심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엄은 내란이니까 내란 전제하고 단전 단수 이랬으니까 중요 임무다. 저는 순서가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란인지 아닌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고 증인이 수백 명을 심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재판할 때 증인 누구 불렀죠? 단전 단수에? 이러고 어떻게 내란이라고 하면, 그 상식적으로 계엄은 다 내란이야. 전제해 놓고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됩니다.
◆ 강수영> 저도 법리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공범은 모든 행위를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도 판결을 했지만 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상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국회의 의결권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 행위라는 것이고, 그 폭동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언론사를 갖다가 막아라,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시민들이 이 소식을 잘 못 듣고 못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실행 행위로서 하나의 분담을 한 거죠.
분담된 어떤 행위를 해도 전체 범위의 공모가 있다면은 전체 범위가 다 전체 범위의 한 부분으로서 한 거는 그냥 어떤 여러 사람들이 로봇 합체처럼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머리 이렇게 합쳐져서 로봇 합체가 돼서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면 이 팔이 한 행동은 물론 그 사람이 팔 중에 아주 미미한 손가락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와 일체가 돼 있다면 이 전체 범죄의 범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범행으로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거고 직권남용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이게 우리 형법상 결과 범위이기 때문에 단전 단수라는 결과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실행이 안 됐다면은 이건 결과범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선고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인 건데 그 차원인 거지 사실 말씀하신 내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잘못됐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 윤희석> 저는 법적인 건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미수죄가 없다는 말씀이죠?
◆ 강수영> 그렇죠.
◆ 윤희석> 그래서 무죄라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언론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물을 하루 끄는 게 불편하라고 물을 끄는 건 아니잖아요. 단전 단수가 불편하라고 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을 끼치기 위한 어떤 죄를 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란과 연결됐다 하는 부분은 강 변호사께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당에 있는 입장에서 이 사안을 그렇게 서 변호사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동,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선동했다고 12년형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7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액션을 한 거 아닙니까? 단전 단수라는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형이 나왔는지 사실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은 좀 과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 박재홍> 사실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사실 이진관 판사와 또 오늘 류경진 부장판사의 어떤 판결의 형량은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강수영>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최근에 이제 기각 판결이 여러 건 있었고 또 무죄 판결도 김예성이라든지 김상민 전 검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평론계에서는 하나의 주식 시장의 흐름처럼 요새 법원 분위기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혹은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어떤 빌드업 아니야?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정치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사안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판사들끼리는 어떤 경향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구나.
◇ 박재홍> 독립이다.
◆ 강수영>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법원 판사들한테 부장들한테 일일이 뭔가를 오더를 내려 가지고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 박재홍> 그러면은 재판이 로또예요? 판사 누구 맞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 윤희석> 그래서 세 번을 하잖아요.
◆ 강수영>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죠.
◆ 윤희석> 그래서 3심까지 가야 돼서 항소 포기를 그렇게 권장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 좀 잡으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재판 결과를 가지고 하나 하나 하나씩 얘기하니까 대법원장의 오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 무죄 나오니까 좋으니까 바로 항소 포기 지금 이것 때문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뭐죠? 거기 위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잖아요.
◆ 서정욱> 강 변호사님이 아주 모처럼 마음에 드는 이야기했는데 판사마다 다 달라요. 지귀연 판사도 또 이게 내란에 대해서는 다를 겁니다. 판사마다 다 달라요. 저는 지귀연 판사도, 내란을 왜, 본인은 심리를 해 봤잖아 이게 내란이 터무니없다는 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조금 전에 한 거는 제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모든 언론사를 계엄 보도를 못 하게 다 막은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KBS 가서 기자회견으로 계엄 선포했고요. 윤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하는 좌파 언론 좀 비판적인 몇 개 있잖아요. 한두 개 거기에 잠깐 경고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언론을 이렇게 다 막아서 개헌 보도 못 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게 언론 기관은 헌법 기관이 아니에요. 내란은 헌법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시켜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언론에 단전했다고 해서 이건 직권남용 범죄는 맞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내란이다 내란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4. 3이든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내란이에요. 총 들고 싸우고 죽고 이런 게 내란이지 단전 좀 했다 해서 내란이다 이건 아닙니다.
◇ 박재홍> 이걸 또 토론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 같아서 강 변호사님 반론해 주세요.
◆ 강수영> 단전 단수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 윤희석>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서정욱> 이상민의 행위는 그거니까.
◆ 강수영>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행위는 단전 단수를 한 것이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내란 범죄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맡은 게 단전 단수고 단전 단수는 방송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계엄이 계속 실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제가 안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계엄 중인데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이라 표현하셨는데 그걸 언론에서 이거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 시민들이 독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거죠. 내란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분리시켜가지고 그건 폭동이 아니다. 그건 너무 어폐가 있는 조언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휴가 끝이 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윤 전 대통령 19일 선고 결과 짧게 예측을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참 좀 조심스러운데요. 중형이 나올 걸로 저는 봐요. 법정형이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호> 저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올 것이다.
◇ 박재홍> 둘 중에 하나잖아요.
◆ 김지호> 예. 저는 좀 사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너무 뚜렷하고 본인이 정말 그 12.3의 밤날 다 얘기했잖아요 포고령 얘기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처단하겠다. 다 이야기해 놓고 지금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확실히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저는 공소 기각 또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요. 그때 제가 7페이지인가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입법할 때 제가 중앙일보 그때 위원이었는데 공수처법 만들 때요. 그때 내란죄를 넣자 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란 외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데 그때 왜 안 넣냐 이게 인력이 몇 명 없어서 내란 수사할 인력이 없어요. 그런 취지에 안 맞아요. 공수처는 고위직에 특히 판검사들 경찰 이게 부패하는 수사거든요. 따라서 고의로 내려 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과 내란.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선고도 잘못됐다는 말씀이.
◆ 서정욱> 그렇죠, 대법원에 가면 어차피 다 정리합니다. 저는 공소 기각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내라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 지귀연 판사는 자기가.
◇ 박재홍> 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지금 징역 23년, 징역 7년을 받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무죄가 나고 공소 기각이 나와야 한다면.
◆ 서정욱> 내란인지 아닌지 판사가 심리한 적이 없어요. 심리한 적이 없어.
◇ 박재홍>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 서정욱>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증인이요. 이진관 판사는 증인이 12~13명인 내란 심리한 적이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란은 심사한 적이 없고 내란은 지귀연 판사가 증인이 백몇십 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 강수영> 내란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증인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입니다. 충분히 심리가 됐고요. 규범적 판단 타당하게 했다고 보고 공소 기각 나올 리는 없는 것이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 관련해서 영장이 합법적인 영장이냐 이 판단에서 이미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을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법원이 여러 차례 판결을 이미 했습니다. 이거 뒤집고 공소 기각 판결할 가능성 저는 제로에 수렴해야 한다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점치자면 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재판 얘기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 이후 얘기로 가볼게요. 민주당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단일화 얘기를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되는 거죠?
◆ 김지호> 단일화요?
◇ 박재홍> 아니요, 단일화가 아니죠, 합당 이야기, 합당.
◆ 김지호> 합당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죠.
◇ 박재홍> 거기서도 언제 얘기할 건지조차 거기서 정하는 것이다.
◆ 김지호> 그렇죠. 선거 연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당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사실 그래요. 이게 연애를 한다든지 이 결혼을 할 때도 우리가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조금 우리가 서로의 알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뭔가 좀 알 수 있는 약혼으로 가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들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고 당정 원팀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손잡고 다 퍼포먼스 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않아요, 우리 친해요. 이런 모습 다 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이 일 후에 잘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좀 화를 좀 많이 내시니까.
◇ 박재홍> 조국 대표가.
◆ 김지호> 이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화가 많이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도 그 이후로 뭔가 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게 아닌데 당장 결혼을 안 했다 뿐이지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알 시간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이해가 안 가십니까?
◆ 윤희석> 글쎄요. 알 만큼.
◇ 박재홍> 3자 입장에서.
◆ 윤희석> 알 만큼 알 사인데 뭘 더 시간이 필요해요? 결론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봉합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과 연대라고 그랬나요? 그런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 김지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 윤희석> 연대와 통합. 합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잘 보면. 그래서 구체성이 굉장히 결여돼서 일단 지방선거 뒤로 넘긴 느낌이 들고 그럼 지방선거 넘기면 8월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로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뒤에 썸데이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제가 보는 관심은 이미 조국 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의 그럼 다음 당권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대통령이 1위고 그다음에 모든 걸 관장하는 위치를 확인을 할 거냐. 아직까지 집권 8개월 지났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강수영>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서 어쨌든 당내에 불성실함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합당 논의든 특검 추천이든 이 모든 과정에서 청와대에서의 일관된 메시지는 정당이 성실했으면 한다. 대통령은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에도 SNS에 올라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곳에서 엉뚱한 거 가지고 투쟁하다가 중요한 의제들을 계속 놓치고 있지 않느냐는 그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이번에 민주당을 관통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같으면 당 대표가 그냥 밀어붙이고 소위 말해서 뉴스 공장에서 당원들 마사지하면 다 따라가던 그런 메시지들이 다 좌초가 되는 이 최초의 사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현상, 국민의힘에서의 내부 문제하고는 조금 달리 가는 거죠. 거기서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나마 희망을 봐야 되는 것 같고 합당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앞으로 더 힘들어졌다고 봐요.
이 합당 가지고 이렇게까지 감정싸움을 많이 하고 지금 사실 이렇게 가라앉히는 건 지방선거 앞두고는 더 이상 싸움판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낙엽에다가 덮는 거지 이게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1년 뒤든 합당 논의를 하면 또다시 그 세력 간 충돌이 또 발생하면서 묵혀 앓았던 감정들이 다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근본적인 변화나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지금보다도 훨씬 지지율이 뛰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는 현실적으로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요.
◆ 서정욱>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조국 그다음에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는 얻은 게 저는 많다 봐요. 당장 보면요. 리더십이 떨어진 거죠. 근데 강득구 의원이 천기를 누설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합당이 정청래한테는 8월 용이거든요. 6월 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지선 끝나고 합당해서 통합 전당대회 하자. 이거는 정청래 연임에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저는 정청래 그 말대로 이재명 대표 뜻대로 정청래는 50% 이상 얻은 거예요. 이번에 안 돼도. 근데 김민석은 총리 보십시오. 뭐랬습니까? 총리님하고는 좀 편차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득구가 김민석계잖아요. 그거 원래 김민석한테 보내려다가 저는 실수로 누설됐다고 보는데.
◇ 박재홍> 추측이죠.
◆ 서정욱> 예,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6월 지선 위에 통합하면 8월에 전당대회 불리해지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저는 피해자고 가장 피해자는 조국 대표는 이번에 합당해야지 연합 공천 대가 배지를 다는데 합당 안 돼가 선거 연대가 안 돼 버린다 그러면 나올 데가 없어요. 군산밖에 없어요. 군산 가서 한동훈 대표가 대구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군산 가서 1 대 1로 붙으면 조금 가능성이 있다. 가장 피해자는 조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강훈식 실장도 청와대나 대통령 뜻을 말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 경고 메시지를 냈잖아요. 대통령 심기를 반영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심기도 좀 불편해하시는 겁니까?
◆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이 여권 내에 이러한 이견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하고 약간 그렇게까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권 내에서는 이런 이견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 국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에 수습이 됐는데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분열할 단초를 주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계파, 정당의 주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류를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혁명적이고 큰 개혁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까 서 변호사님이 어떤 선거 연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선거 연대는 가능해요?
◆ 김지호>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가능할까요? 다른 당이 보기에?
◆ 윤희석> 그것도 쉽지 않아요.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 조국 대표가 다시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거나 이런 지역을 하나 줘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건 굉장히 큰 정치 행위예요. 조국 대표가 등원을 하게 될 때 조국 대표의 위상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민주당에서 다 준비하는 분이 계실 텐데 어떤 명분으로 그거를 주저앉힐 것이냐 또 어느 지역을 할 거냐 예를 들어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라 전재수 시장 후보 나간다는 전제하에 북갑에 나간다고 하면 전재수 시장 후보가 좋아할까요?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연대하겠다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 강수영>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저는 조국 대표의 정무 감각이 지금 현저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메시지 중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 합당 논란 관련된 코멘트 정리에 키워드 손과 혁의 부활을 노렸다.
◇ 박재홍> 10초.
◆ 강수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친문 대 친명 대결을 갖다가 여기에 또 참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의 선거 연대도 갈등의 골을 또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파토 내는 것밖에 안 돼요.
◇ 박재홍> 예. 국민의힘의 당명 공화당이 확실합니까?
◆ 서정욱> 제가 듣기로는 제일 많은 게 자유, 공화, 혁신이랍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하는 거 보니까 공화도 장성철이 한 말 같은데 완전히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세 단어가 제일 많대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설득력 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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