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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오전 우리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밝혔지요?
◆ 김수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협정을 체결하고 10월 29일 한국 방문 때도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 따져 물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요. 한국 국회는 대미투자 등 합의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곧 미국을 찾아 입법 의지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일단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책임이다. 강하게 따지고 있는데 쿠팡 때문에 미국이 이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자화자찬한 한미 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얼마 전 김민석 총리의 방미가 있었으나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고요.
박수영 의원은 정부 여당이 느긋하게 2월 중 관련 법률 처리를 시도하다 관세 폭탄을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관세 인상은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윤상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윤 의원은 SNS에서 트럼프 정부가 통상 문제마저 미국 내 정치와 이해관계의 연장선에서 활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의 보복 조치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 의도가 무엇이냐 일단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출구 전략이 아니냐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만 정 의원님?
◆ 정옥임> 이거는 출구 전략이라고 우리가 해석은 하는데요. 1기 때 트럼프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왜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거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본인의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성전 같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즉자적이고. 그래서 뭐가 동기가 됐는지는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마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오잖아요.그 대법원에서도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법 협정이라고 그래서 비준하는 것도 없으면서 상대국인 유럽이라든지 한국에 압박하는데 한국이 만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NS에다가 올려서, 그리고 마치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지도가 푹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미네소타 주에서의 총기 사건 때문에 미국인들이 격노하고 있어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트럼프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도 정신 심리학적으로 판단이 분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억나세요? 1차 대전을 종결시킨 우드로 윌슨도 그랬고요. 2차 대전 때 스탈린이나 루즈벨트나 지금 와서 얘기인데 이 사람들 치매 의심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서 대응했으면 역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트럼프의 전임도 그랬지만 이 트럼프도 지금 이런 정책 결정이 정상이나 상식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로선 대안이 없죠. 일단 서둘러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3년을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에 대해서 대전환을 우리도 시도해야 되겠죠.
◇ 박재홍> 다각도로 정말 왜 이렇게 나오는지 트럼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장윤미 대변인?
◆ 장윤미> 그러면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안에 우리 투자 금액 같은 거 다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었고 다만 원화 약세가 너무 지속되니까 투자하는 데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고환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못을 박고자 한다. 미국에서도 이게 의회 승인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관세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음에 들면 15% 했다가 25% 했다가 30% 했다가 막 90%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하급심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다 제동이 걸렸고 조만간, 원래 작년만 해도 1월에 나온다고 그랬었거든요. 연방 대법원의 결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더 급락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절차는 다 위법해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까 쐐기를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는 쿠팡이 있을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여야가 진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은 너무 정부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비판이 옳은 것이냐는 것인데 김수민 평론가는 이 국면 어떻게 보시는지?
◆ 김수민>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의도에 대해서 쿠팡 사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관점에서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상대하는 대통령이 아니죠. 여러 국가들을 상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린란드에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 때문에 EU에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비준이 계속 늦어져 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EU를 겨냥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을 차마 때릴 수는 없었던 것이 일본은 더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도 아니고 정부까지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투자를 또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미까지 하는 그래서 1호 투자 작품 선물까지 안겨다 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져 보이는 한국을 일단 1호 타깃으로 때려서 2호까지도 압박하겠다는 그런 또 포석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정부가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식이 끝났는데 천막 농성에 돌입했어요. 무기한 천막 농성.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쌍특검 하자 계속 주장하겠다는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자꾸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 하느라 바쁘고 공천 뇌물 특검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무기한 천막 농성과 대국민 호소 가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부터 4인 1조로 의원 조를 짜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쌍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첫날은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시에 국회 본관에서 당 차원의 토론 토론회를 열어 민주당 공천 의혹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를 지적을 하면서 쌍특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 박재홍> 천막 농성이 무기한 천막 농성이라서 제가 24시간 지키는 줄 알았더니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면 출퇴근 하는 거네요.
◆ 김수민> 일단은 그렇게 시간이 공지된 걸로 봐서는 천막 농성을 거기 앉아서 하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한편 범보수 연대가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쌍특검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이후로 뭔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쌍특검 공조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쌍특검은 국가적인 사안으로 야당이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장동혁 대표와의 공조가 한동훈 전 대표를 따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징계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모든 정치적 움직임을 한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면서 일부 한 전 대표 지지자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당 차원의 천막 농성 단식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쌍특검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 장윤미> 저는 어쨌든 목숨 건 단식 투쟁이라고 했을 때 명분으로 내세운 건 쌍특검 수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부에서도 한국갤럽 여론조사 다뤘지만 장동혁 대표가 단식 후에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이런 쌍특검이니 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왜 그러냐면 특검을 통일교와 관련해서 하자고 그랬을 때 민주당이 받았어요. 그런데 신천지를 역으로 해서 같이하자고 했는데 이게 단식의 명분이 됩니까? 그게 근거가 되나요?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특검을 이를테면 하자는 건데 수사 초반에 김경 씨가 막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몰하고 이거 아쉽죠. 그런데 이 고발장이 들어간 바로 다음 날 출국해서 이런 시간차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기동대까지 투입해서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홍준표 전 시장도 수사는 어쨌든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특검도 못하겠다고 했던 진영에서 이런 특검을 빌미로 이걸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고 단식을 하고 무슨 조를 짜서 하는 게 이게 무슨 울림과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정치적인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신천지 특검 하겠다는 거지요?
◆ 장윤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장윤미> 그거는 열어놓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로따로 하는 게 더 맞는가 이런 의문은 드는 측면이 있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아무래도 그 특검은 신천지 위주로 할 거고 통일교는 가볍게 할 것 같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 특검을 주장하는 것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천지 하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통일교 신천지 그러면 숫자적으로 수사관의 수를 같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개혁신당이 공조하려다가 한동훈 문제 때문에 진정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그래요.
그거 한다고 그러면서 천막 쳐놓고 지금 며칠 있다가 열흘 되면 김종혁 내몰고 그다음에 제명시킬 거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반전을 주도적으로 할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잖아요. 반전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올리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기동대도 동원하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느리다. 아직 김병기 소환도 하지 않았다 해가면서 당신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왕 토론하는 김에 단계와 관련해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너도 나하고 한번 토론 좀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퇴원했잖아요.
퇴원하고 지금 그것만 제명하면 또 의심하고 이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단식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정무수석도 가지 않았잖아요. 입원했을 때 국회의장만 가셨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장동혁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야당이 말입니다. 그래도 대안 정당으로서 과거에 보수 정당이 그동안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또 아무것도 아닌 유야무야가 되는 정당을 만들면 안 되는 차원에서 그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정말 반전의 결과를 내놓으면 이준석 대표는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쌍특검과 관련해서.
◇ 박재홍> 일단 장동혁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통해서 영수회담 하자 하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김수민 평론가가 이 쌍특검 주장 국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수민> 일단 보통 국민들이 현 집권 세력이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 이 정도 주장까지는 동의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현재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장이 핵심으로 보이는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라든지 의도가 더 부각되고 혹은 단식하는 거 혹은 농성하는 건 알겠지만 어떤 주제인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또 많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내 문제가 오히려 대여 투쟁보다 더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투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걸 반감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전환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농성이 안고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추운데 천막 농성해서 정말 안타깝다. 저 주장을 빨리 여당이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생길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8시 반부터 저녁 6시에 딱 퇴근하면 또 그만하라는 거니까 이 천막 농성 자체가 진짜 뭐를 이루고자 하는 결기가 과연 느껴지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김수민>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의 농성이나 투쟁도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것인데 단식을 할 때는 워낙 그것이 극한 투쟁이기 때문에 언론도 오고 계속 다루고 하는 것인데 그냥 천막 농성이라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계속하더라도 계속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고 그래서 오히려 관건은 가두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국민의힘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이걸 또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또 중요한 그런 투쟁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는 토크콘서트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천막 투쟁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투쟁이 많은 계절입니다. 내일 또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내일 있죠?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후 2시 10분부터 김건희 씨 1심 재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 씨 관련 3대 사건 중에 처음으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 법원은 언론에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비공직자 출신 피고인의 재판으로서는 최초의 일입니다. 이 재판에서 가려지는 사안입니다. 3가지 사안으로 가려지는데요.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손실 보전에 대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이 부분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실제로 수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에 대해선 징역 11년, 여론조사 무상 수령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내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통일교와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던 권성동 의원 재판도 내일 있습니다.
◆ 김수민> 이 재판들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선고하게 되는데요. 잇따라서 오후 3시에 윤영호 전 본부장, 오후 4시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회 매콩강 개발 사업, YTN 인수 등의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추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모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습니다.
◇ 박재홍> 내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3자가 모두 연관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하루로 몬 것 같기도 한데 장 변호사님, 일단 김건희 씨 재판 특검이 15년 구형했잖아요?
◆ 장윤미> 정치자금법은 분리 구형을 했고.
◇ 박재홍> 11년 플러스 4년.
◆ 장윤미> 맞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뛰어넘는 선고형이 나왔다 보니까 장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10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 박재홍> 10년에서 15년 사이.
◆ 장윤미>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건 민주주의의 완전 근간을 흔든 공천 종용이 있었고요. 김영선으로 밀라고 했다는 육성까지 나왔고. 그리고 주가 조작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이 집행유예 이상을 넘지 않는 형이 선고됐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하는데 양태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쩐주는 사실 기소되지도 않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건희 씨와 가장 유사한 행태로 여기에 가담한 인사들은.
8억 넘게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으로 사전 모의로. 거기에 본인의 육성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40%나 달라고 하네. 거기에 딱 떨어지는 돈이 실제로 그 일당들한테 흘러간 내역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는 자본 질서를 완전히 교란시킨 거예요. 더 나쁜 건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샤넬 가방 딱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영상 통화까지 하면서 교체해 가고 유경옥 행정관이 사실 바꾼 게 교환한 게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이야기해요. 비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10년도 아깝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유죄는 나오겠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 10년 나올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몇 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아니면 내일 재판이 공개될까 그다음에 선고가 됐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질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사건 외에도 지금 재판 받아야 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있지 않고 끝으로 가면 관심이 확 떨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내일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재판은 사실은 우리 검찰이 무혐의 결정 내렸잖아요.
◆ 장윤미> 처음에 그랬지요.
◇ 박재홍> 그랬다가 작년 4월에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 내리고 특검은 기소하고 지금 징역 11년 이렇게 구형한 거 아니에요? 김수민 평론가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일단 서울고검 재조사 그리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었던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했다고 하는데 웬일인지 그게 밝혀지지 않았었던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유죄 쪽으로 기울어져서 전망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상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공범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 정도로 될 것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윤 전 대통령 1심이 23년이 나와서 또 내일 15년 구형에 대해서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기는 하네요. 광주 얘기해 볼까요? 짧게 전해주시죠.
◆ 김수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국회의원 4차 간담회에서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요. 당초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로 돼 있었지만 전남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광주시 단위로 흡수 통합되는 걸 반대한 전남 지역 여론을 일정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해서 일단은 절충 봉합하는 모양새였고요. 청사는 주청사를 정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청, 무안 전남도청, 순천 전남 동부지역본부 청사를 두루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28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1명만 선출하는 거예요? 광주시장 전남도지사가 아니라
◆ 김수민> 현재 전제하고 이걸 추진하는 거는 그전에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통합해서 뽑게 되고 지금 교육감 같은 경우도 통합해서 선출하는 쪽으로 논의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다른 시도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 정옥임, 장윤미,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7(화) 정옥임 "김건희 1심 10년 예상, 관심사는 김건희 표정"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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