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과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 본부장의 만남, 주선한 건 맞다 인정을 했군요.
◆ 김수민> 권성동 의원은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줬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날 2022년 3월 22일은 권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듣고 큰절을 한 뒤에 금품이 든 쇼핑백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날입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공적개발 원조 규모 확대 등 청탁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화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은 금품을 받은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특검은 권 의원의 추가 금품 수수 혐의와 권 의원에게 건넨 현금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는 어제 재판정에 처음 출석한 장면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특검 조사에도 나왔군요.
◆ 김수민> 김건희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씨가 탑승한 호송차는 오전 9시 49분경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했고요. 김 씨 측은 오늘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고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공천을 지원해 주려고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 씨는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앞으로 대가성 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법원이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죠.
◆ 김수민> 네. 법원이 내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 영상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중계 시간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고요.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중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거는 내란 특검법 11조 4항으로 재판장은 특별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라서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내일 진행되는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일단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과 연결해 준 건 맞다고 인정을 했군요.
◆ 박성태> 이미 사실 보도에 났었죠. 그런데 저는 날짜에 주목해요. 3월 22일이면 사실 대선 승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실 대통령의 힘이 제일 셀 때거든요.
◇ 박재홍> 취임식 하기 전, 당선자 신분.
◆ 박성태> 그때 윤영호를 독대를 했다. 권성동 의원이 데리고 가서. 그만큼 통일교의 도움이 컸다고 당시 윤 당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당시 발언도 그렇게 나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 도와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인사치레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뒤에 발언이 저는 더 눈길을 끌어요.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합니다. 본인들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사실 같으면 축하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정말 정말 축하하시고 그 정도만 하는 자리인데 대놓고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통일교 ODA 관련돼서 ODA 늘려달라. 그런 거를 뻔뻔하게 주문할 정도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도와준 거를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라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얘기합니다. 내 임기 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아프리카 ODA도 대폭 늘어납니다.
◆ 강찬호> 일단 그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날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절을 하고 나올 때는 넥타이가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검찰이 특검이 그거 자체를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고 이후에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만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지금 통일부 쪽에 들어보니까는 오전에 윤영호 씨를 권성동 의원이 주선해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죠. 만났다고 합니다.
◇ 박재홍> 3월 22일 오전.
◆ 강찬호> 네. 오전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난 거는 오후였다고 오전에 윤윤 만남, 양윤의 만남은 오전이었고 그다음에 오후에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찾아가서 절을 하고 그거를 받아갖고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 쪽에서는 또 평일교 쪽에서는 그냥 넥타이였다 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양쪽, 그러면 정말 윤영호 씨를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데리고 와서 연결시켜준 바로 그날,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오후에 기분도 좋고 이제는 한번 와서 인사 좀 하라 해서 갖게 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도 해 볼 수가 있겠죠. 하여간 그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리고 시간 순서는 먼저 양윤 만남 이후 권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추가적인 거죠. 1억 원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영장에 적시가 됐지만 그거는 윤영호 씨가 한 것이고 일단은 그런데 넥타이가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통일교 쪽에 상식적으로 넥타이를, 말하는 식으로 이거죠. 거기에 지금 수억 원 대가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그러려면 그거는 백화점에서 흔히 보는 굉장히 큰 쇼핑백이에요. 거기에 수억 원을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넥타이를 선물 받을 때 넥타이를 큰 쇼핑백에 이렇게 줘서 선물하지는 않죠, 상식적으로는.
◇ 박재홍> 넥타이용 쇼핑백이 아주 얇은 게 있죠.
◆ 강찬호> 그렇죠. 아주 얇은 종이 가방 같은 거에 주잖아요. 거기에는 현금 많이 못 들어가요, 당연히. 그래서 통일교 쪽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2개를 준대요, 한학자 총재가 찾아오는 사람한테.
◇ 박재홍> 그래요?
◆ 강찬호>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넥타이 2개를 하나의 종이 가방에 2개를 넣어서 주든지 아니면 2개의 종이 가방에 각각 해서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통일교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넥타를 주는데 한학자 총재가 쇼핑백에 넣어서 주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정에서 가려져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의 종이 가방을 한번 공개를 해 봐라. 뭐에다가 담아서 줬느냐?
◇ 박재홍> 주로 애용했던 쇼핑백이?
◆ 강찬호> 쇼핑백이 아니라 종이 가방인 거죠. 이 넥타이를 담은 가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것이 진위 여부, 그 여부가 공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넥타이를 큰 쇼핑백에 받는 거로 해서 그런 척을 하고 거기에 현금을 넣었는지 아니면 하여간 정말 넥타이는 넥타이대로 받고 다른 게 있는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작년 12월 12일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끝나고 계엄 해체된 뒤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고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고 권성동 의원이 그날 원내대표 선출됩니다. 그때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본인이 원내대표 선출된 날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이 담화문이 국민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확히 이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말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만약 쇼핑백에 넥타이만 들었다면 이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옛날, 벌써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 지금 그게 그때까지 영향을 미쳤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박성태> 그 정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입니다.
◆ 강찬호> 글쎄요. 그때는 워낙 다급해서 정말 표 떨어지는 게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 조금 과거에 그런 서로 가정을 해서, 뭔가 그런 은전을 받았다고 해도 그때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지목하셨는지?
◆ 김수민> 일단 다시 주목해 볼 만한 보도가 노컷뉴스에서 있었던 보도인데 지난달 8월 18일 보도가 됐던 것인데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에 2022년 5월에 통일교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캄보디아로 들어간다. 한학자 총재도 익사이팅하셨다. 흥분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 보도가 노컷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3월에 접촉했었다면 충분히 5월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고 제가 하나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 보도에도 나왔던 건데 굉장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통일교에서도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통일교의 기반이 용산에 있다. 이런 천복궁, 세계본부가 직접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3월에 만났다고 한다면 2022년 3월에 그런데 그때 또 대통령실 이전이.
◇ 박재홍> 추진되고 있었고.
◆ 김수민> 당선 직후에 바로 광화문 공약이 파기되고 바로 용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고리가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면이 혹시 예상이 되시는지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글쎄요. 왜 보석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겠죠. 보석을 왜 받아야 되는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윤 대통령의 태도, 그런 거를 중점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건강 문제도 아마 얘기할 것이고 법리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기는 보석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현재 자신의,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죠. 그러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일단은 국민한테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당히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될지 저는 그거가 관심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내일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허용이 안 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 박성태>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 박재홍> 공무집행 방해.
◆ 박성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재판인데 거기에 대한 공판이죠.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인데 그 뒤에 보석 심문도 같이 열리는데 이거는 중계가 안 돼요. 안 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같은 재판이라고 볼 거기 때문에 내일은 평소와 다르게 공손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찬호> 바로 제가 지적한 지점인데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법리나 이거 이전에 결국은 본인은 여론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론전. 그러니까 그야말로 찐윤 강성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할 수 있고 또 그 밖에도 중도 성향 국민도 조금은 동정 어린 눈으로 봐주면 좋아하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박성태 실장하고 같이 태도 그런 부분들을.
◆ 박성태> 그런데 이미 내란 재판에 10번 불출석했고 이번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인데 여기에 나와서 공손하고 그거는 보석 때문이고 공손하게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다 알겠죠. 저런 파렴치를 봤나, 뻔뻔함. 그거를 다 그런 것만 인식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 11번째 궐석재판은 지규현 판사가 진행하는 거고 내일 특수공무집행반은 다른 판사가 하는 거죠.
◆ 박성태> 그렇죠. 이거는 내란 재판이고 다른 재판이 또 열리는 거죠. 혐의가 많으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수민> 일단 저는 아직도 긴가민가한 것은 내일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재판에는 안 나가고 이쪽에만 나간다는 것도 어색한 것 같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 예상을 해보자면 그런데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올까 의문이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또 큰일들이 있었죠. 파면도 당했고 또 재구속도 당했고 여러 가지로 멘탈이 그때와는 다를 것 같은데 과연 그때 정도의 모습이라도 나올까 이거는 한번 지켜볼 만한 일이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미 투자 관련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미국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의미 있는 진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군요.
◆ 김수민>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김 총리는 투자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기금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심각한 외환 유출이 우려되는 대미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다만 총리실은 김 총리 인터뷰가 확대해석되는 거를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자 문제를 한미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UN 총회에 참석 중이죠. UN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 강찬호> 이 점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들어온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리 비서실에서 오늘 보도 설명 자료를 냈어요. 이거 오늘 블룸버그 인터뷰 관련해서 이미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이런 식으로 신문의 제목이 잡혔잖아요.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비자가 자꾸 해결이 안 되면 한국 근로자, 미국 입국 꺼리는 상황이다. 그거를 설명한 것뿐이지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둘째, 과거 투자라는 말이 언급된 거는 한마디로 현재 조지아 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현재 제일 지금 핵심인 뜨거운 감자인 3,500억 불은 전혀 그거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실은 처음에 보도된 거하고 비중을 보면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초반에는 누구나 봐도 지금 3,500불, 3,500억 이거 투자 우리 못 하겠다. 비자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눈길을 끈 핵심은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지도 모르고 어쨌든 지금 미국 가서 어떻게 보면 대미 외교를 하고 있는 판에 2인자인 국무총리는 바로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안 해결 안 되면 우리도 당신네들한테 3,500억 투자 어려워 이렇게.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경주 APEC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려고 하는데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한국이 협조 안 해서 앞으로 한국과 안보 여러 가지 동맹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언한 거 비슷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런 보도 설명 자료를 추가로 내야 되는가 했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이 오독을 한 것인지 블룸버그가 잘못 보도한 것인지 이게 지금 처음에 보도한 거 하고는 지금 굉장히 톤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3,500억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투자, 레버리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결국은 조지아 주의 지금 그런 얘기는 이거는 저는 좀.
◆ 박성태> 김수민 평론가님이 얘기해 준 것만 봐도 이 내용은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조지아 주의 구금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비자 문제가 사실 기본적인 또 장애였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지아 주에 대해서 현대차, LG엔솔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 추가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미 있는지 저는 불가능하다는 트랙이 하나 있고 또 여기서 파생돼서 3,500억 달러 투자도 불확실성이, 정확히 워딩이 그렇게 나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기금도 불확실성, 이거는 불가능이고 이거는 불확실성인 거죠. 투 트랙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영향을 세게 미친다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저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불필요한 시기에 거센 표현으로 썼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원래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해명 자료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을 같이 얘기한 거죠.
◆ 강찬호> 두 가지 트랙이 아니고요. 한 가지 트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3500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 트랙이 아니죠.
◆ 박성태> 그거는 거기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 박재홍> 두 분이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UN 총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또 국무총리 발언도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 건 사실인 거죠.
◆ 김수민>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뉴욕 UN 본부에서 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을 하면서 개회 선언과 함께 의제를 채택했고요. 안보리는 참고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 한국은 올해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제 브리핑을 청취한 뒤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지금 UN 총회에 가서 활발하게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공개토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네요.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일단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국인데 어쨌든 의장국으로서 시기가 그렇잖아요.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전 세계에 사실 OECD 국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알려졌는데 그 10개월 뒤에 다시 정상화가 됐고 어쨌든 10개월 뒤에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 정상국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주제를 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필요한 논의라고 봅니다.
◆ 강찬호> 저는 이 안보리가 우리에게는 특히 가장 큰 건 안보리 하면 대북 제재예요. 북한의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하면서 바로 UN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고 그때는 중국, 러시아도 한목소리로 다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가 시작돼서 지금 대북 제재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열몇 개가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전부 다 안보리 발의입니다. 그만큼 안보리라는 조직은 한반도에서는 이게 북핵과 뗄 수가 없는데 이 대통령이 최근에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비롯해서 오늘 이번에 밝힌 END까지도 다 포함하면 해법이 이런 거예요. 북한이 먼저 동결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를 해주고 군축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다는 건데 많은 분들은 북한의 그동안의 행각을 볼 때는 동결해 주는 순간 동결하는 순간 기존에 갖고 있는 핵도 다 인정이 되고 핵무기 국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의 선의에 의존해서 그들이 서서히 그거를 줄여간다.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해온 안보리에 좀 더 그런 부분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또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개정에 반발한 국민의 오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도입한 상황인데 이미 시작했다고 하네요.
◆ 김수민> 네. 국민의힘이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에 연계된 쟁점 법안의 처리에 대한 반발이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면서 검찰,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게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재적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1건당 24시간 지연 전략을 펴겠다는 입장이면서 나아가서 향후에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69박 70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조직 개편안 일부 수정하기로 했는데 금융위 관련 부분이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금융감독 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긴급고위 당정대회의 후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한정애 의장은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건당 지연하겠다는 거잖아요. 24시간 이렇게 며칠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효과적인 전략일 것인가.
◆ 박성태> 국민의힘이 사실은 딴지를 거는 거죠. 딴지를 거는 거고 이전에도 정부조직법 물론 어 윤석열 정부 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젠더 문제에 대한 사실 중요한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곧바로 합의해 주지는 않았었죠. 합의가 안 됐었죠. 그런데 사실 정부조직법은 여당이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내가 정부를 이렇게 꾸려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필요도 있죠. 여러 가지 쟁점들과 주장도 있겠지만 환경, 산업 발전을 어디로 할 것인지 환경부로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런 것도 있고 쟁점은 있지만 일단 논의 끝에 정부가 하겠다면 굳이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막을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금쪽이인데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너무 여야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여야가 부딪히는 것으로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으로서도 좋을 게 없는 일이에요.
◆ 강찬호> 오늘 아침에 금감위 이런 거 다 묶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다 오늘 아침에 철회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당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몰랐대요. 위에서 갑자기 철회한다고 해서 본인들은 그냥 다 가서 오늘 당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그 안을 확정 짓고 오늘 본회의에 오후에 들어가서 밀어붙여서 표결로 가는 거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돌연 갑자기 상임위 간사가 지금 위에서 내려왔는데.
◇ 박재홍> 위에서 내려왔다고.
◆ 강찬호> 네. 위에서 내려왔다는 말밖에 설명이 되겠어요? 본인이 갑자기 미안한 그거는 안 하기로 했다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원이 그것도 다선의원인데 쭉정이로 하나 이렇게 볼멘 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거를 섣불리 공공기관을 해버리면 금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현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칼을 휘두를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데 최소한 3, 4년이 걸린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섣부르게 입법을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칼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도 졸속을 인정하고 지금 같은 당 상임의원들도 그냥 이게 웬일이야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볼 때 너무나 지금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우왕좌왕 스스로도 자중지란에 빠진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인 만큼 저는 어떤 형태로든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야당이, 여당이 지금 개떨들 너무 눈치를 봐서 그런지 막 밀어붙이거든요. 저는 이게 필리버스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는데 이게 의외의 효과가 있어요. 왜 있냐 이게 필리버스터 하려면 180석 이상을 여당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당도 소위 영끌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조국개혁당 의원도 몇 명 합세해줘야 되고 이거를 69일 계속 풀가동시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 박재홍> 지쳐요?
◆ 강찬호> 지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정기국회 하기 전에 지금 외국 나가고 싶은 의원들 많아요. 여기저기 의원 외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하나도 못 하고요. 둘째, 장관들로 가면 되죠. 민주당 출신 의원 장관 지금 간 분 있죠. 윤호중 이런 분들. 다 그날 국회 나와야 돼요, 의원으로. 그날은 장관이 아니라 의원으로 지금 해서 180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도 상당한 불평과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는 좀 더 숙성을 시키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건건 발목 잡기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이라면 조금 숙성 기간과 논의 기간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사실 정무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감독기구 개편하는 데 이게 사실은 땅땅땅 안 되면 패스트트랙 가고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백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떻게든 협의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뺀 건데 금융감독기구 관련된 내용은. 정부조직법은 시행이 1년 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 버리면 꼬이니까 뺀 거로 보여요. 그런데 말씀대로 강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당 내에서 당정대가 주도적으로 뺄 거면 보다 이런 것들 안에서 상임위 차원에서든 더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잘 뺐다고 봐요. 잘 뺐다고 보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빼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강찬호> 오늘 모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고 싶은데 위에서 너무나 밀어붙이는 게 강하니까 마음에도 없이 방송 나가서 이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난 뭐냐 내 말 하고 싶어 말도 못 하고 그렇다고 결국 내 말대로 또 됐고 이래서 화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20초.
◆ 김수민> 일단 민주당이 최근에 한쪽에 하는 일을 다른 쪽에 모르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기재부는 분리가 된다고 해도 당이 정보 입수가 분리가 되면 안 된다. 이게 교훈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25(목) 박성태 "이재명, 안보리 의장국 역할로 정상국가 돌아와"
2025.09.25
조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