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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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시 10분경 시작된 후 약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날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헌정 사상 전 영부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나와 재판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장면 짚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UN 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면서 국제사회에 선언했고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박성태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건희 씨가 오늘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영상을 1부 공개를 했는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재판정 피고인석에 인사를 하고 앉는 장면입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고요. 김건희 씨가 이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재판정에서의 모습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이 다뤄지게 되고요. 김건희 씨는 오후 12시 반쯤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오후 2시 12분쯤에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남색 정장 사복 차림이었고요. 수용번호 4398번 표식을 부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착용을 했고 또 눈 아래부터 턱까지를 덮은 정도의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재판장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시냐고 물었고요. 김 씨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됐고요. 재판은 10월부터 매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 구속 기소된 이후 하루 평균 1번 꼴로 일반 접견을 했다고 하죠?
◆ 김수민> 예, 일반 접견은 변호인 접견과 달리 친구, 지인 등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면회인데요. 김건희 씨는 구속되어 기소되기 전까지는 일반 접견을 5차례 했지만 이후에는 2배 넘게 늘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법무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구금 이후 기소 이전까지 12일 동안 변호인 접견 36차례, 일반 접견은 5번 가졌고요. 반면에 구속 기소된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 동안 변호인 접견은 21차례, 일반 접견은 12차례였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 입 맞추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누구와 접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김건희 씨 측은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것으로 음식이나 책을 넣어 주고 있다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고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헌정사상 전 영부인의 재판 출석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박 실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 박성태> 사필귀정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김건희 씨는 현 환경에서 본인의 양형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는 않겠지만 법정 출석은 종종 다는 아니겠지만 좀 하다 보면 또 지루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한 3년 정도 빠른 거다. 그건 남편 때문이다. 어차피 임기 끝나도 다 수사를 받고 지금 장면이 연출될 일이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을 뿐이다.
◆ 박성태> 앞당겨진 거죠.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흰머리가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고개 숙일 때 여기 흰머리가 좀 몇 가닥이 보이더라고요. .
◆ 박성태> 예리하시네.
◇ 박재홍> 몇 가닥이 보였어요?
◆ 장성철> 예, 그래서 참 권력무상이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럴 줄 몰랐냐, 정말 권력이 있을 때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됐고 남편 내조 잘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뒷받침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권력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 저런 꼴을 당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직이라고 답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속마음은 전직 영부인이었고요. V0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권력무상, 이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일단 현재 재판에 이르는 수사나 기소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재판이 또 어떨 거냐 이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 볼 수 있을 저는 아마도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 장면 자체가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세가 많이 꺾여버린 법정 투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에 수사를 통해서 불거져 나왔던 사실들 중에 사실 하나의 편린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금거북이라든지 이런 많은 가십 이상, 물론 가십의 문제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 줄거리에 비하면 좀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미 여론의 판단이라든지 물론 그 자세한 어떤 법리 적용 이런 것들은 남아 있겠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는 이미 대세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반면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여론 쪽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딱히 이걸 방어한다거나 구체적인 어떤 논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미 기세가 꺾인 채로 시작되는 재판이 오늘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그런데 세 분은 공판 중이나 재판을 직접 받으러 간 적은 없으시죠?
◇ 박재홍> 예, 앞으로도 안 갈 예정입니다.
◆ 김수민> 저는 있긴 합니다.
◆ 장성철> 그래요?
◆ 김수민>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무슨 글을 썼다가, 아주 뭐 파렴치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고 유예, 선고 유예로 끝났습니다.
◆ 장성철> 저는 몇 번 갔었거든요.
◇ 박재홍> 가보셨어요?
◆ 박성태> 공직선거법에.
◆ 장성철> 예, 괜히 막 위축되고.
◇ 박재홍> 재판정 가는 것만으로도?
◆ 장성철> 예, 그냥 저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괜히 진짜 내가 뭐 죄지은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위축되고 막 뭔 말을 해야 될지, 진술을 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 진술도 못하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판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 장성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 박재홍>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 장성철> 머릿속에 싹 정리하고 들어가는데도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힘들더라고요. 그 장소가 주는 위압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이 내 거였는데 저기 한 20평 정도 될까요? 저 안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씨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를 따르던 의원들이 국회에서 찬성만 안 해줬어도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지 남 탓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윤 전 대통령도 10번씩이나 이 재판을 안 갔잖아요. 그것도 본인도 거기에서 느꼈을 감정이 굉장히 좀 비참하니까 스스로도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 아닐까.
◆ 박성태> 일단 본인이 내가 왕이다. 하고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재판정에 가고 특검에 조사받고 그냥 윤 전 대통령은 그걸 다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익으로 따져봐도 별게 없는 게 어차피 최하가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양형을 다툴 것도 아니어서 그렇다고 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최대한 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봐요. 다만 1억 이상 뇌물, 예를 들어 이우환 그림, 화백의 그림 같은 경우는 그게 뇌물로 되면, 뇌물이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면 꽤 뭐 10년 이상의 양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관매직에서 받은 게 확정되면 대부분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 이렇게 되겠지만 알선수재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뇌물죄로 되면, 윤석열과의 공모 관계만 되면 뇌물죄가 되니까 중형 일단 환갑은 거기서 넘길 수가 있고 꽤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이 그림 받고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앉아서 와 김 검사가 우리한테 이런 선물을 줬어요. 어디 좀 자리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리 주자. 이렇게 됐다.
◆ 박성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우리 알잖아요. 시장 배우자에게, 부인에게 어떤 고급 백이나 뇌물을 줬다 이건 뇌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나 이게 아니라 뇌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크죠. 근데 국정원 법률특보까지 했고, 김상민 검사가.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대신 수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윤 전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사고 있고 매관매직이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두꺼비도 뇌물이고, 거북이죠, 죄송합니다. 거북이, 두꺼비 잘 구분을 못해서. 거북이도 뇌물이고 그러면 계속 형량이 늘어나죠. 그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이걸 내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인데 앞두고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가 있었군요.
◆ 김수민> 예, 어제 여야 지도부는 협상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는데요. 국회 법사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의 범여권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의결했습니다. 거수로 표결했고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였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석 의원들 모두 반대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 범죄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고요.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환경부는 자원 기능을 추가해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자원부로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지금 또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바로 속보로 나왔는데 올바른 검찰 개혁 모습 간곡히 국회에 요청한다. 위헌성이 없는 그러한 검찰 개혁을 요청한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이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거죠?
◆ 김수민> 예,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비쟁점 법안까지 막아서게 되면 60건 이상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는 이고요. 필리버스터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고 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만 60~70건의 법안이 올라올 경우 이 법안들을 다 처리하기까지 한 건당 하루 24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0~70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연말까지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력 투쟁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들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된다면서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 박재홍> 이걸 다 하려면 의원들이 또 당번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운영위를 가보면 대통령실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분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군요.
◆ 김수민> 국회 운영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릴 2025년 국정감사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국감 증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외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섰고요. 유상범 의원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총무비서관을 증인 명단에서 배제하는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인사와 재무,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운영위는 일단 증인 채택 안건은 의결을 하지 않고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의 정보조직법 강행 처리, 예정된 수준이었습니다만 강행 처리되는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강행 처리,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강행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이렇게까지 여야의 특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야당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우려점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동의해 줬던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여야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쪽이라고 봅니다. 내라는 건 아직도 완전히 절연하지 않았고 극우 지지층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죠. 장동혁 대표가 왼쪽으로 하루에 1도씩 가겠다고 중앙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평일엔 그렇게 가고 주말에는 우측으로 다시 1도씩 가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 박성태> 그러면 주말 이틀은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도의 민심을 사는 데는 상당히 더디다. 그런데 장외 집회하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는 저는 하는 건 이제 반대예요. 당연히 그래서 안 된다고 보지만 그게 먹힐 수 있는 환경을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법사위에서 여야 충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으려고. 사실은 이게 물론 따지고 보면 누가 잘못하고 더 이런 것들도 있겠죠. 누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 이런 게 있지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양쪽 지지층이, 강한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쪽이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여당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정권 교체가 됐으면 정부 조직을 자신들의 공약에 맞게 새롭게 조정을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협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저 국회에 있을 때도 계속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국가 부채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를 하면서 국가 채무 관리 권한을 돈을 쓰는 기획예산처로 보내버렸어요. 기획예산처는 돈을 쓰는 곳이고 재정경제부는 돈을 관리하는 곳인데 돈을 예산 편성해서 어디에 쓸지 그것을 편성하는 쪽에다가 국가 채무 관리를 맡겨 놓으니까 그거는 견제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예산에 맞게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국무총리실 산하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가 원하는 곳에 그냥 돈을 막 예산을 막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견제하는 것이 재정경제부인데 이거를 떼서 기획예산처를 줬다는 것은 국가 채무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돈 쓰는 행정이 가장 쉽거든요. 근데 정말 유능한 정부라면 예산을 절약해서 후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공공 부채 해서 54% 정도밖에 안 돼, GDP 대비해서. 근데 연금 충당 부채, 공공기관 부채, 지방 정부 부채까지 합치면 100%가 넘어요. 이미 위험 수위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 중앙정부 부채만 계산을 해서 우리는 안전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재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요. 해외 신용등급이 낮아져요. 그럼 해외에서 국채 발행해서 돈 들여올 때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정부에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부채가 많으면 이자로 나가는 돈도 많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달러인가요? 매년 그게 이자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미국까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자가 나가게 되고 트럼프도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 말씀하신 장 소장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또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가 부채는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죠.
◆ 장성철> 아니, 괜찮대요, 지금 국가 부채가.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냈던 메시지는.
◆ 장성철> 통계의 착시 현상이거든요.
◆ 박성태> 뭐냐 하면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배를 굶어서, 며칠째 굶어서 힘도 못 쓰겠는데.
◆ 장성철> 지금 굶어요?
◆ 박성태>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놓고 보면, 저녁은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경제를 놓고 보면 그런데 일단 빚을 내서라도 식당에서 밥 사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는 저는 그 논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극단적인 비유예요.
◆ 박성태>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판단들을 어떻게 할 거냐.
◆ 장성철> 지금은 밥을 먹고 있는데 고기 먹고 싶고 또 회 먹고 싶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치하는 겁니다. 배굶는다는 표현은 부적절해요.
◆ 박성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IMF가 좀 올렸어도 올해 예상 성장률이 0. 9%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난 몇십 년 만에 돌발, 돌출적인 외부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이 많이 꺾였고 경제가 변곡점에 가기 때문에 무슨 수를 내든 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죠.
◇ 박재홍> 두 분이 아주 나라 살림에 많이 꽂히셨어요.
◆ 장성철> 저는 되게 많이 걱정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충심을.
◆ 박성태> 빚은 저도 매달 빚을 갚고 있어요.
◆ 장성철> 근데 여기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더 쓰잖아요.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도 지금 국채 발행 110조 된다. 이걸 굉장히 또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기 때문에 박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제대로 챙기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UN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기조 연설을 했는데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고 END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썼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UN 총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취임 이래 가장 큰 다자외교 무대에서 20분 동안 기조연설을 가진 것이고요.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를 강조를 했습니다. 교류의 E, 관계 정상화의 N, 비핵화의 D의 줄임말이 되겠고요. 이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단계 북핵 접근법 중단, 축소, 폐기를 다시 거론했고요.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복귀를 선언하며 내란 종식 의미를 내세웠고, AI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야마다 좀 입장은 다르게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박 실장님.
◆ 박성태> 늘 달라요. 어디 연설하면 여야가 늘, 여당은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고 야당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대한민국이 계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이 됐다. 이런 걸 선언하는 건 의미가 있었고 사실 뭐 앞서 말한 END, 앤드로 해서 어떤 대북 관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청사진 얘기한 거고 기존에 외신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북한이 바로 그렇다고 그래 바뀌었군, 그럼 대화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북한은 최근에 보면 다 트럼프와의 일단 관계 개선부터 하는 걸로 보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뭐든 해보자. 이런 입장인 거고 사실 우리의 역할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뭘 해 준다, 뭐 해 준다 해도 미국 북한도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단독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청사진 이런 방향으로 간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부족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 장성철> 비판할 대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 총회에서 연설하는 거는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 옳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비핵화하겠다는데 거기다 어떻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응답을 하거나 여기에 응할 이유가 없고 그럴 생각과 자세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김정은이 상당히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핵무기 포기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 특히 END라는 이 조어를 만들기 위해서 참모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 박재홍> 교류, Exchange, 관계 정상, Normalization, 비핵화 Denuclearization.
◆ 장성철> 이거 단어를 뽑아서 이 END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참모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겠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거 가지고 비판하면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친명 패널.
◆ 박성태> 친명 패널. 민주당에서 인증받겠어요.
◆ 장성철> 그런데 추석 때 대통령실 선물도 안 준대요. 이게 말이 돼요?
◇ 박재홍> 도착이 안 됐습니까? 아직?
◆ 장성철> 이미 3주 전에 다 끝나요.
◇ 박재홍> 그래요? 지금 안 오면 끝난 거구나.
◆ 박성태> 저는 그거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연설 중에 저는 이제 원래 좀 뭐든 비관적으로 보고 나빠질 거다. 대신 난 재미있게 잘 살자. 이런 스타일인데 일단 최근에 저는 뭐 계속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도 보고 그러면 이게 한 20~30년 안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런데 특히 한반도는 그 한 중심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전 세계 UN 총회에서 전 세계 여러 정상들하고 우리는 안 싸우는 거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전쟁 안 일어나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외부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데 우리는 굳건히 평화를 지킬 거라는 이 선언, 이런 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 END가 순서는 상관없다.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과제라고 위성락 실장이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
◆ 김수민> 이거 일단 계획상으로는 누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걸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게 계획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숙제인 것이 동상이몽을 활용하면서 나중에 동상이몽을 깨야 되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했을 때는 동결, 핵을 동결한다고 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비핵화하려고 동결하는 거 아니야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동결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동결만 하자는 게 아니야 비핵화 결국 해야 된다. 이걸 결국에는 양쪽이 동상이몽으로 타결을 해야 되는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비핵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또 동상이몽을 깨서 합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그 숙제죠. 숙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거나 교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미 간에 어떤 대화를 하느냐, 또 설득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이런 식의 비판과 자화자찬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연설하면은 보통 외국 정상들 그렇게 참석 안 해요. UN 총회장이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해요. 그거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연설 다른 나라 정상들 관심 없다 그냥 무슨 저기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되고 박수 세 번이나 나왔어, 우와.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다 형식적으로 박수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UN 총회에서 연설했을 때 7번 박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박수 많이 나왔네. 자화자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교 다자 무대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거를 그냥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만으로 큰 외교적인 성과다. 더 이상의 큰 의미 두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예, 이제 1월에서 에이팩 준비를 위한 사전 단계로 국제사회에 우리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인사를 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군요.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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