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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박재홍>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동대구역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또 두 번째 방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월요일 한판토론 바로 시작하죠. 오늘도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야당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다고 하죠. 동대구역에서 어제 있었습니다.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 대회. 일단 화면으로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동대구역에서 집회 현장에서 연설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경찰 추산 약 2만 명 국민의힘 추산 7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선택을 하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윤희석> 일단 명분을 민주당 쪽에서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 박재홍> 민주당 때문입니까?

◆ 윤희석> 줬다는 측면이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안에서 거대 여당과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데 상황이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무리한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특검이 저희 당 압수수색에 결국 성공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당 입장에서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께 특히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것을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생기긴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소개하신 영상에도 저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보다는 수위 높은 단어들 때문에 아마 그걸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가려지고 그 단어들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실제 메시지가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장외에서 야당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인민독재로 가고 있다.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민주당이 굴고 있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 노릇을 여당 대표로 하는 정청래가 하고 있다. 언제는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면서요. 지금은 또 똘마니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당내 어려운 사정을 장외에서 펼치겠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 조금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최소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외 선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상 대선도 무효로 해야 된다. 이거 재판을 하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진짜 국민의힘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원내에서 짚어주신 그런 의제들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추석 지나면 국정감사고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야당의 시간을 채비하고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 장외로 흩어져서 나간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 도움 되는지. 최소한 보수의 심장에서 소구력은 있었는지.

제가 현장에 나갔던 기자가 쓴 칼럼의 제목을 보고 마음에 와닿는데 차갑게 식어가는 보수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왔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한테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왔습니까? 벌초하러 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다는데 대단히 이거는 와닿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한 대구 시민은 그래도 의원들이 왔길래 끝까지 들어봤다는 거예요. 박수 한 번을 못 쳤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에. 그게 지금 장외 투쟁의 어떤 뭐랄까요, 전혀 소구력 없음, 완전히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송영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이름을 굳이 부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정청래 대표도 지금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실 보세요, 집권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편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강경한 당심을 넘어섰던 중도의 민심으로부터 인정받는 집권 여당 대표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굳이 사람과만 악수하겠다고 했던 정청래 대표를 애써 맞상대하려고 하면서 말의 톤을 높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리기를 할 거면 기왕이면 우사인 볼트하고 해야죠. 우사인 볼트한테 이기면 볼트보다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와 비기면 볼트만큼 빠른 사람 그리고 우사인 볼트한테 지면 우사인 볼트보다는 느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께서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이 말의 행간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떤 타기팅을 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감이 오실 겁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제가 사실 민주당에 있을 때 장외 집회 기획도 많이 해보고 진짜 이재명 당대표 모시고 첫 1회부터 정말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장외 집회 갔는데요. 장외 집회는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들이 일제히 우리는 조희대 사법 탄압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발언은 세게 나왔지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올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들도 당론이 아니잖아요. 뭘 이렇게 확실히 액션을 했으면 그게 명분이 될 텐데 그걸 명분으로 하기는 좀 뭐하고 실질적으로는 권성동 의원 구속 그다음에 특검이 18일에 당원 명부 압색한 게 가장 큰 명분 아니겠습니까? 야당한테 가장 큰 타격이었을 거고.

그런데 그 얘기는 또 잘 안 해요. 얘기하기가 뭐하겠죠. 권성동 의원 같은 분이 넙죽넙죽 절하면서 세뱃돈 받았다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분에서 약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선 불복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프리 윤 성조기 또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초에 하는 그런 장외 집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톤도 세고 자유분방하지 않나. 이 정도 자유분방하면 정권 말기 4년 차 그리고 한 20~30% 국정 지지율이 나와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하시는 거지 정권 초기에 너무 무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저희가 4년 차 때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때문에 장외 집회했다는 거는 억측이세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때문에 하는 거면 왜 대구를 가요? 강릉을 가야지. 가서 장외 집회 한 번 하고.

◇ 박재홍> 지역구 주민들 나오세요. 같이 분노합시다.

◆ 송영훈> 아직도 가뭄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거기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하시고, 권성동 의원 얘기는 저는 너무 나가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을 저희 당에서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번 것은 그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민주당에서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한 법안 낸 것도 특위 차원의 얘기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액션을 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 안 냈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거도 희박한 걸 가지고 서로 떠넘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또 두 번째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 윤희석> 알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 요즘 대구 TK 지역에 현장 최고위까지 열리고 있고 경북 경산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도 방문하고 관세 협상은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생 책임에 대한 명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또 답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관세 협상 문제.

◆ 장윤미> 그런데 너무 정파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협상의 그 이면을 알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 한번 뒤져보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어떻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많은 전문가들 의견, 저는 야당의 비판도 당연히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협상이 너무 유동적이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국익 관점에서 높여주는 방향으로 야당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너네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들불과 같이 난리를 치는데 몰아세운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중에는 이번에 UN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우하는 것도 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돌발적이고 우리한테 강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틀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저는 국민들이 그래도 눈길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엄청난 강성으로 당내 선거니까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약간 물러서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대승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만나고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내가 조금 움직이겠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확장력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장외 집회로 나가서 정말 강도 높은 말을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운전해 갈 그런 의지는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 송영훈> 글쎄요. 지금 일단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는 거지 당의 장외 집회를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구에서 한 번 했는데 이걸 정말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작년 11월, 12월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11월 15일에 선거법 1심 판결이 있을 때 11월 2일부터 나가서 계속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 박재홍> 추워지니까요.

◆ 송영훈> 그렇죠.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시 롱패딩을 준비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돌아올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점점 사람 수가 줄어들어 가는데 그런데 비상계엄이 일어났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면 돌아올 때 큰 명분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전문가인 장외 집회 전문가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에 조언해 주세요.

◆ 김지호> 사람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사람이 점점 늘어났고요. 계엄을 괜히 저지릅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나중에 하고, 국민의힘 얘기해 주세요. 국민의힘 조언해 주세요.

◆ 김지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분부터 떳떳하게, 이게 그리고 사실은 프롬프터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프롬프터가 뭐예요?

◆ 김지호> 저는 원고를 보고 읽을 줄 알았더니 다들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한 거예요. 누가 장외 집회 처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계획적으로 원고문 보고 읽어야 되는데 이번에 프롬프터도 없고 원고도 없었다. 그리고 극우 집회랑 1, 2부로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섞어놔 버리면 사실은 정당에서 하는 집회인지 윤 어게인 세력이 하는 집회인지 혼돈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앞에 하든지 아니면 뒤에 하든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윤희석> 저희 집회에 소위 말하는 극우분들이 올라와서 마이크 잡았나요? 지금 1, 2부를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김지호> 깃발을 프리 윤이라고 엄청 흔드셔서.

◆ 윤희석>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은 거예요.

◆ 김지호> 그러니까 그런 걸 나눠서, 저희는 그렇게 했으니까.

◆ 윤희석> 그거를 1, 2부로 어떻게 나눠요?

◆ 김지호> 저희 촛불 연대랑 나눠서 했어요.

◆ 윤희석> 그러니까 기획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참고하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장 변호사께서 관세 협상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여타 분들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 몇 주 전에 트럼프와 만나고 오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점수 매기라고 그러고 일부 패널들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제 앞에서 그러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강유정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협정 문서 없냐 그랬더니 사인 안 해도 될 정도로 문서화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가 3500억 불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대출 보증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출 보증하고 현금으로 이체하라는 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였다,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최근에 접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 장윤미> 지금 짤막하게 덧붙일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도 처음에 5500불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채무 보증이랑 대출 이런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완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굴욕적인 협상을 일본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정부를 믿고 일본도 굉장히 신중하고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는 나라인데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국면에서. 일본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는 협상의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완전 딴소리를, 이를테면 전문가 비자 같은 것도 100배로 하겠다. 그러면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난리가 나니까 왜냐하면 인도에서 엔지니어 데려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한 번만 하는 거야. 말을 완전 뒤집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가리거나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큰 틀에서 이게 미국 정부의 어떤 유동성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거다. 그냥 자화자찬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송영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실 거면 이재명 정부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부터 해임할 때 그 말이 가능한 겁니다. 동일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됐다고 하고 그런데 같은 회담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내가 그 요구를 다 받아들였으면 나는 탄핵 당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간극을 우리 국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협상 압력이 굉장히 강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국민을 적어도 속이지 말아야죠.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메시지가 나갈 때는 오히려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도 도모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우리 정부에도 교섭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야당과 국민의 이러한 반발이 있으니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을 굉장히 선용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지호> 이 부분은 대통령끼리 한 정상회담의 그러한 관세 협상 내용이랑 또 실무진끼리 했던 내용이랑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실무진은 더 치열하고 더 미국 측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는 관계가 서로 덕담이 많이 오고 갈 수도 있죠. 그런 정도로 사퇴를 합니까?

◆ 윤희석>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사인하면 안 됐다고. 대통령 실무진이에요?

◆ 장윤미> 짤막하게 덧붙여도 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에는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양립 불가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은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마무리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국민께 알린 부분, 대통령은 그 협상 과정에서 굉장한 위기가 있었다.

이건 국민 모두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위기가 있었고 우리한테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수용하면 완전히 우리는 진짜 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이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어쨌든 마침표를 찍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요건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쨌든 쉼표를 찍고 마무리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립 불가하고 국민을 속이고 대변인을 경질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송영훈>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박재홍> 칠판을 해도 될까요? 칠판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송영훈 대변인의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3500억불 수용 요구, 사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마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유엔총회에 가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하게 되면 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 같은데 미국의 3500억불 요구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사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영어를 또 두 분이 써주셨기 때문에 바로 윤희석 대변인부터 볼게요.

◆ 윤희석> 이건 영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no죠. 이걸 어떻게 사인해요? 이게 500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대충 한 700조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그냥 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사인을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거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모든 금융 시스템이나 이 모든 투자 자산의 분배 이런 것들 다 엉망이 되니까 코스피 5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

◇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no.

◆ 김지호>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운 처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범국은 아니잖아요. 전승국처럼 이렇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야당에서 사실 이번 협상 과정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 지도자들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해서 당사자들이잖아요. 지금 고통을 겪는 분한테 관세 협상은 실패했다. 저희한테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그분들은 생업이신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우리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일단 제가 아까 한 문장을 얘기하려다가 못했으니까 그 말씀 먼저 드리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됐다는 거하고 합의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하고는 서울과 워싱턴만큼의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Who pays the bill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결국 돈을 누가 낼 거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외교가의 원로 중에 한 분이신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지난주 월요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합의할 때 이 투자를 하는 주체를 유럽형 유니언이 아니고 유럽형 컴퍼니스.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합의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투자하기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기로 한다고 하면 이건 많이 다른 문제가 돼요. 우리가 관세 25%를 맞으면서 특히나 대미 수출 흑자액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그대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협상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누가 부담하느냐 부분이 상당히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주어가 중요하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왜냐하면 이 일본이 5500불 하는 거랑 한국이 또 3500불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가 한국이랑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굴욕적인 그런 협상을 받아들인 거였고. 그런데 한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 안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해 달라. 우리가 달러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환보유고로는 안 된다. 그건 또 안 열어주면서 달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일본은 지금 회피합니까? 일각에서는 15%로 자동차 관세를 맞춰놨기 때문에 경쟁력을 우리보다 우위로 가졌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런데 15% 관세로는 이 시장에서 뭔가 이익을 수익을 창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아닌. 그러면서 미국이 아주 자국,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를 하면서 반사이익을 역설적이게도 누가 안고 있습니까?

중국이에요. 반미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EU도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아주 앙숙이던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10월 말에 경주 APEC이 있긴 한데 그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히 보이는데 정말 어려운 퍼즐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의 BBC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여기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핵 동결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핵 폐기가 아니라 어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생산 동결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 윤희석> 핵 동결이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논의가 군축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 윤희석> 그 군축이라는 거는 재래식 전력의 군축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문을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보셨다고 하는데 저희끼리도 조금 얘기했거든요.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한국말로 된 정확한 문서를 봐야 뜻을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군축 그러면 과거에 미국과 과거 구소련 간의 핵무기 줄이자는 협상, 이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군축 군축 군축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데탕트 얘기 나오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할 상황이냐. 일단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논의를 상기해 본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앞서 나가신 말씀으로 들려요.

정확한 뜻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군축을 할 만한 상황이냐 여부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외국 군대 얘기도 하셨잖아요. 주한미군이 갖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 지위 전략적인 포인트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신다면 오늘 공개된 그 발언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성급하셨고 비판 지점이 많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정확한 워딩이 뭐예요?

◆ 김지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트럼프 정부가 핵 동결을 하면 이것이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임시적 비상조치이자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핵 인정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인데 그 중간 사이에 1년에 15기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제조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 일단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미> 그러니까 비핵화 3단계론이잖아요. 보수 일각에서는 그러면 핵 보유의 이 현상을 인정한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임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지금 이게 2018년도 3단계론이랑 상당히 중첩되는데 그때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그럴 때 하나의 툴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동결한다. 핵 더 이상 생산하는 걸 중단시키고 감축한 다음에 최종 비핵화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축을 하면서 종용하고 압박을 가져가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그 툴로 가자.

그런데 보수 일각에서는 비핵화가 전제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또 미국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2018년도의 이 스탠스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면서 이 북미 관계를 같이 중재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효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영훈>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거두절미하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 무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 3단계 프로세스 몇 년 걸립니까? 한 30년 걸립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래로 북한 핵 문제가 겪어온 역사가 30년이 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단계적 접근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경수로 지어주고 6자 회담하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단계적 접근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동결 감축 비핵화 말은 좋은데 1단계의 초입에서 멈추거나 그게 굉장히 장기화돼서 한 30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만 공인받는 거고 우리는 계속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동결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리즈가 있고 스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암 서스펜션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정부부터가 사실은 이 동결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짧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짧게 해 주세요.

◆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논의를 해도 진짜 중심축을 잡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피스 메이커는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계속 언급하는 게 약간의 핵 보유 상황을 전제하고 미국도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지난번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대화의 조건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말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국회를 뜨겁게 달궜죠. 오늘 오전에 그런데 국제사법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 정부 여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부분은 윤희석 대변인께서 먼저.

◆ 윤희석> 누가 들어도 지금 상황을 빗대서.

◇ 박재홍> 맞습니까?

◆ 윤희석>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더 거쳐서 우리가 해석하게끔 하는 발언 방식, 표현 방식이 저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봐요. 날 것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영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거의 안 쓰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걸 또 편집해서 재생산되고 그걸 듣는 분들은 여야 간에 정말 이런 모습 보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이 뜻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이 발언은 적절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응해서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품격과 품위를 갖춘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싶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품위 있게 말해 주세요. 장 변호사.

◆ 장윤미> 세종대왕에 대해서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 장윤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에 대해서요? 저는 품격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 장윤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게 누가 뭐래도 지금 정부를 직격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렇게 의도가 많이 실리지 않아도 그렇게 그렇게 해석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그럼 뒤에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법 개혁을 하고 있다고도 읽히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훈> 근데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 박재홍> 뒤에 말이 좀 있긴 있었어요.

◆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걸 들어보시면 이건 무슨 직격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 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말들이 정권에 대한 직격으로 들린다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반성을 하셔야죠. 이 정도는 굉장히 일반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직격으로 느껴지면 스스로 이런 스탠다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박재홍> 그 한 문장 쓰고 뒤에 문장은 약간의 페이크를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 장윤미> 반성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 박재홍> 반성했어요.

◆ 장윤미> 반성의 느낌이 안 드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뒤에는 반성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너무 맞는 말이고, 고문하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러니까 앞에 방점이 찍혀 있는 워딩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점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왜 굳이 이런 말을 대법원장께서 하셨을까 이런 물음표가 남는다는 거죠.

◆ 윤희석> 제가 듣다가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이 엄청나게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정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고 계시는데 법정에서도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개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뭘 가지고 공격했고 그 근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언어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격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거 같지도 않은 거를 넉 달 만에 들고 와서 근거라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뒤로 빠지는 마당에 서로 그 안에서 당신이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대법원장이 이 한마디 했다고 뒤에 점점점이 있어서 우리를 직격하는 거다, 부적절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장윤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지호> 대법원장이 정말 중립적으로 사법부를 운영했으면 저희가 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막 12.3 계엄 때 애매모호한 말이 뭐였냐, 계엄이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그날 아침에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실망스러웠어요. 사법부의 수장 3부 요인이 어떻게 불법 계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뭐 보니까 말씀 잘하시네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좋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우려를 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권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다르게 느끼는 것도 죄입니까? 그걸 반성해야 됩니까?

◆ 윤희석> 제가 죄라고는 안 했어요.

◆ 송영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는 아닌데요. 정권은 다르지만 저도 여당 대변인을 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 제가 진심으로 하나 충고를 드리면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집권 여당 대변인의 정답 같은 멘트는 대법원장의 말씀을 존중하고 저희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법을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자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

◆ 윤희석> 제가 인증해 드릴게요.

◇ 박재홍> 패널 인증?

◆ 윤희석> 인증해 드릴게요.

◆ 김지호>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두 분 다 국민의힘에서 인증받고 저한테 충고해 주세요. 저는 좀 인증받았습니다.

◆ 윤희석> 무슨 말이에요.

◇ 박재홍> 방금 전 속보가 왔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다음 주 30일 오전 10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나와라.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 윤희석> 대법원장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5월 1일 파기환송 그것 때문에 대선에 개입한 거고 이재명 당시 유력 후보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일을 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공격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맞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를 전 지적하고 싶은데 그때 파기 환송했다고 해서 다시 고법으로 가고 재판 두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날이 5월 1일이고 대선이 6월 3일이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대법원 확정판결 날 때까지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다.

◇ 박재홍> 끝날 때까지? 당시에.

◆ 윤희석> 예,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 선거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다들 인정했기 때문에 마치 그 파기환송 때문에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오바라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대법원 전체를 전원 합의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파기 자판을 하지 왜 파기환송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할 사안이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개도 다 연기했잖아요. 그 결정도 법원 내에서 한 겁니다. 왜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역으로 왜 재판을 연기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 박재홍>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사람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국회 청문회 사상 또 이렇게 어떤 대법원 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결과인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청문회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대법원도 피감 기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관례상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초동에 가서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응답에는 응하고 그런데 그때 한번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기를 좀 앞당긴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변인님 짚어주신 대로 민주당에는 대단히 강력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왜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렇게 7만 쪽의 페이지가 되는 것을 그리고 소부에 배당됐는지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대법원장이 했거든요. 대법원장 결단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수기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2시간 만에 전합으로 돌리고 굉장히 대선 앞두고 빨리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법부가 맞나?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대선을 앞두고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최소한 대법원의 답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안에 구성원들, 법관들, 부장판사들도 이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본인 실명 권고 제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국회가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요. 제가 장 변호사님하고 이 주제로 한 방송에서 한 30번쯤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네요. 대법원 올라간 지 5주 만에 판결했던 거고 당시 1심이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799일 걸렸잖아요. 하급심에서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돼서 전전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결론이 안 난 상태였어요.

우리 국민들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법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하급심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거를 시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했습니까? 그게 절차가 그렇게 무리하고 부당한 것이었으면 나머지 대법관들이 평의에 나가질 않아요. 도장도 안 찍었을 거예요. 의견도 안 밝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대법원장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체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독립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 더,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나쁜 형태의 권한 남용입니다, 권력 남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서영교 의원입니다. 상임위 어디 소속이에요? 법사위 소속입니다.

자기 당 소속 법사위 의원이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줄줄이 청문회에 불러서 따져 묻는다? 한덕수 전 총리까지 부른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죠. 무슨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서영교 의원부터 법사위에서 빼야죠. 이게 뭡니까? 정말. 정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윤희석>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만 먼저 하고 할게요. 서영교 의원은 과거에 본인 도와주던 사람 아들 관련 재판 영향 미치려고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부탁 같은 거 했다가 크게 문제된 적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에서 이거저거 따지겠다는 게 이상하고 시계를 4월 말 정도로 옮겨 보면요.

5월 1일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린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이거 빨리 무죄로 2심 무죄니까 확정하는가 보다 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절차가 빨라졌다는 얘기 안 했어요. 만약에 이게 무죄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읽었냐는 말씀하셨겠어요? 만약에 무죄 났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같은 사안을 자꾸만 다르게 해석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잘 한번 생각하시고 반박 논리 한번 주세요. 제가 다시 반박할게요.

◆ 김지호> 그 당시에 5월 1일에도 사실은 판결 나기 전에 왜 이렇게 절차가 빨리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많았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이렇게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결국은 의혹만 남을 것이다, 결과가 어떻든.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재판 5월 1일 나자마자 배당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등법원에.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연기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국회는요.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의혹이 있으면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물어보고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게 그게 소임입니다.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됩니까? 합법적인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 송영훈> 그래서 우리 헌정사상 언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을 판단한 대법관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일이 있었습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좀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칠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과연 그럼 특검은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전 회동 이슈를 민주당에서 제기했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수사 필요하다,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련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 윤희석> 제가 좀 강조할 때는 한자를 쓰죠.

◇ 박재홍> 불필요하다.

◆ 윤희석> 절대 필요 없습니다. 특검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수사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 왜 특검에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키웁니까?

◇ 박재홍> 키워서 민주당에게 득 될 게 없다는 차원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 윤희석> 예.

◇ 박재홍> 우리 장 변호사님도 Not Yet.

◆ 장윤미> 짚어주신 대로 이제 정무적인 고려를 해야 되고 특검에서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요. 지금 내란 특검이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에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고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했다는 게 연결고리가 좀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관여할 수 없어도 특검이 수사하는 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수긍이 되는 게 있고 그럼 별도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논의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은 제보자가 특검에 나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입장을 밝혀 밝힐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낮다.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새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추이를 본 다음에 수사 얘기가 나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훈> 이쯤 되면요. 서부정 특검을 해야 됩니다, 서부정 특검.

◇ 박재홍> 서부정이 누구예요?

◆ 송영훈> 서영교, 부승찬, 정청래 대표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신조어.

◆ 송영훈>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의혹을 누구로부터 받았고 심지어 혹시 공모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을 특검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단골로 잘했던 말이 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내 뭐 주장했습니까? 야당 추천 특검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이 서부정 특검을 해서 의혹을 말끔하게 한번 해소하고 가시죠.

◆ 김지호>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제보자 얘기는 안 했으니까 좀 빼주시죠.

◆ 송영훈> 법원장 물러나라고 같이 했잖아요.

◆ 윤희석> 그러면 서부 특검이야, 서부 특검.

◆ 김지호> 사퇴하라고만 했는데 사퇴하는 것도 특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발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특검 전에 그 건부터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승찬, 서영교 의원 그리고 여당 의원들, 김어준 씨 1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 고발을 통해 과연 또 수사가 진척될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금 구속 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교유착입니다. 정교유착을 또 저희가 들어보네요, 21세기에. 정교유착 관련 한학자 총재 구속 심사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 주세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구속됩니까?

◆ 윤희석> 들어보니까 영장을 이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통일교 내 진짜 2인자라고 하는 비서실장까지 대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혐의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발부하고 한 사람은 기각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영장 발부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을 하나 들지 않으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영장이 같이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부터 나오더라. 저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근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또 이분이 고령이고 특검 수사 받으러 들어갈 때 기자들이 막 질문할 때 제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이게 전략적으로 이번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또 좀 고려되지 않을까.

◆ 장윤미> 당연히 고령도 고려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 박재홍> 만 82세.

◆ 장윤미> 만 82세고 심장 수술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랑 형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통일교에서 총재고 본인이 특검에 나와서도 나는 독생녀다.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그 종교에서 추앙받는데 영향력이 크니까 판사가 봤을 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풀어주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건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말 맞추기를 시도하겠구나라고 볼 텐데 다 부인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데 그러면 윤영호 씨라는 사람이 개인 청탁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통일교 현안이었어요. 이 1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자기 계좌에서 뺐을까요? 아니요. 통일교회에서 받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봉권이었어요. 절반은 무슨 어디다 넣고 나머지 절반에는 왕자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왕자를 썼다는 건 누가 봐도 그 국면에서는 대선 자금에 좀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왕이 되실 분을 위해서.

◆ 장윤미> 예, 왕이 되실 분을 위해서.

◇ 박재홍> 우리나라에 왕은 없습니다만.

◆ 장윤미> 그래서 참고로 왕자를 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고 나왔나 봤더니 그 전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 박재홍> 감안해서?

◆ 장윤미> 발부 가능성이 아까도 제가 국민의힘 의원분이 또 전망하시는 걸 들었는데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몇 퍼센트세요? 우리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95%.

◇ 박재홍> 95%? 그래요?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법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학자 총재가 수사에 대응하는 태도상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특검에 자발적으로 나가고 성실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 82세의 고령이잖아요. 또 어디 아프다는데 그러면 법관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세 번이나 안 나오고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니까 나간 것처럼 됐고 더더군다나 또 눈여겨볼 포인트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 같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서 마치 수사 절차에서 어떤 편의를 받으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됐을 때 그 사실상의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타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 가능성을 상당히 올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김지호> 서희건설 회장님처럼 자술서 쓰셨으면은 좀 피할 수 있었을.

◇ 박재홍> 자수서.

◆ 김지호> 예, 자수서 썼으면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얘기하신 내용만 들어봐도 구속 사유잖아요. 그래서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한판토론 뜨거웠네요. 일단 오늘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