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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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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에 만나는 한판 토론 시간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또 법원의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고 법관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 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읽어주세요.

◆ 윤희석> 대법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권에서 법원을 공격하는 이유가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재판 결과를 예단한다는 것도 안 되거니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바꾼다. 그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라고 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101조를, 길지도 않아요. 그거 딱 보시면 이런 주장하시는 게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은가. 이게 얼마나 정파적이냐.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지난주에 법원장 회의도 있긴 했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느끼기에 법원에도 뭔가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가요?

◆ 장윤미>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고 거명됐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 개진한 걸 봤는데 저는 의견 개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정청래 대표도 이거는 자초했다고 하는데 저희 국민들이 봤던 여러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법부와 관련해서 내란 국면에서 국민 신임을 얻는 방향으로 법원이 왔느냐,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이를테면 구속 취소가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법리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대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원래 하던 대로 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지 물음표가 있어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아홉 번째 재판에 안 나와요. 일반 피고인들 그러면 끌어옵니다.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이 이렇게 작동하지 않지? 그리고 대선 임박해서는 수만 페이지가 되는 그걸 제대로 읽었다고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파기환송을 해서 사실상의 대선 국면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사건 말씀이시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자정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있는 거고 그것과 분별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거는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사무 분담에 따라서 전담 재판부, 지금도 교통사고 전담, 무슨 전담, 성범죄 전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조망해야 된다는 논의 자체도 할 수 없다, 위헌이라.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특검같이 당이 임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서 그걸 따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요구를 하겠다는 의미인 건데.

◆ 장윤미> 그렇죠. 그러면 입법 사안도 아니라는 거고.

◆ 송영훈> 위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자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무슨 가정법원 이런 거 하고 비교하면서 논점을 흐리는데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잖아요. 그 핵심은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어떻게 정해질 건지가 미리 규칙으로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1997년 4월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1962년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혁명재판소 일례로는 그런 비슷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이런 건 법원조직법에 미리 정해져 있는 법원 조직의 일부인 거고 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이미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걸 정치권력이 보기에 조금 못 믿었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중간에 법을 바꿔서 판사를 갈아치우는 것 그게 바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그러면 100% 헌법재판소로 가져갑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헌재에 넘겨주는 순간 형사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요. 석방된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짚겠습니다.

2018년에 박주민 의원이 이것과 비슷한 입법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사법 농단 사건 때 이른바. 그때 당시에 특별재판부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하는 법안을 냈었는데 그 법안에서조차도 국회 추천위원이 그 법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민주당 박주민 의원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건 위헌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는데 만약에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났을 때 정말 법관들이 이런 법원장 회의라도 해서 절차상 그리고 요건상 불법인 계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냈다면 뭔가 또 국민들도 사법부도 한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불법 계엄으로 권한을 가장 많이 뺏긴 주체가 사법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몇 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의 그러한 입장도 저희가 보기에는 아리송하게 입장을 냈거든요.

여기에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뭔가 조희대 대법관의 입장이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 사실은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매관매직이 판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과 행태, 행정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윤희석> 잠깐만요. 어떻게 아리송한 표현을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매관매직 말씀하셨는데 그 매관매직은 어디에 해당하는 매관매직이에요? 법원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지호> 아니, 지금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그리고 전 총리 비서실장 관련해서 매관매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직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 윤희석> 그게 지금 이 대법원 얘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 김지호> 그러한 뭔가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다. 그 부분 지적한 겁니다.

◆ 윤희석> 그러한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우리 지금 법원의 이 사법권 독립, 사법 개혁과 관련한 입법권의 침해 위헌이냐 아니냐, 내란 특별재판부 만드는 거 이거 맞냐 안 맞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 김지호>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 윤희석> 그러니까 그러한 행태가 뭐냐는 거예요.

◆ 김지호> 그럼 찾아보세요.

◇ 박재홍>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 얘기는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장의 어떤 굉장히 전례가 없었던 생방송으로 또 갑자기 파기환송 취지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들이 필요한데.

◆ 윤희석> 그 정도는 제가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 서부지법 사건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리송한 표현을 했다는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 장윤미> 그 워딩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도 비판의 지점이 어쨌든 삼권분립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던 게 내란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입장을 낸다, 내지 않거나. 그리고 사실 법원이 그렇게 습격을 당했던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때도 입장이 대단히 강경하게 나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법부가 입장을 세게 내지 않지? 이런 문제의식은 그 당시에 제기됐던 기억이 납니다.

◆ 송영훈> 지금 그래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된 피고인들이 가볍게 처벌받고 있습니까? 거의 다 실형 나오고 다 엄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사건의 처리에 이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아리송한, 왜냐하면 주장하는 쪽에서 이건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막연하게 아리송한 입장이라고 넘겨짚기 식으로 우리가.

◆ 윤희석> 제가 찾아볼게요.

◆ 김지호> 12.3 계엄이 있었을 때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 송영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관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관해서도 사건이 법원에 올라오면 그 사건에 대한 판결로써 말하는 거예요. 법원이 선제적으로 그럼 단체로 성명을 내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선입견과 예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명해야 됩니까? 그거는 사법부가 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 장윤미> 그런데 판결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이 공격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입장 왜냐하면 사법부가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거죠.

◆ 송영훈> 12.3 비상계엄 얘기하는데 왜 또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점프하십니까?

◆ 윤희석> 여기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대법관 13명이 서부지법 폭력은 헌정사상 유례없다. 결코 용납 불가하다. 이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뭐가 아리송하다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 김지호>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 윤희석>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관 13명 여기에 대법원장도 들어가요.

◆ 김지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 윤희석> 뭐라고 그랬냐고요. 말씀을 해 주세요, 못 찾겠으니까.

◆ 김지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윤희석> 뭐라고요? 뭐가 아리송하냐는 거예요.

◆ 김지호>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 윤희석> 뭘요?

◆ 김지호> 12.3 계엄에 대해서.

◆ 윤희석> 아니, 지금 서부지법 사태.

◇ 박재홍> 논점을 오늘 있었던 사건으로 돌려보면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대통령실도 오늘 오전 입장을 냈다가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으나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건 약간 이례적이어서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장윤미> 제가 이게 한 언론사에 무슨 속보라고 해서 삼권분립을 이걸 훼손하고 사실상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강 대변인이 바로 잡았어요. 완전한 오독과 왜곡이다, 그런 발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2개의 층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오늘도 한 변호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에요. 그랬을 때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을 받은 권력과 간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위상과 무게감을 달리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냥 그거는 원래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일단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는 걸 교묘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맥락을 왜곡해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 송영훈>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거 인포그래픽으로 잘 정리했던데요. 아침 8시 50분에 강유정 대변인이 1차 브리핑을 했어요. 거기에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워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모든 언론사들이 이걸 속보로 제목을 뽑고 난리가 났어요.

그 뒤에 9시 54분에 공지 문자를 한번 배포하고 10시 20분에 2차 브리핑을 하고 10시 43분에 1차 브리핑 공식 속기록이 나오고 11시 33분에 1차 브리핑 공식 속기록 수정본이 나와요. 이 다섯 번째 마지막 공식 속기록 수정본에도 원칙적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워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는 겁니까?

◇ 박재홍> 초반 첫 문장 그러니까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이게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고 다만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데 말이 어렵긴 합니다.

◆ 윤희석> 결국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 일반적인 입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선출 권력의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얘기입니다. 선출 권력이 누구예요? 국회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나 정청래 대표나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에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주워 담으려고 수정 나오고 속기록 바꾸고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처음에 했던 말의 파장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걸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발언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됐었죠.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도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 김지호> 오해를 사지 않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말한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공식적인 사퇴 요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유정 대변인님의 진위를 믿고 싶습니다.

◆ 송영훈> 저는 강유정 대변인에 관해서 특별한 입장은 없는데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 정도 되면 경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 윤희석>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해요.

◇ 박재홍> 그러면 칠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여당 내부에서는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있긴 하고 탄핵 얘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또 법원의 날 입장을 보면 또 그래도 법원의 중심을 잡고 가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향후 거취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윤희석 대변인 뭐라고 쓰신 거예요? 직 유지?

◆ 윤희석> 자꾸 한자 써서 죄송합니다. 유지까지 한자 쓰기는 그래서.

◆ 장윤미> 유지는 yuji로 써야 제맛인데.

◆ 윤희석>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려고 하다가. 직 유지할 수밖에 없고 탄핵 얘기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민주당에서 수적 우위로 추진하고 이러면 정말 큰 역풍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세모 표시를 했는데요.

◇ 박재홍> 세모 뭐예요? 알 수 없어요?

◆ 장윤미> 일단 이게 정무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엄청 유리하냐. 지금 조희대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내려올 리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탄핵까지 갔을 때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니 뭐니 이런 사법부의 반응이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막 설왕설래가 있고 이랬지만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그래,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직에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판단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세모를 했냐면 이게 외부 정치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불신과 관련해서 큰 숙제가 놓인 것 같아요. 이미 5개 의제가 나오기도 했고, 사법 개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서 사법부의 위상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님?

◆ 송영훈> 제가 우리 한판승부 출연한 이래로 칠판에 글씨를 가장 크게 썼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담아서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썼어요. 2027년 6월 5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부터 정년을 고려해서 임명했어요.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이 아니고 만 70세가 되는 2027년 6월 6일을 끝으로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임명 동의에 협조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기는 정확하게 지켜져야죠. 이걸 흔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추미애 의원은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함부로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 국민들께서 그 대법원장을 지켜주실 겁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탄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일은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공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이어서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당시 검찰이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당시 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검찰 구형이고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긴 한데 시기가 또 시기인지라 이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 윤희석> 일단 너무 오래 끈 재판이에요. 6년 지난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서 구형이 처음에 나온 건데 물론 구형이니까 판결하고는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특히 저희 당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징역이 정말 현실화되면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징역 2년, 1년 6개월 이건 엄청 중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또 겪고 있다, 6년 만에. 6년 만에 또 장외투쟁 얘기 나오잖아요. 딱 이 당시거든요. 저는 이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을 또 맞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 11월 20일에 1심을 선고한다고 하거든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거 공소 취소해 달라고 청탁 넣었다 이랬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법의 잣대 위에 바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 당직자들이랑 의원들 조사할 때 입회해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너무 명징해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하나 분별해서 사람들을 특정해서 폭력 행위를 정말 꼼꼼하게 다져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잣대 위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상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등일 때 벌금형이 없거나 그러니까 내려지지 않는 통상의 이런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 같이 대결하고 대치하다가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는 게 맞나라는 의문도 다소 있어서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도 연기하고 끌고 시간을 지연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더는 그럴 수 있는 국면 아닌 것 같고 선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도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20일이라고 하는데.

◆ 송영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박범계 의원도 피고인이잖아요. 그 사건은 이 사건과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전히 남부지법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조속하게 변론 종결이 되고 구형을 하고 선고 기일을 잡아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법원이 이렇게까지 1심을 6년이나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양형 조건을 마련해 오라고 하는 묵시적인 어떤 고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평면 위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다 같이 결의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앞으로 우리 국회가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야가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 법원이 비록 국회가 과거에 이런 과오가 있었지만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구 전략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이거 고소한 상대방이 여야 각 당인가요? 그러면 이게 서로 취하하면.

◆ 송영훈> 취하한다고.

◇ 박재홍>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출구가 과연.

◆ 김지호> 당시에 채이배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금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은 항상 저희 민주당에게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받아라 이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 생경하긴 합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기소 5년 8개월 만에 실형이 구형됐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두세 달 만에 결론이 나고 어떤 사건은 이렇게 6년씩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의원들도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처벌돼야 됩니까?

◆ 김지호> 죄에 대한 경중이 다르겠죠.

◆ 윤희석> 민주당 의원 건은 더 길게 끌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세요?

◇ 박재홍> 그럼 이게 뭐랄까 국민의힘에는 이게 현재로서는 악재가 되는 건 사실인 거죠,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 고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형이 세게 나오면 정치 활동이 위축된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에 어떤 지방선거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11월에 1심이 나왔는데 진짜 이런 정도 구형량대로 나왔어요. 경선에 나가야 돼요. 그럼 상대방 후보가 1심 이 정도 나왔는데 당선돼도 당선 무효입니다. 이런 공격 분명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그건 악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지호>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집요하게 공소 취소를 청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 질문.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다,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 요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송영훈>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연속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던데 사실은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내부의 기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야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여당 의원의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워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인사로서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들 의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 윤희석> 맞는 말씀이에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 이후에 많이 바뀐 모습을 제가 보는데 이거 뭔가 보여주셔야 한다. 안 그러면 괜히 오해받고 그 오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향합니다. 남은 재판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내란 재판부, 특검법 관련해서 그리고 대법원장 찍어내기 시도가 있다면서 이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일단은 여야 간의 공방을 보셨을 텐데 네 분 어떻게 첫날 질문 보셨는지,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랜만에 메시지를 내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좀 반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 메시지 관련해서 정정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집요하게 그렇게 전직 당 대표가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나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가 뭔가 패널 인증제 해서 임명도 하고 뭔가 친한계 인사들을 탄압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우원식 의장한테도 뭔가 공격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무서운가, 왜 저희한테 그러는지 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뭔가 당내에서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런 탄압부터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송영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헌법의 경계를 허물고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죠. 제가 아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 위헌이냐고 하면서 대통령이 최종적인 헌법 해석 기관을 자임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게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얘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변인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근본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윤희석>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뭐 무서워하냐 어쩌냐 이런 얘기는 좀 선을 넘은 발언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두려워요? 별로 활동도 안 하시는 분을 굳이 논평을 내서 공격을 하시고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도 하셨더라고요.

◆ 김지호> 예.

◆ 윤희석> 그렇게 많이 신경이 쓰이신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았네요.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 김지호> 잘해드려야죠.

◆ 윤희석> 저한테요?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현 단계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여러 사건 종료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임이자 의원이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내란 정권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하라. 좀 센 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탄핵 얘기는 한동훈 대표도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윤희석> 그러니까 물론 논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건 굉장히 기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멀쩡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탄핵 운운하고 사퇴하라 하는 것이 정말 대통령의 의사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별 감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순간은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의 오늘 발언은 대단히 문제의 소지가 크고 이게 진화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끊어주지 않으면 이 논란이 커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를 대변인의 발언으로 남겨버린 겁니다.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수정을 하고 공지를 내고 속기록을 바꿔도 이미 나간 거는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장동혁 대표도 만약에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을 했다면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어떤 인상을 받냐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솔직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강유정 대변인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듭이 지어진 사안이에요. 자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임시키고 이런 거는 대통령 입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더 파고드는 거잖아요. 아니다. 잘못했다. 속기록을 바꾼다. 그냥 경질해라. 그게 대통령까지 책임질 일이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지형을 넓히는데 자당에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장동혁 대표랑 각을 세우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이제 막 당 대표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적대시하고 뭔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당연하지만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건데 그 핀트가 제가 봤을 땐 좀 국민 공감대는 많이 공감대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서 이재명 대표 5개 재판을 무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워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원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굉장히 법원을 폄훼한다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유죄할 거 무죄하고 무죄할 거 유죄한다는 그런 법원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사법부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건 여야 공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등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니까 그런데 너무 나아가고 있는 측면이 또 장동혁 대표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송영훈> 하나만 좀 반론을 드리면 그렇게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죠.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내란 특별재판부법 민주당 의원들 115명이 서명했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전원 다 재판에서 배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결과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 굳게 믿고 계시면 법안에 그런 조항들을 민주당 의원 과반수가 왜 서명을 해서 같이 발의를 했는가 저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파헤칠 것이다. 이번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칠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에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어떠한 말의 공방이 좀 더 거세지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 윤희석> 이건 그냥 동그라미예요.

◇ 박재홍> 될 수 있다, 예스, 예스.

◆ 윤희석> 당연히 될 수 있죠. 지금 이 사안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 박재홍> 사법부에 대한.

◆ 윤희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대법원을 압박해서 그 판사 바꾸고 그렇게 했어 봐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민주당에서 바로 나오는 얘기는 사법부 유린, 탄핵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오는 것을.

◇ 박재홍> 주어만 바꾸면.

◆ 윤희석>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의원들이 흥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면서 정곡을 집어주시면 무조건 득점이 될 수 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득점 기회가 왔으니까.

◆ 윤희석> 예,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오늘도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 박재홍> 실력 발휘 못 한다?

◆ 장윤미>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면면이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의 어쨌든 권한을 유지해 나가고 공천도 좀 담보 받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지형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말 야당으로서 견제하고 예리하게 비판하고 이런 기능을 저는 점점 잃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봐도 약간 평행선을 달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실력 발휘를 야당으로서 해준다는 인상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난 주말의 워딩도 너무 심해요, 종교 탄압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현역 의원들한테 가두리로 작용한다, 실력 발휘를 못 하게 하는 족쇄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우리 송 변호사님.

◆ 송영훈>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정교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야당으로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조지아주 사태라든가 한미 관세 협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되는 나라에서 그럼 3500억 불 정말 그냥 가져다 줘야 되는 거냐 저번에 대부분 대출과 보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90%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더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잘 빌드업해서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이 날이어서 제가 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먹고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과거에 그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은 엑스.

◆ 김지호> 공당의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에 대해서 계엄 시에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참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며칠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잘못 말한 것도 아니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말한 공개적인 발언에 대해서 말도 못 하는데 그런 분이 이끄는 공당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희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력 발휘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넘버1, 넘버2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벤치클리어링 하고 나중에 억지로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여권의 실력 발휘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 박재홍> 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갈등이 최근에 있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당 대표가 또 지난 주말에 악수를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마도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악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정 갈등 이슈를 뭐랄까요, 좀 치유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좋은 악수라고 보십니까?

◆ 장윤미> 이제 마무리가 된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실력 발휘, 야당이 못 한다고 하니까 여당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끄러웠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협의했던 부분이 원상 복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 과정에서 일단 강성 지지층 때문에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12월이 되면 지금 김건희 금거북이가 나오고 뭐 집사 게이트가 나오고 그럼 수사를 딱 끝내는 게 맞아, 특검이? 이런 문제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보강해서 연장해서 윤곽은 최소한 드러내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12월까지 연장하지 않고 이거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과정 중에 오늘도 박수현 대변인이 인터뷰한 내용 등을 보면 소통을 했지만 너무 급하게 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던데 그런 부분이 어제 만남으로 다 갈등이 해소되고 다음 텀으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3일 만에 저렇게 악수를 한 것 같아요. 냉각기를 갖다가.

◆ 윤희석> 그렇게 쉽게 보면은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좋죠. 저 장면을 보고 모든 갈등이 끝났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장윤미 변호사님 기자도 하셨잖아요. 그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 박재홍> 갑자기 기자 얘기.

◆ 장윤미> 그 시각으로 보니까 다 끝난 거 같던데요.

◆ 윤희석> 강유정 대변인 사건이 일단락됐는데 우리가 자꾸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끄집어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니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장면으로 끝났다? 자, 보세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잘못한 거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부덕의 소치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정을 바꾼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했잖아요, 다들. 일어났더니, 민주당 의원들 하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 저 같은 사람은 안 보내요.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한테 문자 보낸다?

어느 기사 보니까 1만 명, 딱 1만 명에 해당하는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이 민주당을 쥐고 흔든다.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을 담아 기사를 낸 걸 제가 봤습니다. 그 1만 명이 5000만 우리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걸 꼭 강조해 주셔야죠.

◆ 김지호> 지난주 저희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저도 좀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분들이 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 정권과 그 혹독한 정권과 아주 사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동지들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협의가 돼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절치부심하겠습니다.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훈> 아무튼 저 사진에 대해서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 참된 약속이죠.

◇ 박재홍> 참된 약속?

◆ 송영훈> 뭔지 모르세요? 두 분이 참된 약속을 하신 거예요. 2010년에 LG 트윈스 조인성 선수하고 심수창 선수가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어깨동무하면서.

◇ 박재홍> 예, 서로 이렇게 화해한 것으로.

◆ 송영훈> 그렇죠, 당시에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충돌을 빚었다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 박재홍> 사인.

◆ 송영훈> 그렇죠. 저 갈등이 없으면 저런 사진을 찍지도 않아요. 제가 그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화합을 바탕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사진이 또 하나가 화제가 됐는데 이낙연 새미래당 상임고문의 SNS 사진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평산마을에 가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랑 이낙연 전 총리 부부가 함께 파안대소를 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장면, 추석 인사를 겸해서 평산으로 가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나서 환담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게 좀 이낙연 전 총리님 관련해서는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좀 지긋지긋하죠.

◇ 박재홍> 지긋지긋?

◆ 김지호> 예,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엄연히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동 정부를 수립한다고 끝까지 저희를 괴롭혔는데 그러면 명절 인사도 김문수 후보한테 가서 해야지 왜 우리 당의 대통령한테 또 와서 이런 분란을 만들고 진짜 지난번.

◇ 박재홍> 찾아가려면 김문수 후보를 찾아갔어야지.

◆ 김지호> 지난 총선 때도 광주에 출마해서 마지막 불씨를 태우겠다고 그때 다 모든 광주 시민들이 마지막 불씨를 껐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때도 또 나타나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 굉장히 살아계신 그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왜 곤란하게 자꾸 이게 자꾸 분란을 만들잖아요. 그냥 한 번 김문수 후보한테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거기로 가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 장윤미> 민주당 지지층은 일단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을 볼 때 실망감이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그리고 그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민주당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쓰기보다 나중에는 너무 나아간 거예요.

탈당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공동 정부 운운하면서 권력을 배분하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 사진도 비공개 모임 만남이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SNS에 올렸기 때문에 이거 합의는 된 거야, 그럼 자기 정치하려고 다시 또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은 기류를 보려고 이런 사진을 올리나? 이런 오해나 내지는 오인을 자초하기 때문에 다시금 확인이 되는 거죠.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 민주당에서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 윤희석> 두 분은 그래도 선을 지키시네요.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나 이언주 의원 같은 분은 화살을 이낙연으로 가다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거,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큰 어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사람 만나냐, 왜 헷갈리게 하냐, 매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질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뛰어넘으실 분들이라, 물론 많이 뛰어넘으신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매정하다.

이 모든 게 다 민주당 내부 구성이 복잡해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 안 만날 수 없는 그런 연이 있잖아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와 현재 민주당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대로 정청래 대표와 가까이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라요.

◆ 송영훈> 이 사진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박하사탕 같은 거죠.

◇ 박재홍> 박하사탕?

◆ 송영훈> 나 다시 돌아갈래.

◇ 박재홍>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

◆ 송영훈>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 박재홍> 돌아가고 싶을 수 있죠.

◆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당내에서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 바로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 낙선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그 공간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함께 손을 잡았던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국민의힘 쪽과 손잡고 정치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쪽에 뭔가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추행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국 비대위원장이 예전과 같은 입지를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미묘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어쨌든 민주당 쪽 진영으로 내가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만났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 장윤미>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오겠다고 해요. 아, 오지 말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추석 인사 오겠다는데.

◇ 박재홍> 근데 갑자기 사진 찍어. 사진은 찍지 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 장윤미> 사진도 또 대통령 기록과 관련해서 또 비서관분들 세 분이 계시고 하니까 사진도 남기는 거죠. 역사의 또 그 현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SNS에 올릴 것까지 예상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낙연 전 총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 윤희석> 아까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치적 공간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그 영역 거기 한번 가보자. 조국 대표와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찾아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죠?

◇ 박재홍> 초기 총리였어요, 사실.

◆ 윤희석> 그러니까요.

◇ 박재홍> 대통령 할 때.

◆ 윤희석> 근데 추미애, 이언주 이분은 이 두 분은 왜 만났냐, 너무 냉정해요.

◇ 박재홍> 냉정하다.

◆ 윤희석> 예.

◆ 김지호>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고민정 전 최고위원님은 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이낙연 전 총리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게 아마 그런 기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친분으로 이렇게 덕담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예, 조국혁신당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이 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네요.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없었다는 주장을 냈고 또 오늘 이제 비대위 체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뭐랄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가동했는데 또 이렇게 입장이 나와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것이냐, 장 변호사님부터.

◆ 장윤미> 제가 이 장문의 본인 해명 글을 봤는데 변호인 의견서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자기 항변을 법리적으로 했다는 생각인데 그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진실 공방이다, 2차 가해다. 이런 논란이 다시금 또 조명되기도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은 제명이 됐다고는 하지만 선당후사하는 자세로서는 좀 적절했나라는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고 이제 조국이라는 정치인한테 굉장히 큰 숙제가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진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서. 이제라도 이 피해자에 대한 경청 그리고 보상 그리고 대안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미진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많은 그런 타격이 될 거기 때문에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 박재홍> 근데 김보협 전 대변인은 제명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 장윤미> 그렇죠, 자기 SNS에 올린 거죠.

◇ 박재홍> 어떻게 보셨는지?

◆ 송영훈> 항변의 타이밍이 참 공교롭죠. 왜냐하면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한 게 9월 4일입니다. 열흘 정도가 지나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니까 그제야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모르지만 이 타이밍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가에는 많은 의문 부호가 그려져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자기모순은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했으면 지도부가 총사퇴했겠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처리도 못 하고 조국 전 대표도 입을 닫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당권에 빨리 복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이 모순을 어떻게 다시 교정을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당이 앞으로 공당으로서 오래 존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늦었지만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어요. 조국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거였습니다. 맞지 않고 다른 분이 비대위를 끌고 가는 과정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피해자분들을 복당 권유를 했다든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 김지호> 전 두 가지 부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혐의점이 있으니까 입건이 된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자체 조사 결과 제명이라는 처분을 했다면 피해자 측 주장에 저는 더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래방 사건 관련해서 7명 중 1명의 증인만 피해자 측 증언을 했고 나머지 6명은 다 못 봤다.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못 본 건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래서 강미정 대변인이 결국 2차 가해에 못 견뎌서 탈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가 이 부분까지 철저히 좀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예, 과연 이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른 것이 과연 사태를 수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길이었을지 아니면 과연 또 다른 악수가 되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