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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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특별히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뉴스 브리핑 브리퍼 박성태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박성태> 긴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상당히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시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조희대>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그리고 또 우리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희 대법원의 생각입니다.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관련 발언은 처음이네요.
◆ 박성태> 예,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언급이 사법부가 뭐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일단 대법관 증언 등 사법 개혁 움직임이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있고 그런데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관련 입장을 원론적이지만 냈습니다. 일단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앞으로도 권력 분립, 사법부 독립 이런 걸 좀 강조했습니다. 이런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에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관례를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국회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2시에 전국에 법원장들도 회의가 있었어요. 의제가 바로 사법 개혁이라는 의제였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박성태> 그렇죠, 대법원장만 말하면 힘이 없잖아요. 법원행정처장하고 전국 지방법원장 각급 법원장들이 싹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 개혁 특위가 일단 추석 전 이거를 통과시키겠다, 법안을. 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이런 의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의 의견은 뭔가 이거를 이제 뜻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내란 재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예. 이런 가운데 추가로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 법원이 오는 23일에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에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소식인데 그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까?
◆ 박성태> 일단 법원에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법원에서 증인이 나오라고 했을 때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사유서를 내고 사유가 있네. 그러면 이제 안 나가도 되지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일단 과태료 받습니다, 500만 원 이하. 그래도 과태료 받고도 또 안 나온다 그러면 감치 또는 구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일단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 또 특검이 사실 신청해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썼습니다. 할 테면 해라, 나는 이미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당시에 말했고.
◇ 박재홍> 지금 SNS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이.
◆ 박성태> 페이스북이 있군요.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모든 행동이 실시간 연상으로 국민께 공유됐다.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일단 안 나간다는 거예요.
◇ 박재홍> 예. SNS에도 책도 있고 다큐에서 할 말 다 했으니까 어디 할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구인 조치 하면 또 거기에도 어디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거네요.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일단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처음 사법 개혁에 대한 본인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재영>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뭐 마음대로 일하라고 마음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부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삼권 분립에 대해서도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식이 저희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폴란드가 굉장히 희망적인 민주주의로 가다가 결국에는 거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평가 제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도 관여할 것이고 우리가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판결문에 대한 평가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힘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입법부가 가지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빌미 삼아 오히려 내가 사법부를 이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넣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걸 징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그게 바로 삼권 분립의 훼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긴 해요, 특검이 왜 강제 구인 얘기까지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참고인이잖아요. 참고인을 강제 구인을 한다는 게 좀.
◇ 박재홍> 꼭 들어야 될 뭔가의 증언이 있나 봐요.
◆ 이재영> 근데 강제구인까지 하는 건 어차피 법원에 나오게 되면은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강제구인까지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나오면 안 하는 거고 안 나오는 경우에 구인도 고려한다.
◆ 박성태> 특검이 질문이 있어서 했겠지만 특검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도 좀 선을 넘었다. 어차피 나중에 안 나와서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미리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
◆ 이재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오해를 받는 거죠. 야당 탄압이라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걸.
◆ 박성태> 저는 사법 개혁 관련돼서 필요하죠. 제가 특히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거냐면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물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판결들이죠. 보면 판사들도 사실 사람이고 최근에 사회 전체가 정치적으로 약간 극단화 돼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판사들이 아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정파성들이 좀 드러나는 것 아닌가, 사실 이런 오해일 수도 있고 우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시절, 후보 시절 재판들을 보면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원래 3심제가 다를 수 있지만 판단 근거들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장치,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되게 신중하게 돼야 되죠.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한 얘기 중에 이게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권력에도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해서 개혁하는 것처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할 수가 있고 사법부도 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좀 돼야 되지 않나,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개혁은 필요하지만 더 꼼꼼하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재영>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약간 의견이 틀린 게 그 모든 조직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에서 특히 민주주의 내에서는 불완전하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십 년간 가져왔던 이 제도를 끌고 나간 이유는 우리가 자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항상 이 제도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됐을 때, 뭐가. 그래서 계엄 잘못했을 때 우리가 계엄을 선포한 거를 바로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완벽한 세상도 있어요. 어디냐? 독재 국가는 완벽하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제도를 만들어 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칼로 휘둘러 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지 않다고 이거를 고치는 거, 제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나도 드러나는 이 행위들은 그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대법관 증언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도 같이 관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만약 지금 시기라고 하면은 그런 오해든 또는 이해든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법원조직법이 개정이 되면, 대법관이 증원이 되면. 그게 목적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앞서 절제와 이걸 생각한다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피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는 뭐 오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부분 판결문 검색이 지금 안 되거든요. 일부 허가받은 사람이 일부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가리더라도 좀 공개가 되면 판사들도 마음대로 그냥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사법 개혁,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이어서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한인 근로자 330여 명이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군요. 오늘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 38분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오후 3시 23분쯤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네요.
◆ 박성태> 이거는 이재영 의원이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고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 이재영> 그래요? 자꾸 내가 뭘 안 하는 사람처럼 오늘 나를 몰고 가는데, 김병기 대표의 마음을 알겠네, 다 뒤집어씌우기.
◇ 박재홍> 제가 해 보겠습니다.
◆ 박성태>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총 316명이 있습니다. 원래 억류됐던 분은 317명인데 1명은 남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 국적자 14명, 중국 10명에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이렇게 탔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폭스턴 구금 시설에 억류됐던 근로자 330명이 탑승을 했고요. 8일 만입니다.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일단 귀국한 한국 근로자들은 나중에 미국에 들어갈 때 아무리 자진 귀국이라고 하더라도 자진 출국이라고 해도 혹시 불이익이 남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확답을 받았다. 불이익을 얻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한미 관세,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인데 그러니까 무역 협정 빨리 서명해라, 안 하면 관세 계속 내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예. 러트닉 장관이 CNBC, 경제매체죠. 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3500달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건지 물론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투자하라는 얘기죠. 이런 걸 빨리 서명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또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일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꾸 사인 안 했다고 비난하는데 할 만한 내용이면 사인하고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우리 이재영 의원님, 해외 많이 나가셨잖아요.
◆ 이재영> 이 330명 우리 근로자들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죠. 너무 기쁘고 이번 이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라는 건 해결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과도하게 구금한 것 아니냐, 그 비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 지난 한 1년 동안. 그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마련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워킹그룹인가를 만들어서 비자 코타 같은 것도 얘기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그러니까 사인할 필요가 없으면 사인 안 하겠다 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 관세와 투자, 미국에 투자한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좀 심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를 협상을 완료하고 왔을 때는 우리가 사실 좀 박수를 쳐줬거든요. 15% 관세 그다음에 과도한 투자인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그 대안들이 없어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돈을 조달하겠다, 누구와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깃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도 이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우려가 됩니다.
◆ 박성태> 근데 우리가 명확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를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도 협상 과정에 있는 그걸 다 하나하나 계속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는 무작정 사인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국익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는 신뢰가 가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난 8월에 미국 수출이 12%가 감소했습니다. 관세에 영향이 있죠.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일단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숫자로는 약 1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좀 많긴 했는데 미국에 한 달에 1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관세를 이제 추가로 내면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좀 더 비싸게 팔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3500달러를 그냥 달라 이게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세 때문에 12억 달러씩이 만약에 수출이 계속,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약 300개월치예요, 300개월치예요. 트럼프가 300개월을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약 25년이 넘는 25년 내외가 되는 건데 그래서 무작정 사인하는 게 옳은 건 아니다. 물론 이거 돈만 따질 건 아니고 한미 동맹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 사인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사인하는 거는 이건 계산기를 잘 봐야 된다. 물론 계산기를 볼 수 있는 여러 것을** 우리는 모르죠. 협상 담당자들이 알고 또 이해관계자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데는 예를 들어 자동차는 품목 가세가 더 높으니까 빨리 없어져야 좋겠고 또 우리가 미국 측의 요구를 들으면 다른 산업은 또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고 복잡할 텐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주는 거는 국익 우선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걸 일단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트럼프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다 또 나간다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숙련공이라면서? 그래서 좀 더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제대로 사안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는 받고 있는 것인가, 혹은 디테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확신이 안 가요.
◆ 이재영>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선이 된 거잖아요. 이분은 그냥 일단 내뱉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팩트가 틀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거의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구금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수를 쳤거든요. 오히려 그 본인의 지지층인 마가에게 이거 봐라, 내가 진짜 당신들한테 약속한 불법 노동자들을 내가 다 내쫓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다가 끝에 가서는 비행기가 떠나려는데 그거 멈춰 세워 놓고 잠깐만요. 이 사람들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 그 안에 있었던 이 300여 명의 분들한테 얼마나 분노스러운 일입니까? 이걸 바라봤던 국민들도 그렇고.
◇ 박재홍> 그래서 박성태 실장님은 주짓수 학원 등록을 고민 중이세요.
◆ 이재영> 주짓수 학원이요? 왜요?
◆ 박성태> 그냥 약간 그러고 싶더라고요. 화가 나서. 아니, 실컷 구금시켜놓고 잠깐만 우리 애들 좀 가르쳐주고 가. 너무 좀 짜증 나는 일 아닙니까?
◆ 이재영> 짜증 나죠.
◆ 박성태>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여러 메시지나 그거는 꼭 국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미국 국내 이런 거에서 보면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략을 빼도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고 보면 트럼프를 직접 본 적은 물론 제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이분이 깊게 고민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에요.
◇ 박재홍> 그러니깐요.
◆ 이재영>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건 고민할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 일본 이시바 총리가 협상 잘못했다는 걸로 지지도가 처음에 확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쉽게 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정치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근데 국익도 일본은 5500억 달러인가요? 투자하고 90%를 미국이 이익을 가져가고 투자하는 것도 미국이 지정한 투자위원회를 만드는 데 그 트럼프가 지정한 것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뺏기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김용범 실장이 얘기할 때 이거는 대출과 보증일 거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흐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히 해야 되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민생 회복 쿠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22일부터요. 전 국민의 90%의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일단 우리 박성택 실장님은 1차 민생 회복 쿠폰을 다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렇죠, 한 5일 정도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 박재홍> 지금 기준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성태> 민생 회복 1인당 10만 원입니다. 원래 약속이 됐던 거잖아요. 15만 원 먼저 주고 그다음에 90%까지는 2차로 지금 주는데 이 90%를 어디서 끊을 거냐,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건 재산이 12억 원이다 이게 아닙니다. 과표, 과세를 할 때 그 표준이 되는 게 있는데 이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여기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뭐 부럽습니다. 금융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그러니까 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봐서 줍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 앞서 말씀드린 가구로 판단된 경우 일단 먼저 제외했고 그다음에 24년 재산세 과제 표준 합계액을 얘기한 대로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 박재홍> 귀속 금융소득.
◆ 박성태> 예, 금융소득 이분들이 먼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만 제외되는 게 아니고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 순위를 쫙 매기기가 좋은데 여기에서 선정 기준 이하,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상이면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 대상인지 이걸 판별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카드사에서 신청하라고 왔더라고요.
◇ 박재홍> 어떻게 알았는지 대상인지 아닌지.
◆ 박성태> 그건 모르겠어요. 신청해 보는데 아닙니다라고 할지 그냥 와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 박재홍> 고마운 마음. 박성태 실장님이 패널 재벌로 알고 있는데.
◆ 박성태> 아니에요.
◇ 박재홍> 아니었군요.
◆ 박성태> 저는 남들에 비해서 횟수가 미미합니다.
◇ 박재홍> 2차 쿠폰 대상자가 된다. 우리 이재영 의원님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혹시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이재영> 아니에요. 1차는 저도 신청한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전 국민 대상이니까요.
◆ 박성태> 아니, 2차 얘기하는 거지.
◇ 박재홍> 2차.
◆ 박성태> 2차.
◇ 박재홍> 이렇게 피해 가시면.
◆ 이재영> 아직 안 왔어요.
◇ 박재홍> 아직 안 왔습니까?
◆ 이재영> 아직 안 왔어요.
◇ 박재홍> 일단 이게.
◆ 이재영> 그 정도.
◇ 박재홍>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게 정책의 효과성 문제, 이번에 또 대상도 좀 구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 박성태>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마중물을, 일단 경기가 온기가 돌게끔 마중물을 붓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워낙 자영업 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를 시키는 거다. 그런데 이걸 여러 번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물론 재정을 투입하면 뭐든 효과는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늘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지난번 예산 발표하면서 여러 미래 성장 먹거리를 위한 그리고 성장 펀드도 뭐 150조 원인가요?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 내는 것들을 또 기대를 해 봐야죠.
◆ 이재영> 이걸 좀 포괄적으로 봐요. 뭐냐면 대통령 공약이었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소비 쿠폰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리고 근데 이 효용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갸우뚱,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걸 두 번 2차에 한다. 아무리 지금 선별을 한다 하더라도 재정 투입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그다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럼 도대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증세한다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것이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상위 신용 점수가 좋은 분들이 더 돈을 이자율을 더 높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는 누가 봐도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분들이 원하는 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사회적 코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는 또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다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미래로 보면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될 것이고 우리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온기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아니면 조만간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점점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은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약자들, 사회적 어떤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하는 부분 그거는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가.
◆ 이재영>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도 제가 개정을 할 때 저 기본소득을 넣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고 3500억 달러, 486조 원 그거 현금으로 넣으라고 요구했답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리 정부는 관세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조건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짧게 코멘트 해 주시죠.
◆ 이재영> 해선 안 되죠, 이건.
◇ 박재홍>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 박성태> 제가 앞서 수출 감소액으로 따지면 이게 관세 지금 3500억 달러였으면 수출 감소액의 300개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인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 이재영> 이거는 해서는 안 되죠.
◇ 박재홍> 486조면 거의 우리나라의 예산을.
◆ 이재영>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지금까지 10년간을 모았어도 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보다도 안 될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하라는 거는 이건 해선 안 되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무튼 우리 정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협상하고 제대로 사인할 게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채널A 나온 보도는 미국이 이런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고 또 정부의 대응이 추가로 나오면 또 저희가 준비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12(금) 이재영 “참고인 한동훈에 왜 강제구인하나”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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