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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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식 1부부터 전해드리고 있죠.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협치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는 설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면서 적당히 딱 잘라서 이쪽 반 저쪽 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같이 살려면 도둑질 안 한다는 것은 지켜줘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사법부의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입법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와 정치권 일각에서 위헌 문제가 지적된 것에 대해선 그게 어떻게 위헌인가, 그런 식으로 논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검찰 개혁 그 디테일 관련해서는 여당 주류와는 뭐라 할까요, 다소 다른 의견을 냈죠.
◆ 김수민>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문제가 있었지만 보완 수사권 부여 등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하기로 하지 않았나.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보내버리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여당과 야당 피해자, 검찰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논쟁을 거치겠다면서 1년 안에 이를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부터?
◆ 박성태> 일단 특검 기한 연장 저도 어제 처음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정도면 민주당이 되게 손해 보는 협상인데라는 생각이 됐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현정 의원 얘기한 대로 정무위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금감위 설치에 관한 정부 조직 개편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검법에서 다 양보를 하나,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안이 많이 양보를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쭉 다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들어보니까 내란 특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15일 연장하는 안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큰 줄기가 지금 생겨서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사실 내란 특검법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특검 쪽 잘하는 분도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지금 수사 예를 들어서 장관급들이죠. 박성재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이분들의 혐의들에 대해서 남아 있고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는 사실 노상원 씨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새로운 뭔가가 그렇게 큰 줄기를 따오는 건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기존 있는 안에서 사실은 일단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협의가 늘리기로 한 걸 그러면 안 하고 일단 상황을 볼게, 김병기 원내대표 말대로. 그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이러면 내란을 두둔하냐 욕은 먹겠지만 저는 평소에 8 대 0부터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계속 얘기해 왔는데 사실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씨가 저지른 짓이 하도 많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6 곱하기 2가 최소한인데 저는 이걸 특검이 제대로 다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 2026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김건희 씨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달을 늘린다고 해서 그러고 김건희 관련 의혹이 끝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뒤에 또 특검을 하든지 검찰이나 국수본에서 수사해도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게 절대 못 할 일을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 박재홍> 그래서 억울해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 강찬호> 박성태 실장 아주 분석을 정확히 잘했고요. 저도 만약에 특검을 늘려야 된다면 김건희 특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내란은 검찰에 기소해서 법원 재판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 한 것 자체가 저는 무리였다고 보고 그다음에 채해병 특검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뭐가 있습니까? 괜히 주한미군 기지인가요? 제가 헷갈렸나? 교회인가? 교회죠. 교회 이런 걸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만 더 불러일으켰지 정말 실질적인 수사 성과가 얼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정말 놀라서 이런 것까지 있었나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특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있는 특검은 더 늘려도 되고 존재 이유가 별로 없고 아니면 기존의 검찰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맞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조금 전에 박정훈 의원이 굉장히 제대로 봤다고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과연 용산이 모르고 대통령이 모르고 했겠느냐. 이거는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어저께 다 그 선에서 대강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보니까 개딸들이라든가 김어준 유튜브라든가 당내 강경파라든가 난리가 났든지 뭐가 변수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볼썽사나운 거 아니에요. 대표가 원내부대표하고 싸우고.
◆ 박성태> 김병기 지도부가 그런 정무적 소통을 잘 못 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특검법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깎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안에다가 30일 실질적으로는 15일의 기한 연장을 더 하는 건데 그거를 협상 카드로 쓰려면 지지층의 반발이 클 거는 사실 상식이거든요. 저희도 어제 듣고 놀랐으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런 거를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살짝 태핑이라고 하죠. 살짝 그런 거 하면서 한쪽에서 그러면 굳이 지금 나중에 나오면 그때 또 특검을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미리 나와도 그러면 지지층이나 이런 반발들이 훨씬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강찬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 박성태> 갑자기 툭 하니까.
◆ 강찬호> 맞아요. 맞는 말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협치의 의미가 뭐냐면 강성 지지층을 설득할 용기까지 포함되는 게 협치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협치 좀 해 보려고 어렵사리 합의했는데 강성 지지층이 난리 치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그냥 협치고 뭐고 그 안에서 더군다나 책임을 서로 미루는 듯한 이런 인상. 물론 그 전제가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좋지 않다. 협치하려면 용기를 더 가지시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관련 논쟁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일단 지지층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이 안 되면 강행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점검하고 지도부에서 결정했는가 이거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런 사전 작업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되는 것도 내용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또 책임 소재로 번지게 될 텐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당정 간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잘 추진했던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또 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합의한 건데 내가 왜 비판을 받을까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소통 자체가 초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공격을 받았던 것이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전에 사과하라고 해 이렇게 과하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기류는 봉합이 될까요?
◆ 박성태> 봉합은 화가 났다고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사과하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 박재홍> 부덕의 소치가 충분히 사과한 겁니까?
◆ 박성태> 사과는 했죠.
◆ 강찬호> 그런데 부덕의 소치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모두를 뭉뚱그리는 얘기예요. 부덕의 소치라는 그게. 내가 그냥 단순히 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겠다는 뜻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다 덕이 없으니까 그냥 다 시끌시끌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사과하고 이런 어떤 어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이거예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국정에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책임 좀 지고 해 보려다가 반응이 그냥 아주 나쁘고 그러면 순식간에 거기서 다 뒤집어버리면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이 계속 그때부터는 니 책임이야, 니가 더 잘못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강성 지지층을 앞으로 어떻게 설득하면서 협치와 국정을 해 나갈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 박성태> 물론 강찬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부덕의 소치라고 안 하고 사실은 내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다 들었는데 내가 욕먹을까 봐 지도부는 동의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얘기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설령 그래도, 그런 건 모릅니다.
◇ 박재홍> 그렇다 한들.
◆ 박성태> 그렇다 한들 가능성이 혹시나 행여 그렇다 한들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부덕의 소치다. 이 정도면 우리가 다 그렇군 하고 이해해도 되는 일이에요.
◆ 강찬호>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성태 실장이 얘기한 게 그게 진실인데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떠올리게 했다면 저는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 박성태> 저는 진실은 몰라요, 그거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가 물어보니까 앞서 김현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도부와 공유는 됐는데 정확한 워딩으로는 원내 지도부는 기한 연장과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협상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는 사실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도부와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합의했냐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됐죠. 정확히는.
◇ 박재홍> 최종안을 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성태> 그렇죠.
◆ 강찬호> 다른 건 몰라도 특검 연장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걸 갖고 소통이 안 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짚어봅니다. 최근에 또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조지아주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영상을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이 대통령은 300여 명 한국민이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된 상황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비자 발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상태라면 미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 T. O. 확보 등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금 국민들의 귀국이 지연된 사정도 소개했는데요. 미국 당국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려고 했으나 우리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라고 딱 듣더니 트럼프가 그럼 미국에 계속 있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의 진짜 진위는 뭔지 정말 헷갈리는 상황. 그래서 관세 후속 협상 얘기도 있었는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더군요.
◆ 김수민> 이 대통령은 협상 표면적으론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분명한 건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들이 다 사인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나 하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인하도록 노력할 테니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조지아주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도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또 강경한 신호로 볼 수밖에 없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우리 기업들이 대미 직접 투자 망설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미국 정부도 들을 만한 얘기죠.
◆ 박성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자꾸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 세금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거고 앞으로 그런 장벽들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지 공장을 만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물론 한 15년 전이긴 하지만 현대차의 미국 공장을 가봤거든요. 현지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은 노조원들이 너무 파업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당시 관리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채용해서 했는데 이 숙련도나 일하는 태도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제 경험은 15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파업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훨씬 열심히 최소한 내가 만든 생산품이 하자가 없게 하겠다는 우리나라 생산자 노동자들은 굉장히.
◇ 박재홍> 장인 정신.
◆ 박성태> 그렇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 그런데 그런 게 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는 건 물류비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장벽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일하는데 비자 문제 가지고 막 체포하고 그런다? 그러면 진짜 그것도 하나의 장벽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장점과 단점을 보는데 단점 부분이 크게 미국 현지 투자가 줄어드는 실질적으로도 조금은 줄 거라고 봅니다.
◆ 강찬호>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문제를 보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바로 엄격한 반이민 그리고 관세를 확 높여서 그야말로 미국 어떤 국익을 갖고 오겠다고 그걸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특히 이 반이민 불법 체류자 대거 체포해서 연간 목표를 천만 명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본인의 반이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야말로 비자 요건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어긴 사람들은 대거, 그래도 대거 잡아야지 또 숫자가 나오거든요. 실적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진작부터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 이건 동맹국이고 뭐고 봐주기 전에 일단 그쪽 수치 채우려고 일단 일제히 단속 들어갔는데 수치 채워야 될 거라면 우리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 이런 상황에서 면밀하게 그동안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아무리 전에 동맹 논리라든가 지금 박성태 실장이 여러 가지 경제 논리를 하더라도 일단 법을 어긴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항의할 수가 없고요. 이 자체를 애초부터 그렇다면 한미 외교 당국 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재했다는 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늦게라도 풀려났는데 저는 본질은 이거예요. 결국 지금 3500억 달러 미국이 그야말로 현금으로 입금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정상회담 때 결국 정상회담이 급하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투자라는 게 서서히 줄 수 있는 만큼 두고 또 펀드니 뭐니 해서 윈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딱 보니까 비공개 회담에 여기 지금 명세서 꺼내 놨으니까 여기다 슈트에다가 딱딱딱 써서 여기 계좌번호 줄 테니까 그러니까 45일 안에 입금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런 게 터지면 어떻게 보이냐면 미국이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압박 카드를 쓰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어떻게 자세히 알고 계세요?
◆ 강찬호> 취재했습니다. 일단 이 질문의 진위를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취재를 어느 정도 했느냐 취재 나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려면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 돼요. 지금 기업이 당분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본질을 제대로 얘기했어요. 이거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분간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협상을 계속할 거다 했잖아요. 이 사이에 25% 관세 그냥 계속 얻어맞게 돼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 그러면 우리 기업이 버텨낼 수 있게끔 같이 이거는 정부하고 기업이 2인 3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의 세세한 부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거를 다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좋은, 사인 왜 안 했냐고 하지만 우리한테 불리한 걸 굳이 일찍 먼저 사인하는 것보다 최대한 협상해서 가져와야지,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 강찬호> 사인할 수가 없어요.
◆ 박성태> 그런데 거기는 신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우리 협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본인 판단하에 잘할 거다.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잘할 거다. 그런데 외생 변수인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그냥 한 직선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각각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 상황에서는 노력할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 강찬호> 그리고 용산 참모진이 정말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 성명 안 나오니까 공동 성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인사하고 그것까진 좋았는데 아무런 협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부딪쳐서 지금 말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고백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거칠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계속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런데 공동 성명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겉만 포장해서는 본질을 절대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공동 성명은 이런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안을 담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잘해보자 이런.
◆ 강찬호> 지금 공동 성명의 의미가 뭡니까? 뭔가 딜이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를 공동 성명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딜이 이루어졌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했어야 돼요. 분위기 좋았는데 이 딜은 이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협상 중이다. 조금 늦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 이해해 달라,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금 의문과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 박성태> 저도 아침에 소식 듣고 상당히 화가 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 박재홍> 어떤 소식이에요?
◆ 박성태> 사실은 원래 우리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어제 출발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미국 사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뭘까 불안불안 했는데 트럼프가.
◇ 박재홍> 남고 싶은 사람 남아.
◆ 박성태> 숙련 노동자들은 가지 말고 남아. 우리 애 좀 가르쳐. 제가 이것 주짓수 학원을 등록해야 되나? 생각이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 박재홍> UFC.
◆ 박성태> 미국은 UFC인가요?
◆ 강찬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공약인 반이민 불법 체류자 숙청과 동시에 미국 투자 끌어들이기.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실책을 자행했다고 봅니다.
◆ 박성태> 이건 거의 인간의 기본적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 강찬호> 원래 그분 예의 없잖아요.
◆ 박성태>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화성침공 당시 화성인과 협상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계속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민생 얘기가 있었는데 민생 경제 이야기 주식 시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발언도 이목을 끌었는데 대주주 기준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강화하자는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0억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영상을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이 본인에게 메시지 보내는 사람 되게 많았다. 그래서 그걸 쭉 보니까 50억 유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전해주실까요?
◆ 김수민> 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는 10억 원으로 하향, 여당은 50억 원 현행 유지 쪽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당 쪽 손을 사실상 들어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그걸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부동산 관련 대책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 김수민>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끊임없이 초과 수요 등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아직 국민들에게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는 전망도 같이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주식 시장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태> 저는 역시 실용주의적 생각으로 맞게 얘기했고 대주주 기준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맞게 방향을 내놨다고 봐요. 실제 연간 2천억 3천억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는 건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췄을 때 늘어나는데 굳이 전반적으로 투자 대상을 부동산에서 금융 시장으로 옮겨야 부동산 상승에 따른 폐해를 여러 가지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사실 1~2년 안에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긴 문화에 관련된 거여서 10년, 20년 이상 걸리는 건데 그런 큰 흐름이라면 주식 시장에 대한 지원책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갑자기 2천억 3천억 벌자고 더군다나 맘먹으면 연말에 주식 팔아서 피해 갈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계속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사실 빠뜨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주식 대주주 양도세는 2천억 3천억 세수 늘어나고 연말에 변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거래세가 다시 늘었잖아요. 연간 2조 원이 더 되는 겁니다. 사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커요. 그런데 조용합니다. 원래 방향은 사실은 그래서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조금이라도 걷어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선거 과정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강찬호> 그러면 지금 완전히 조삼모사인가요? 거래세 부담은 엄청 늘었는데.
◆ 박성태> 거래세 부담은 엄청 늘었는데 이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해서 거래해도 거기에 0. 0 몇 퍼센트로 가기 때문에 잘 체감상 안 오죠. 그런데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부담은 큽니다.
◆ 강찬호> 지금 어쨌든 10억 원 하향하려다가 50억으로 놔둔 건 정말 잘한 건데 저는 직접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이 10억 원 정도 되는 한 종목에 투자하던 거 그러지 않아도 10월, 11월에 팔려고 했대요. 7억 원으로 팔려고. 그래야지만 10억 원 이상 거기 안 걸리니까. 그랬는데 이게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장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이 사람들 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폭락해요. 다 투매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주식 시장 부양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념과 그다음에 어떤 현실을 도외시한 그런 식의 어떤 가치 지향적인 경제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거는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카톡 문자 엄청 받았다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문자를 계속 앞으로 많이 봐서 이렇게 쓴소리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가 바로 그거예요. 친구들이 사심 없이 조언하는 문자나 전화 나중에 화내고 다 안 받고 욕하고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점점 충신은 사라지고 간신만 있다 보니까 망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모든 걸 아마 닮고 싶지 않을 텐데 가장 닮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주변에 쓴소리를 멀리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 박재홍> 가까이 해라.
◆ 강찬호> 가까이해야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쓴소리 해 주세요.
◆ 김수민> 그런데 대주주 기준 문제가 나온 것이 사실 유럽이라든지 이런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모델을 보면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보편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보통의 사례들인데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대주주 기준을 다시 하향시키는 것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가 안 되는 나라에서 노동 소득에 대한 어떤 증세나 이건 가능할 건지 여기에 대한 숙제는 분명히 남는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부동산은 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 박성태> 어렵죠. 부동산은 사실은 심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주식으로 얘기하면 거래량이 극히 적은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몇 명이 최고가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하고 나중에 취소하고 이런 게 1만 세대 단지에서 그런 거 한두 건 있잖아요. 1만 세대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단속을 많이 하고 되게 신중하고 예민하게 해야 된다. 물론 답은 공급이겠죠.
◆ 강찬호>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적대시하고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는 자가당착부터 버려야 됩니다. 기억나시잖아요. 가장 부동산 죄악시한 문재인 정부 누굽니까? 조국 노영민 다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고 그건 포기 못 해서 딴 데 했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 사시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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