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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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특검이 소환 조사 다음 날인 김건희 씨의 구속 영장을 오늘 청구했습니다.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불발이 됐는데요. 관련한 주요 정치 현안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윤 전 대통령, 2차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오늘 또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 박용진> 의자에 왜 앉아 있어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죠. 그거를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본인이 구인 실패한 적이 있나? 검사 시절에. 거의 100% 구인하고 잡아갔을 걸요? 자기표현에 따르면 잡아갔을 거예요.
◇ 박재홍> 본인 특검 시절에는.
◆ 박용진> 그럼요. 자기 검사 시절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피의자로 특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나선 건데 지난번에는 속옷 투쟁을 했다는 둥 빤스 차림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 박재홍> 언더웨어라고 해 주십시오.
◆ 박용진> 이게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게 필요해요.(웃음) 그래서요. 그런 추태를 벌여서 굳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 그래도 국민이 바라보는 일정한 이게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다시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건 좀 너무한다. 추태다, 진짜. 이런 말씀이고 또 물러터진 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 박재홍> 특검이 너무 물러 터진다.
◆ 박용진> 예, 이게 뭐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상대가 윤석열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잡범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저렇게 뒀겠어요? 옷을 입었든가 말았든가 의자에 앉았든가 서 있든가 어쨌든 데려와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의 특검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물러 터졌어요. 나는 특검이 차라리 말이나 말지 큰소리를 다 쳐놓고 왜 저렇게밖에 못 하나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특검 검사들이 퇴근하다가 차에서 한판 승부 듣고 뜨끔하겠네요. 박 의원님 말씀 듣고.
◆ 강찬호> 저는 한 가지 그 부분이 좀 약간 궁금한 게 이번 특검은 과거 박근혜 특검과 달리 그때는 여야 합의로 하면 됐는데 이번에 사실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사실은 지금 궤를 같이하는 그런 당들이 사실은 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엄선을 잘했을 텐데 왜 이렇게 물러터지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박용진> 제가 엄선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검도 국가 기관 아닙니까, 수사 기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법 집행이 물러터져서야 쓰겠냐.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윤석열이든 아니든 그게 누구든 간에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그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 제가 아까 잡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잡범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저항하고 의자에 앉아서 혹은 속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잡범들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 박재홍> 근데 오늘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봐도 한 젊은 사람 10명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마 양쪽에서 딱 팔을 잡고 이제 의자에 있는 상태도 들고 나왔는데 팔도 강하게 당겼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팔 빠질 것 같다. 팔 너무 아프다. 그만하라고 호소해서 특검에서 데리고 나오려다가 멈췄다는 거잖아요. 의자에 떨어질 정도로 지금 강하게 했었던 건데. 특검 입장에서 충분히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못 끌어냈고 너무 강하게 해서 지금 만약에 신체에 상처라도 나면 이게 또 특검이 인권 침해했다.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했다. 이렇게 특검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용진> 물러 터졌다니까요.
◇ 박재홍> 물러 터졌다고요?
◆ 박용진>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다른 이른바 잡범 마약 사범, 폭행 폭력 사범, 조직폭력배들 이렇게 만일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너 이번에 들어온 거 마약 때문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건 연루된 게 확인됐어. 다른 사건 때문에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텨. 내가 왜 가요? 난 이미 처벌받고 있잖아요.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안 가, 안 가 의자에 앉아 있을 거예요.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데려갈 거냐고요.
◆ 강찬호> 못 데려가는 경우 많아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 박용진> 아니, 뭘.
◆ 강찬호> 이 부분은요. 아까도 논쟁이 한 번 있었는데 박 의원님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검찰이나 실제 실무 관계자들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계속하십시오. 그건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 부분이 상당히.
◇ 박재홍> 계속하시래요.
◆ 강찬호>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얘기했다가 서로 실효 없는 논쟁으로.
◆ 박성태> 저도 법대를 많이 돌아다녀서 진행하시면 제가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웃음)
◆ 박용진> 어쨌든 저는 국가 기관이고 수사 기관이 법의 공정성 특히나 적용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깨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특검이 다시 그러면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용진> 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 그랬으면 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요? 보여주려고? 우리 열심히 한다고 그러려고? 내란 특검이라든지 해병대 특검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특검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게 많으니까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개입했던 것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필요 없었던 걸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이렇게 난리를 쳤으면 그리고 그냥 안 할게요. 진술 안 바꿔도 그냥 기소할 수 있어요. 하면 저는 그야말로 쇼였다고 생각해요.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잘해야 돼요.
◆ 강찬호>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상당히 됩니다.
◆ 박용진> 욕먹어야죠.
◇ 박재홍> 특검이 쇼를 하고 있다?
◆ 강찬호> 그러니까 물론 쇼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 박재홍> 결과적으로.
◆ 강찬호> 만약에 이제 이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한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는 보여준다, 이런 효과는 의식을 했다고 지금 풀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할 경우 사실상 진짜 무리해서 끌고 나오기는 어렵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이거예요. 데리고 와서 진술 들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의 이거는 거의 100%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법 전문가고 본인이 분명히 그랬어요. 어차피 나 기소할 거니까 나 너희들한테 진술 안 할 거야. 어차피 기소할 거면 기소하시오. 대신에 난 진술 안. 해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할 겁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그렇다면 크게 지금 노력에 비해서 실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아까 그런 해석이 조금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사가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건데 그렇지 왜 데려가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오늘도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어차피 안 나간다. 이거 맞는 거예요?
◆ 박용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거부권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말든 간에 본인의 권리예요. 그러나 지금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인신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디 일정 장소로 데려와서 수사 기관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에 의한 어떤 진술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제시해서 반응을 보거나 등등 또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법원은 그래 그럼 데리고 와서 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집행하지 못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욕 먹어야 되는 순서라고요.
◆ 박성태>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을 감안하여' 특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건데 지금 전직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 씨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도 이제 방송에서 예전에 지상파 같은 CBS도 마찬가지고 지상파에서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과연 이 표현을 계속 써야 되나. 그가 보여주는 품격이 과연 전직 대통령의 품격인가. 물론 이미 계엄 때부터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윤석열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 박용진> 초대형 추접 사태예요, 지금.
◇ 박재홍> 추접 사태?
◆ 박용진> 그럼요. 어떻게.
◇ 박재홍> 추저분하다?
◆ 박용진> 한 나라의 대통령씩이나 했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 망신을, 국가 망신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비판하는 것도 아까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법적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저항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 박재홍> 어제 김건희 씨도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마디 하고 검찰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두 번째 질문에는 '항상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용진> 근데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아무것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 너무 웃기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많은 혐의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거나 그게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아무 것인 분은 대통령이죠.
◆ 박용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과라고 생각되지 않고 본인에 대한 무슨 겸양이나 이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봤는데 다만, 피의자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동에 비추면 이건 또 약간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나마.
◆ 박성태> 상대적으로.
◆ 박용진> 그나마.
◇ 박재홍> 사과를 했다, 입장을 밝혔다.
◆ 박용진> 입장을 밝히고 다소곳한 태도로 이렇게 어쨌든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고 특검팀에게도 이렇게 잘 배려해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다르지?
◇ 박재홍> 특검 칭찬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 박용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원래 우리 부부도 그렇고 다 부부들이 조금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 박성태> 거기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주옥 같은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다. 딱 그 격이에요.
◇ 박재홍> 역할 분담이 돼 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지금 장님 무사이기 때문에.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은?
◆ 박성태> 그렇죠. 주술사의 지시대로 움직였던 장님 무사가 지금.
◇ 박재홍> 지시가 없어서.
◆ 박성태> 예,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고 나름 뒤에서 일부 수렴 평정을 했던 김건희 씨는 이제 나와서 본인의 어떤 본인 주장으로는 그냥 의례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약간 격식을 갖췄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김건희 씨가 어제 이제 특검에 나왔고 진술했던 부분이 언론에 몇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었다. 당시에 공부하느라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 진술 하나. 둘째, 공천 개입 의혹에 관련해서는 나는 힘도 없는 사람인데 명태균 씨가 계속 전화 와서 부담스러웠다. 대통령실을 통해 끊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셋째,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선물 받기는커녕 본 적도 없습니다. 넷째, 나토 순방 목걸이 모조품, 짝퉁 맞다. 어머니께 선물했다가 다시 빌려서 쓴 겁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 박용진> 저는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 박재홍> 첫째, 도이치 모터스.
◆ 박용진>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아주 오래된 일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못 찾았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찾았다는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근데 겨우 핑계라고 하는 게 뭐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그리고 석사 과정이 바빠서 그랬다고 하는 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제 특검이 여러 가지 증거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확보된 정황, 증언, 증거 이런 것들 증거 물품들을 가지고 사건을 구성을 하고 본인에게 그냥 확인 과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믿어주고 진술 조서에는 다 이렇게 반영이 됐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채택되지 않을, 재판에 가서도 다 기각될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영장 청구가 오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2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냐.
◆ 박용진> 구속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많이들 이게 지금 부부라서 전례가 있네, 없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런 부부도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부도 전례가 없고 제가 좀 생각해 본 걸로는 이런 전례를 굳이 역사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연산군하고 장녹수 정도지 그 이분들 둘을.
◇ 박재홍> 해외에서는 없군요.
◆ 박용진> 제가 해외까지는 잘 면밀히 안 봤고 머릿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떠올릴 만한 커플로 생각하면 이 두 분은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혹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부부의 동시 구속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선별적인 친절함을 법원이 베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강찬호>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이 조국하고 정경심 부부가 좀 동시 구속 가능성이 있었던 케이스는 해당은 되죠.
◆ 박용진> 그렇긴 하죠.
◆ 강찬호> 그렇죠. 그리고 그때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이제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이 되고 그 이후 검찰이 여러 차례 이제 구속 충분히 죄질이 된다고 해서 구속을 시도했는데 그때 결국 법원이 봐준 게 핵심이 그거예요. 부인이 들어갔는데 남편까지 들어가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좀 전에 멀리 연산군, 장녹수.
◇ 박재홍>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사면 얘기 다시 하기로 하고 요즘 민주당 안에 다소 좀 의원님께 곤란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인데 이제 사진에 찍힌 종목들 보면 AI 관련 주식들이었단 말이죠. 네이버랑 LG CNS였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에 들어가서 또 관련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용진>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자체는 도덕성의 문제. 차명으로 주식을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불법성의 문제. 그리고 '가만히 있어 봐, 이 관련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위원장이었는데 이거 혹시 사전에 무슨 정보 같은 거 취득해서 관련 정보만 딱딱딱 찍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폭발성인 거예요. 도덕성, 불법성 그리고 이거 사안의 폭발성까지 다 합쳐서 상당히 위급한 일이었다고요.
저는 그에 맞춰서 어쨌든 당이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를 하고 반응을 한 건 그나마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터졌을 때 미적미적하다가 여론의 동향을 좀 파악한다는 둥 이러다가 시간 다 놓치고 저기 1대 맞을 거 10대 맞고 100대 맞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전광석화같이 빨리 조치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강찬호>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사안을 보면 탈당이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가 몇 달 지나서 좀 대중의 기억에서 좀 사라지면 그분이 어느 사이에 복당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박용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정청래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다들 아시잖아요. 정청래 당 대표하고 박용진하고 결이 조금 이게 많이 다른. 근데 약간 선구안이 있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조승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앉혔더라고요. 근데 조승래 의원은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되게 많이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용진이 이른바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던 유치원 3법을 할 때 그때 여당의 교육위 간사예요. 저하고 동기, 국회 동기이긴 한데 여당 간사예요. 근데 그때 이 어려운 문제를 야당하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 이렇게 협의해서 정말 이끌어 나가고 그거를 1년 4개월 걸려서까지 통과시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 박재홍> 대야 협상 가능한 분이다?
◆ 박용진>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디테일하게 잘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춘석 사건 터졌는데? 즉각적으로 당헌 당규 다 파악하고 해가지고 보고를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물러터지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당원 19조인가 해서 제명 조치, 이미 탈당을 하면 법적으로는 탈당 효력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탈당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러면 당원이 아니니까 징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헌 당규 19조를 이렇게 규정해서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근슬쩍 스리슬쩍 이렇게 사실 이거를 완전히 지금.
◇ 박재홍> 복당 불가능한.
◆ 박용진> 철의 장막을 쳐버리는 조항을 찾아서 만들고 오늘 그걸 못을 박았더라고요. 윤리심판원 열어서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용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일을 잘 했고, 이게 무리 없이 나중에 또 길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강찬호 위원님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언론인들이 있는데.
◆ 강찬호> 이거 그렇게 눈이 날카롭지 않아도 한 취재 경력 한 2~3년이면 다 경험해 보는.
◇ 박재홍> 지금 이제 KBS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면 이춘석 의원 보좌관실 차 모 보좌관, 본인 핸드폰을 이제 의원이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말했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 국정위 경제2분과 소속의 행정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게 또 나타나서 지금 또 이제 해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하자.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당에서 제명뿐만 아니라 의원에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용진> 이제 여기까지는 당에서 할 일이 됐고요. 의원 제명하고 이런 문제는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 쪽에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특검도 정치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까지도 긴급 지시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라고 하는 마당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또 정말 오랜만에 만세 부리면서 재빠르게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고발을 받아서 경찰도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야당의 고발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빠른 속도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지 않으면 특검 하기 전에 여론으로부터 민주당은 거의 박살 날 거니까 되게 엄하게 지금 활약할 거라고 봐요.
◆ 강찬호> 이춘석 의원 파동이 또 굉장히 강도 높게 일어난 배경에는 이분이 결국 이제 주식 갖고서 그런 거 하다가 걸렸는데 지금 사실 정부의 증시 정책에 지금 논란이 큰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증권 거래세를 0. 15%에서 0.2%. 손해를 봐도 팔 때 0.1% 더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이것도 이제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누적돼 있던 차에 그래 놓고 지금 여당 의원이 저렇게 본회의 시간에 저런 수상한 주식 거래를 해? 이러니까 이게 지금 기름에 불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박용진> 그래서 제가 폭발성이라고 표현까지 한 거죠.
◆ 강찬호> 그러면 이 부분, 결국은 이제 이춘석 파동의 어떤 본질도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연결된 것 같은데 이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얘기는요. 저는 프레임을 잘못 짰다고 봐요. 부자 감세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는 강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를 좀 강화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되지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개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중시를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기재부가 세금을 좀 거둬볼 요량으로 그리고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거대한 국정 과제와 오히려 엇나간다, 역방향으로 신호가 오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주식 대한민국의 주가 총액, 자산 총액은 시가총액은 3,000조예요. 많죠. 그런데 부동산 전체 총액은, 시가총액은 얼마냐 1경 6,000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해외 사례도 이런 사례가 없고 또 국민 가계의 자산 비중을 봐도 75% 80%가 집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조금 완화시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재명 정부가 보고 있고 초반 스텝 잘 갔는데 갑자기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돈도 주머니 사정이 좀 그러니까 좀 세금 거둡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게 신호가 잘못 갔다, 거꾸로 갔다. 그러니까 국정 과제의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갔다는 측면에서 큰 실수.
◆ 강찬호> 그러면 그럼 결국은 대주주 기준. 기초 그대로 원래대로 50억으로 돌리고 거래세 원래대로 0.15%로 돌려야 된다.
◆ 박용진> 수정해야 된다.
◆ 강찬호>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 박용진> 원래대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
◆ 강찬호> 맞습니다. 조금 더 내려야 된다. 내리거나 해서 반대 방향.
◇ 박재홍> 조정은 필요하다.
◆ 박용진> 지금 주주들은 시장의 불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 강찬호> 민심에 부응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 박용진> 제가 경제를 좀 압니다.
◇ 박재홍> 여기서 또 질문이 하는 게 있어서.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 문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박용진> 저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물어보시길래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하셨다고 그러길래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차라리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이었던 박용진 같은 사람이 죗값은 받았고 처벌 중에 있고 이제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고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치적인 필요성 국민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면 될 일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사태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비판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저도 고통 많이 받았고 힘들었고 정치적으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조국 장관은 본인의 잘못 때문에 가족 전체도 큰 고통을 받았고 또 본인과 부인 같은 경우에도 처벌받았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면 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심을 잘 헤아리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박용진 의원님이 대부분의 경우 저랑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이건 조금 생각이 달라요.
◆ 박용진> 그러세요?
◆ 박성태> 아마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혹시 큰 뜻을 품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자아낼 정도로.
◆ 박용진> 조국혁신당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 박재홍> 아니에요.
◆ 박성태> 지금 서울시장 할 사람이 없다는데.
◆ 강찬호> 김동연 지사가 조국 석방, 사면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분이 비명계이기 때문에 내년 공천은 글렀기 때문에.
◇ 박재홍> 내년 경기지사를.
◆ 강찬호> 경기지사를 결국은 그 조국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조국 이분이 그 여권 지지층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국민의힘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조국 개혁당이 민주당에 대항해서 나와도 욕먹을 일이 없어요. 무슨 국민의힘 도와주냐는 소리 안 듣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 조국당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 박재홍> 갑자기 김동연 지사 나오셔야겠는데.(웃음)
◆ 강찬호>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장 또 거론되는 박용진 의원처럼.
◇ 박재홍> 전화 오겠어요, 지금. 박성태 실장 그래서 계속.
◆ 박성태> 얘기 다 했어요.
◇ 박재홍> 서울시장?
◆ 박용진> 그러니까 지금 박성태 실장님의 주장은 서울시장이랑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박용진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 박성태> 정확해요.
◆ 박용진> 그런 주장이에요?
◆ 박성태> 예.
◆ 박용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 박재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 강찬호> 언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른이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지금 조국 사면 이건 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지금 수하였던 김경수 사면도 얘기 안 하면서 조국 사면을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그러니까 저는 찬반이,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거는 글쎄요. 3개월만 사면해 주고 나머지는 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우당이에요. 그런 우당의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없애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고.
◇ 박재홍> 충분히 대가 치렀다?
◆ 박용진> 충분히 그것과 관련해서 하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국민 일반으로 볼 때는 지난 총선이 정치적으로 일종의 허들을 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용진>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여러 위험 요소를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들 마세요.
◇ 박재홍>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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