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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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최근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거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 장면을 보고 이어갑니다.
◆ 이재명>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 않고 사고가 나는 거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 > 직을 걸겠습니다.
◆ 이재명> 예, 진짜로. 이번에 이거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 박재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의 대화 장면이었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포스코 ENC에서 올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사고의 원인으로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고요.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 안전 시설이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아까 장면에서도 들었지만 산재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강조가 됐네요.
◆ 김수민> 각 부처별로 마련한 중대 재해 예방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핵심은 실질적 제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절감한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서 실효적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징벌 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을 때는 산재 사망이 반복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를 안 하게 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요. 또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 대출 제한을 들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국무회의, 사실 이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죠. 생중계가 되면서 모든 장면을 보기도 했었는데 산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정 의원님부터.
◆ 정옥임> 항상 이렇게 그 재난이 생기면은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들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고 또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으니까 다음은 재발하지 않을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똑같이 그 재난이 일어나고 인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해야지 대통령이 좀 더 잘해, 다음에는 혼낼 거야. 이런 총론적인 발언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또 노동부 장관도 직을 걸겠습니다. 직을 걸겠다는 말을 너무 여러 사람이 해서 별로 그렇게 진정성이 닿질 않는데요. 대통령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포스코 ENC와 관련해서 사고의 원인은 하도급 구조다.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컨대 아파트 그러면 삼성 래미안, 현대 디해 가면서 또 포스코 ENC 그러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이에요.
◇ 박재홍> 위험의 외주화죠.
◆ 정옥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금액도 싸면 쌀수록 요새 건설업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를 이미 예고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다시는 또 한 번 일어나면은 아주 사업도 못 하게 주가도 떨어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서 특히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오늘 답변한 사람이. 이분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죠?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이런 소위 제도화된 노조 말고요. 중소 하청업의 노동자들은 그런 어떤 노동 3법도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소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귀족 노조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를 바꿔서 이 하청 업체들도 좀 돈 벌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면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와야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직을 걸어. 이거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 생방송 중에 법제처장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법전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장 변호사님은 관련해서.
◆ 장윤미> 법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정옥임 의원님이 주신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제기되는 거예요.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노조 못 만듭니다. 직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원래 원회사에는 쟁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 부분을 풀어주자는 거예요. 다른 해외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산재 사건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돈 때문이에요. 비용 줄이려고, 어떻게든 인력을 이렇게 감하려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돈 적인 면에서 피해가 된다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시를 해서 주식에 반영되는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산재 사고가 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발주 같은 것에 패널티를 주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하청, 저희가 하청 기업의 대표들 만나다 보면 일단 너무 후려치기를 하고 거기에 리베이트로 뒷돈도 주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전은 완전 뒷전인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시점이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노동 현장에서 김용균 씨 관련해서도 김용균법도 있었고 SPC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현장에서 막 질문하고 그랬습니다만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국무회의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 및 노동 관련해서 제1 과제로 산재 문제가 꼽히고 있는 거거든요. 산재는 사실 저임금이나 고용 불안 이상으로 노동자에서 근간의 문제이고 사실 일을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적, 정치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곧바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했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이 이제 특정 기업을 겨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그렇다면 재계 단체와의 회동이라든지 이재용 회장 같은 재벌 총수와의 회동에서도 이런 내용이 말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이 있고 거기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더 의제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규제 완화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여기에 이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물론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어떤 규제는 강화하는 이런 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기업별로도 많이 비교되긴 했던 것 같아요. SPC 얘기할 때 이제 뚜레쥬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없었다. 하면서 서로 비교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긴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 하나를 조준한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정옥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노란봉투법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하청업자의 노동자들이 노동쟁의를 하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에 상당히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원청만큼 일을 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 간의 어떤 그 구조와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노동쟁의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이 가능한 그거는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기업의 양보도 필요한 것이고요. 하청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만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우리가 사실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이나믹스를 모르면서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지금 되풀이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산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동자들도 지금 완전히 지금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포스코 ENC를 꾸짖지만 이게 지금 포스코 ENC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하청을 한 업체의 사주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 박재홍> 아무튼 이게 사건이 됐으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또 법 개정도 필요하다면 짚을 부분이 있겠네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장관들이 전날에 회식 못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죠?
◆ 김수민> 예, 민중기 특별 검사가 지휘하는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출석 요구 시간까지 나오지 않으면 출석불응으로 간주하는지 질문을 받고 그렇게 봐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손실을 봤다고 윤 전 대통령이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것이 출석 요구서에 적시가 돼 있고요.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하면 강제 구인 등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특검이 확보했었는데 이게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라는 거죠?
◆ 김수민>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확보가 됐는데요.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했고 특검이 일단은 정밀 감정에 맡겼는데 모조품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진품과 모조품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논란 이후에 약 3년이 지나서야 인척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가 의심스럽고 외교 석상에서 굳이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인척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김진우 씨가 해당 목걸이 등을 장모 집으로 옮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12. 3 내란 실패 이후의 시점에서 증거 은닉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목걸이 관련해서는 너무 해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빌린 거다, 가품이다. 또 가품이 발견된 장소가 또 오빠의 장모 댁이니까 사돈 댁에서 발견됐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굉장히 수사에 혼선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처음에 빌렸다고 했는데 그럼 모조품을 빌렸다는 건지, 그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해외에 무슨 외신 기사였는데 세계적인 여배우가 모조 무슨 명품 드레스인가를 입고 나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짝퉁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디자이너 공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가로챈다는 거예요. 이게 외교 공식 행사였잖아요. 첫 순방이었고. 모조품을 했다고 일단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진품 목걸이가 따로 있을 거고 이걸 교체해서 모조품을 갖다 놨다. 근데 모조품, 그 오빠의 장모 집이 어떻게 특정됐겠습니까? 수사 과정 중에 무슨 진술 등의 확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김건희 씨의 어떤 그림 하에 이런 혼선을 의도했다고 보여져요. 이거 구속 사유입니다. 이거 대단히 악질적으로 보여져요. 특검의 시각에서 보면.
◇ 박재홍> 구속 사유다?
◆ 장윤미> 예, 왜냐하면 거짓말을 일단 지어냈고, 그리고 진품 어디인가에 있는 것처럼 해서 수사기관이 갔더니 특검이 갔더니 딱 가짜가 있고 내 말 맞잖아, 가짜였잖아. 이걸 의도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른바 그 샤넬 신발도 일부러 집에 두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본인의 발 치수와 다른, 교체해 갔던 교환해 갔던 치수와는 다른. 이거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함구할 겁니까? 김건희 씨는 8월 6일에 정확하게 나와서 해명해야 될 겁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실 최초의 해명은 현지에서 빌린 거기 때문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또 지난 5월 중앙지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는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고 모조품이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했다가 또 오빠 장모 자택에서 또 찾아내자. 김 여사가 모조품을 직접 구매했으며 500만 원이 안 돼서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여러 가지, 정 의원님의 이런 해명들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 정옥임> 저는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진품이면은 뇌물 수수가 되는 거였는데 가품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가짜를 사서 올케인지 올케의 친정엄마한테 선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했다가 이제 외국에 가게 돼서 잠시 빌렸다가 돌려줬다는 거.
◇ 박재홍> 모조품을 다시 빌렸다.
◆ 정옥임> 그래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돌려준 게 이제야 나오는지 그리고 복잡하잖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의 전적이 있다고 사람들이 불신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런데 이제 특검은 지금 가품이 나와서 조금 황당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남들은 그것이 명품 목걸인 줄 알았는데 가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격을 또 이제 떨어뜨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외국과 공식 만찬을 하거나 그럴 때 외국의 사절들이 하고 나오는 장신구들은 가품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유명한 그런 명품 목걸이 중에 가품 근데 가품임에도 몇백만 원을 하는, 500만 원은 안 돼서 신고를 안 했다는 거 보니까.
◇ 박재홍> 다이아기는 다이아.
◆ 정옥임> 다이아는 아닌데요. 그 디자인 자체가 가품도 등급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건데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앉아 있다는 게.
◇ 박재홍>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품 썼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하는데 안 할 수가 없었다. 압수된 목걸이는 이제 반클리프 매장에서 구매한 것처럼 포장돼 있었으나 보증서나 시리얼 넘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평론가.
◆ 정옥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았죠.
◇ 박재홍>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요? 사실.
◆ 정옥임> 그럼요. 옛날에 육 여사는 뭐 그런 거 하고 나가셨나요?
◇ 박재홍> 명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명품 되는 거는 아닌데, 김수민 평론가는 이 논쟁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수민> 안 하거나 저렴한 장신구를 차도 되는 일이었고요. 모조품이라면 이제 국제 석상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행위인 거고 그 사실 원래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게 빌렸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심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빌리는 것도 공짜로 빌리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박재홍> 대여료를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 김수민> 지금 미국 국회에서도 굉장히 진보 성향으로 유명한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한 행사에서 드레스를 빌려서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여료를 내야 된다고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공식 배우자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 식비도 남자친구가 내야 되는 일이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또 깐깐한 기준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별로 기준은 차이가 양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윤리적 도의적 차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빌려서 나갔다고 하는 것도 어떤 대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 진품을 추적한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 장윤미>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진품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른바 이런 가품을 하고 나갔다는 건 믿을 수 없고 가품 하면 왜 처음에 아귀가 맞지 않게 빌렸다고 했다가 사실은 가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바꾸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정말 본인 해명에 의하면 다른 영부인들은 화려한데 나만 안 된다. 이게 인식이 대단히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무튼 여러 가지 화제가 있는데 이게 또 목걸이 얘기를 하게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또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 김수민>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 대주교는 평화를 빕니다라고 시작하는 서한에서 많은 국민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엄정한 정의라기보다는 검찰 독재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함세웅 신부를 포함한 천주교 원로 사제 5인도 지난 7월 15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조 전 대표를 두고 부당하게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도 국가 혁신과 국민 통합을 사유로 들면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 박재홍> 특별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데 일단 대통령실은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예,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가능성에 관련해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답변했는데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민생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면 요구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습니다.
◇ 박재홍>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부터.
◆ 장윤미> 아마 사면 복권은 어느 시점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또 조국 전 장관이 표현했듯이 도륙인** 표현입니다. 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조국 대표의 가족들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에 대해서, 입시 비리 처벌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처음에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저인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되는데 지금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 박재홍> 사면 시기가?
◆ 장윤미> 예, 사면 시기가. 지금 아마 우상호 수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실무상 지금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진작에 만약에 정말 사면 복권을 해줄 거면은 실무 작업에 착수를 했을 거고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언론에 알려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좀 아닌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지금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거의 도륙하듯이 인지수사로 해서 입시 비리로 와서 그걸로 지금 영어의 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인지수사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특검. 그래서 특검이 이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절도 있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정치범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입시 비리로 지금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검찰이 독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 2019년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 조국이라는 교수로서 그다음에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의 그런 경력을 가지면서 해왔던 말과 그의 실제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한 이중성과 배신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당혹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강선우 후보로 대표되는 인사 검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8월 1일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관세 협상이라든지 산적한 현안 속에 만약에 8. 15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했다? 그러면 이건 칭찬받을 일에 속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일단 사실관계를 좀 짚자면 조국 전 장관 관련한 강제 수사는 입시 비리하고 사모펀드를 동시에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에서 보통 크게 관건이 되는 게 당사자의 반성 여부인데 일단 재판부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지적이 됐고 또 아직 형기 절반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한 논의 때 민주당에서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판결인데 무슨 반성이라고 반론을 했었거든요. 지금 공교롭게도 뒤집어진 구도가 됐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잘라 말하면서 정상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 김수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그러니까 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또 김 부부장은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던 시기와는 다르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도 내놨고요. 다만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같이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예. 좀 의미가 있네요.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 북미 간에, 정 의원님.
◆ 정옥임> 트럼프는 이렇게 남들이 상대하지 않는 독재자와 자기가 특별한 관계인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데다가 김여정의 그 발언 표현을 보면 이미 핵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핵 말고 예를 든다면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ICBM에 대해서 자제하거나 그러면은 받아들일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가 과거의 미국의 북한 핵 정책이 CVID입니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해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CVID에서 그냥 CD가 돼 버린 거예요. 이만큼 지금 그 트럼프가 말랑말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깨 너머로 모종의 뭔가가 이루어져도 한국에 어떻게 속수무책,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의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그런 발언은 정말 북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치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북한이 전날 대한민국을 향해서 냈던 어떤 평가 김여정을 통해서 나온 부분과 온도차가 확실히 있고 그거는 핵심이 이제는 다른 국가,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그러면 통일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니까 국가 간의 협력은 할 수 있어도 하나로 합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랑은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까지 해서 한국이 정말 패싱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지금 북미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직접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인가 전략적인 판단과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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