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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수석 임명을 둘러싼 또 여러 논란이 진보 진영에서도 또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 게 사실인데요. 이 시간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 어떠한 우려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성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황운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황운하>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조국혁신당도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도우셨었지요?

◆ 황운하> 후보는 안 내고 민주당원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 박재홍>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 황운하> 조국 대표께서도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민주당원보다 더 앞장서서 더 진심으로 더 열렬하게 뛰고 이재명 후보가 곧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생각해 달라 이래서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탄핵 그리고 지난 6.3 대선이 다 끝이 났는데 조국혁신당도 내란 종식 문제, 계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아직도 더 짚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황운하> 그런데 내란 불법 계엄은 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추가로 기소되긴 했지만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그것도 참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장면들이긴 한데 아직 내란 공범들이 누군지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이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

◇ 박재홍> 국무위원들이.

◆ 황운하> 그렇지요. 최근에는 경찰에서 CCTV 그 당시 국무위원실 또 국무위원들이 대기하던 장소 또 대통령 집무실 이런 데 CCTV 확인해서 그게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CCTV의 영상이 달라서 다시 조사하는 일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 박재홍> 나중에는 출국 금지가 됐고.

◆ 황운하> 그 부분. 또 도대체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박재홍>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석방 당시에.

◆ 황운하> 지귀연 판사께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다 즉시 항고할 줄 알았는데 검찰이 그런 사안에 있어서 자신들의 즉시 항고 권한을 포기한 사례가 없고 그건 내란과 무슨 공범 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오늘 뉴스의 보도에도 나오던데 경호처가 이 사람들이 윤석열 체포 단계나 또는 비화폰의 서버 압수수색 단계에서 겁 없이 공무 집행을 방해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경호처의 간부진들이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

◇ 박재홍>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기 발령받았던 본부장급 간부 5명이 있고 그중에 대기 발령됐던 지원본부장이 비화폰 삭제 지시를 받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황운하> 그렇지요. 그래서 체포를 저지했고 또 비화폰 삭제 압수수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이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했느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조사를 했을 것이고 증거인멸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경호처 직원들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는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는 향후에 또 수사와 특검을 통해서도 더 밝혀져야 할 내용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또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 중 하나가 민정수석 자리다. 많은 분들이 공감했고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제 임명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은 그 임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려를.

◆ 황운하> 저뿐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고 특히 검찰 개혁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우려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왜 하필이면 검찰 출신인가.

왜 하필이면 특수통 검사 출신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26년 검사였던 분이 검찰 개혁의 핵심 본질은 수사 기소 분리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도 하셨고 또 이번에 공약에도 그렇게 담겨 있고.

그런데 검사를 오래 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수사 기소 분리 찬성한 사람 없습니다. 26년 특수통 검사 한 사람이 수사 기소 분리를 찬성할 리가 없어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일부에서는 검찰 출신을 검찰을 잘 아는 이렇게 표현하던데 검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생리를 잘 알 필요는 있어요. 개혁 대상의 생리를 잘 알아야 개혁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검찰 조직에서 끈끈한 특수부 라인 계보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서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지요.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의원님 같은 우려에 대해서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안심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 황운하>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광수 수석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임명이 됐으니까 본인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에 따라서 수사 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우려를 해소시키는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첫째. 다음에 대통령실의 설명 중에 정치 검찰의 피해자 이거는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 검찰의 피해자는 맞는데 검찰 제도의 잘못을 그러니까 검찰 제도 개혁의 이유 또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일부 정치 검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 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있는 검찰 제도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성을 가진 오광수 검사도 굉장히 청렴하고 또 업무 추진력도 좋고 거기다가 문화예술 등 이런 인성도 좋고 사고도 굉장히 유연하고 이런 분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문제는 검사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도 자체로 접근해야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 황운하> 맞아요. 그래서 오광수 검사 개인이 아무리 청렴하고 훌륭한 검사라 하더라도 검사의 DNA 더구나 특수부 검사의 DNA는 아주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광수 수석이 취임해서 검찰 개혁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법을 국회의 뜻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저는 그것이 늦어도 금년 안에 입법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그걸 넘기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해진다. 검찰을 개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점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 안에 국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아니라 특수통 출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 특수통 할아버지가 와도 법으로 국회 입법으로 검찰 개혁 시작해서 법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수사 기소 분리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정부가 취해야 될 일련의 후속 조치들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 박재홍> 어떤 게 있을까요?

◆ 황운하> 우선 여러 시행령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동훈이가 이 시행령 가지고 국회법을 완전히 농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잘 만들어야,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력을 전면 재배치해야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 폐지하면 검찰에 그 많은 약 7000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이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 인력을 빨리 재배치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예산. 이 수사 예산이 6월 지금이 정부 예산이 편성된 시기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면 검찰 직접수사 관련 예산은 다 삭감이 돼야 돼요. 수사 예산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지금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아직 임명 안 됐지만 둘이 할 일이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에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며 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의 후속 조치를 잘 취할 수 있는 시행령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대통령령도 있고 법무부령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준비하는 이것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에서 개혁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이지요.

◇ 박재홍> 사실 그래서 의원님 우려도 알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 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 두 분이 검사 출신 어떤 법조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법개혁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어떤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아마도 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인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은 어떤 판단이세요?

◆ 황운하>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학자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학자 출신이었는데 두 분이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모르신 부분이 있긴 했죠.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고 초기에 적폐 청산의 특수부 검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 청산을 안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적폐 청산에서 검찰이 아주 현란한 칼솜씨를 보였어요. 국민들이 엄청 열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2명 구속시키지 대법원장도 구속시키지 그러면서 이 적폐 청산에만 환호하는 사이에 특수부가 이전보다 훨씬 더 몸집이 커져 버렸어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거를 간과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제 머릿속에는 몇 명이 떠오르는데 이미 민정수석 임명도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특히 검찰 개혁을 직접 해본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직접 추진해보면서 실패의 경험을 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면 아주 제격이거든요.

그러면 검찰 조직이 어떻게 저항하고 검찰 조직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실패를 반복 안 하죠. 그 검찰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저항할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탁탁 솎아내면 되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향후 진행되는 걸 보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같이 임기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 황운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 박재홍>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초반에는 믿고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운하>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지금 환호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환호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들었습니까?

◆ 황운하> 안테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자신들의 검찰 알고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막 이렇게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생긴 거거든요.

이분이 26년을 검찰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맥들이 있겠어요. 후배 검사들 정말 아끼고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키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또 현직에 있을 때 신세를 지고 하는 그런 후배 검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을 건데 그런 후배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선배님 잘 아시다시피 이러쿵저러쿵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켜보시죠. 일단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오광수 민정수석이 앞으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미터는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 황운하> 정확한 입장표명과 대통령실에서 취해야 될 향후 조치들에 대한 로드맵 제시 이런 거죠. 그리고 인사를 보면 또 압니다. 수사 잘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이거는 꽝이죠.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잘하는 사람들 다시 특수 라인에 어떻게 배치하고. 당장 직제 개편부터 해야 돼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특수 검사들 또 인지 수사하는 특수 공안 라인 이것이 곧 직접 수사를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 유능한 사람들 수사 잘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면 특수수사와 공안 수사를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성과를 내길 바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과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대통령 마음에 쏙 드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역시 검찰이 다르네. 그러면서 또 국민 여론에도 상당히 점수를 딸 수 있는 여론이 호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꼭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돼?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또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민정수석도 있겠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 박재홍> 그래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잘해서 이를테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황운하> 그건 특검에 맡겨야죠. 그건 전부 특검에 맡기는 거고 그래서 사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특검에 다 맡기면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특수수사 공안 수사들이 할 수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인지 수사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예를 들어 기업 수사 같은 것도 다 그게 특수수사거든요. 또 공안 수사에서 해야 될 그것도 엄청 많습니다. 선거법 수사 다 공안 수사입니다.

거기서 입맛에 너무 이게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또 국민들한테는 정의롭게 보이는 그런 거를 초기에 엄청 잘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 박재홍> 마각이라면 어떤 마각일까요?

◆ 황운하> 자신들이 수사권을 계속 유지 강화하려는 마각인 거지요. 그러다가 정권 중반기에 접어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힘이 빠지고 이재명 정부의 약점이 자꾸 잡힐 거 아니에요? 검찰망에 이재명 정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쪽이 수사 대상이 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정부는 힘이 빠지고 그럼 그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하면서 짠하고 등장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겠죠.

그때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검찰을 탄압하고 자신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활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다음부터 못 해요.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신생 조직 공수처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수사력에 대해서 과연 이게 조직은 잘 마련해 놨는데 수사력의 한계도 있고 범위도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황운하> 공수처는 애초에 그렇게 작은 규모로 또 신분도 불안정하게 수사 대상도 너무 한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공수처를.

◇ 박재홍> 시작부터.

◆ 황운하> 예. 그래서 공수처를 훨씬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고 수사 대상도 훨씬 더 넓혔어야 되죠. 이번에 내란죄는 사실 누가.

◇ 박재홍> 내란죄는 경찰이 할 수 있잖아요.

◆ 황운하>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리라고 누가 그걸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최대한 가져보려고 막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직접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혀보려고. 한동훈은 사실상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넓혀놨어요. 법무부 장관 시행령을 바꿔서. 그런데 거기에 내란죄는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내란죄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포함시켰어요. 그때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못 집어넣었거든요. 공수처에도 그걸 못 집어넣었던 거죠. 공수처 만들 때.

그러나 공수처는 사실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는 죄증과 관계없이 다 할 수 있게 넓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는 완전히 공감하는데 공수처의 인력 예산 대폭 키워야 되고 그래야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공수처가 그렇게 작은 규모로 100분의 1 규모거든요. 검찰의 100분의 1 규모. 검찰 전체가 2300명 정도 검사가 있어요. 공수처 검사가 22, 23명 됩니다. 딱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신분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해놨어요. 5년 있다가 다시 재임용해야 되고 불안정하게 해 놨어요. 메리트가 없어요. 우수한 검사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 인력도 확보가 항상 안 되고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공수처를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사람도 안 뽑고 예산도 줄여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가능했다 저는 봅니다.

물론 경찰이 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하기에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영장 청구를 검사한테 가야 하거든요. 검사가 막잖아요. 이번에도 경찰 초기에 이 계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어떤 건 가로채 가고 어떤 것은 영장을 기각해 버리고 하면서 수사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더 확대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황운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