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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12.3 내란 사태 이후 혼돈의 6개월 끝에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새 정부 탄생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할 시간입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모경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인천 검단 모경종. 명찰을 잘 달고 오셨습니다.
◆ 모경종> 저희 검단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검단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왜요? 그 지역구 의원이시면 홍보대사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검단에 계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청년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셨기 때문에 여러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세요?
◆ 모경종> 지금 대통령과의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낙선하시고.
◇ 박재홍> 3년 전에,
◆ 모경종> 네, 그리고 계양에서 재보궐이 되셨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시작하실 때 단둘이 차를 타고 간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그 상황에서 후보님이, 대통령님이 본인의 처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동구 밖에 나왔다는 표현을 하신 적 있어요.
◇ 박재홍> 동구 밖에 나왔다?
◆ 모경종> 그러니까 뭐 동구 밖 과수원 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본인이 경기도지사로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메인 중심에 있다가 한마디로 변방에 다시 나와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었나 봐요. 제가 어제 취임식 할 때도 제가 악수를 하면서 동구 밖에서 이제 장안에 입성하신 걸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구 밖에 나와 있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단식하던 때도 떠오르고 단식 회복하던 과정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곧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시는 동안에 구치소에 잠깐 또 들어가 계시던 잠깐 그 몇 시간 동안의 시간도 떠오르고 그 모든 시간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상황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길고 험한 길을 돌아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옆에서 계속 당 대표 두 번째 하시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 박재홍> 그랬어요?
◆ 모경종> 이렇게 한참 항상 말렸었는데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뛰고 싶었던 사람이니만큼 결국 다 헤쳐내고 스스로의 안녕을 포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로 결국은 가셨구나. 참 편안하시겠다. 본인의 안녕을 포기한 대신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서 참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면 대통령님과 혹시 또 이후에 어제 국회에서 인사하신 거 말고 또 따로 말씀 나누신 건 있으세요?
◆ 모경종>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려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모경종>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축하 인사 그리고 조언들을 하실 텐데 저까지 해봐야 또 얼마나 또 힘드시겠나 싶어서 안 드리는데 대신에 옆에 계신 여사님께는 연락을 드렸어요. 그건 살짝 좀 전략적인 건데.
◇ 박재홍> 그러네요.
◆ 모경종> 여사님께도 사실 평소에는 통화를 안 드리는데 당선 확정 거의 떴을 때 연락을 한번 드려서 제가 또 후보님한테 전화하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아서 여사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하고 축하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진짜 가까우시네.
◆ 모경종> 아니요, 아니요. 가까움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 전 장관, 비서실장 강훈식, 안보실장에 위성락, 경호처장에 황인권,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의원이 임명이 됐고 추가 인선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인사는 메시지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 인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모경종> 굳이 이제 스포츠 이런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즉시 전력감을 영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로지 실력을 보겠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보겠다.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할 것인지를 보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을 언제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깜짝 인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해 깜짝 발탁, 깜짝 기용, 깜짝 인사 이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또는 최소한 민주당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우리 국정을 당장 지금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전 수석 최고위원이나 강훈식 의원이나 전부 다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 역시 그분들만 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제 첫 인선에 뭐랄까 친명, 찐명 혹은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딱히 없어서 전통적으로 그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되는데 그거는 의원님 혹시 듣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모경종> 저는 들은 건 없는데 당내에 좀 나름 그래도 여러 정보가 밝으신 분이 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상호 의원이 정무수석을 갈 것 같네라고 말씀하신 건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보도 보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인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에 일을 해 봤던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또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말씀대로 이제 즉시 전력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가 들어간다. 무엇보다 지금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새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된 인사라는 말씀인데 이제 첫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물 한 잔 3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의 첫 인사, 편하게 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 모경종>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 박재홍> 그런가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약간 좀 경직된 분위기를 좀 인식하고 말씀했던 거다?
◆ 모경종>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죠.
◆ 모경종> 그렇다 보니 서로가 예전에 과거를 들춰보면 서로서로 불편한 일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다들 엄중한 상황인 걸 인식하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엄숙했을 거라고 보고요. 분위기가 살벌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는 차원에서 웃으면서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또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풀면서 국정에 집중하려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직급과 무관하게 개인 소셜 미디어나 전화로 언제든지 직접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업무 스타일은 그러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계속 있었던 스타일입니까?
◆ 모경종> 성남시장 때부터 있었던 스타일이고요.
◇ 박재홍> 성남시장 때부터?
◆ 모경종> 저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도지사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걸 또 같이 봐왔던 사람이고 흔히 말해 이제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퇴근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특성상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다.
◇ 박재홍> 그래요?
◆ 모경종> 이게 단순히 기사 검색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계속 누군가가 전해주는 아이디어, 누군가가 전해주는 고급 정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결국은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본인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휘둘리려고 하는 내용의 그런 정보 취득이 아니라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능숙한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정보,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하면서 알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소위 비화폰 그 유명한 비화폰을 대통령이 되시면 또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 대표로 재임 시절 또는 국회의원 시절 도지사 시절에도 보면 그 본인의 핸드폰만 갖고 다니세요. 받은 핸드폰을 쓰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 박재홍> 그래요?
◆ 모경종> 결국 이미 다 많이 알려진 번호일 텐데 그 번호로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SNS, DM, DM이라고 하죠. DM 많이 보내시면 다 읽어보시고 혹시 본인이 못 보더라도 옆에 참모들이 다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모경종>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을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뭐랄까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적인 특성을 보면 직접 다이렉트로 말을 하면 나를 뛰어넘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중간에 또 중간 간부들이 불쾌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모경종> 그런 간부들이 있다면.
◇ 박재홍> 정부 조직에서도 사실은.
◆ 모경종> 대통령이 그 간부의 능력을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모경종> 네, 그리고 이 연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간부가 눈치를 준다거나 아직 그 공무원들의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됐다거나 이럴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그 길 자체를 열었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실제 당 대표 시절에도 가장 저희 당에서 가장 낮은 직급이 주임님들이신데 주임, 차장, 과장님들이신데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당 대표한테 여러 투서 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문자로 전했다고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선거 기간에도 퇴임하신 퇴직하신 성남 경기도 공무원들이 소통관에 한 150명 정도지지 선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의 창구 소통의 능력을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지 선언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 모경종> 저도 쓴소리를 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 박재홍> 그런가요? 우리 모경종 의원님도?
◆ 모경종> 저는 이제 지금이야 그래도 감사하게도 국회의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개 비서관이었을 때도 항상 후보, 대표 시절에도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제 말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모경종> 근데 그거 역시 이제 쓴소리를 항상 반겨하셨고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공개된 일화이긴 합니다만 이소영 의원님을 예전에 소개하면서.
◇ 박재홍> 과천.
◆ 모경종> 의왕 과천에 이소영 의원을 소개하면서 이소영 의원은 쓴소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너무 좋다. 이런 역할을 계속해 달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에는 흔히 말하는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쓴소리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 그리고 당나라 시대의 위징,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시면서도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이전 정부의 실패 역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이 너무 나아갈 때 막아서지 못하는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염려하는 국민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3대 특검이죠,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도중에 의석을 박차고 나갔다고 대부분 나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이 현장에 있으셨잖아요.
◆ 모경종> 네.
◇ 박재홍> 첫날부터 이게 뭐랄까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협치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모경종> 이건 뭐 분위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겠죠.
◇ 박재홍> 국민 내부가 안 좋은 거다?
◆ 모경종> 네, 실제 모두 다 나가신 것도 아니고요. 일부 의원은 남아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배 모 의원님, 김 모 의원님, 한 모 의원님 다 남아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시고 심지어 굳이 녹색불 찬성이 아니더라도 빨간 불을 끝까지 남아서 표현하고 가신 국민의힘 의원도 계세요.
◇ 박재홍> 한 3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 모경종> 의석을 박차고 나갔다기보단 의석에 앉아 있기가 민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김건희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윤석열 내란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당시 여당으로서 어떤 면목 볼 면목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반대 토론도 주진우 의원 혼자 나오셔서 하셨는데 내용 자체도 논리도 상당히 빈약할뿐더러 예전 같았으면 거기에 박수 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함성도 지르고 동조도 하셨을 텐데 제가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수 소리도 적고 별로 그렇게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굳이 좀 선회를 좀 해보자면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양심을 마지막에는 지키겠다. 이런 모습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제 대선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만 뭐랄까요? 이제 국회 내에서 어떤 주요 사안에 대해서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다, 혹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 모경종> 오늘 좀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그 안에서 막 고성이 오갔다고 그래요. 반성을 하고 끊고 맺어야 될 부분들을 아직 못 맺은 게 아닌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선대위, 이제 그쪽 선대위 구성을 할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또.
◇ 박재홍> 소비한다?
◆ 모경종> 소비하고 활용하려는 모습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의총 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엄연히 비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남아 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말 힘들게 이끌고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 어제 취임 선서 이후에 당 대표들 간의 대통령과 오찬이 있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무릅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해라,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지를 소비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일할 정치인들이 필요한 건데 아직도 이제 당내 자중지란에 빠져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은 사퇴를 했다고 하고 하는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퇴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원내대표실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또다시 정정하기도 했는데 대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게 더 진실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 모경종> 박형수 원내 수석이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만 이제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의 압박이었느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의총 내에 총장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백브에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워딩 자체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사퇴 압박하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근데 그중에 뭔가가 빠져 있는 거겠죠.
◇ 박재홍>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 모경종>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사퇴 압박까지는 아니고 사퇴 권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이제 통과된 법안 중에 이 검사징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검사징계법이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없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또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검사들의 어떤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또 과한 수사였다 해서 또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모경종> 검사님들께서 올바른 검찰 활동을 하시면 징계를 우려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 우려, 좀 과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 현재 검찰 체제 안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지귀연 부장 판사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 하에서의 여러 정치 검찰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밝혀져야 되겠지만 검사들의 이런 증거 조작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니 기본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항 자체는 있어야겠다. 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돼야 되고 징계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 역시 공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대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공포를 형성하려는 측에서 계속 내놓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공포 정치 또는 공포 조장 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브레이크 없이, 제동장치 없이 가던 검찰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 장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은 아직 이제 발의 통과는 안 된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진행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 모경종>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흔히 이제 이거를 방탄 입법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탄 그럼 누군가 뭔가를 쐈다는 거지 않습니까? 총탄을 쐈다는 건데 누가 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총을 쐈던 사람이 이제 왜 쐈는지가 중요한데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왜 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우리가 의도를 짐작해 봐야 되는데 그 총알을 쏜 사람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재명을 방탄하는 게 아니냐. 이 방탄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그 한 단계 좀 거슬러서 많은 분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석열과 그 정치 검찰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소추가 중지된다는 조항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방탄 헌법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그동안에 대다수가 인정해 온 내용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대로 넘어가면 될 부분을 굳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을 왜곡해서 해석한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한 혼란 혼선을 이제는 좀 끝낼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서 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공론장에서 논의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례적으로 이분이 기자들한테 답변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론하자, 공론장에서 논의해 보자.
◆ 모경종> 좋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또 2024년 사법연감을 좀 찾아보니까요. 대법원 법관 1명당 처리 건수가 1년에 3,305건입니다. 대법관이 처리해야 될 그런 재판 수가 3,000건이 넘어가요. 그렇다면.
◇ 박재홍> 1년에?
◆ 모경종>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법관의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고등법원을 보니까 법관 1명당 처리 건수가 98건입니다. 100건이 안 돼요. 100건, 3,000건 여기 수치만 봐도 대법관이 너무 숫자가 적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법관으로서 일해 보니까 너무 막중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대법관을 어떻게 제청하고 동의하고 임명하는지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 우리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을 봤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경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그 효능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역시 정말 중요한 판결들을 하고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류라고 한다면 이 대법관을 구성하는 절차 자체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는 대법관을 친이재명 계열로 다 넣고 어떤 나라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되네 뭐 차베즈처럼 되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고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서 공포 정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로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 원내대표 선출을 13일에 앞두고 있죠? 지금 이제 서영교, 김병기, 조승래 이런 분들이 지금 출마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출마 선언한 분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의원들이 투표를 하겠지만.
◆ 모경종> 13일에 투표하는 것은 이 원내 의원들이 하는 거고 12일에 당원 투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나신 분들이고 역량 자체가 출중하신 분들인데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그리고 당원 비중을 넣은 만큼 당원들의 의중을 잘 표현할 수 있고.
◇ 박재홍> 몇 퍼센트씩 판단되는 겁니까?
◆ 모경종> 제가 알기로는 당원이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20, 80 이렇게.
◆ 모경종> 네, 20 대 80인데 지금은 이제 바야흐로 대중정당의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삶, 당원들의 삶을 담아내지 못하고 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원내대표가 되시든 간에 당원들의 이야기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원내대표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정치부 기자들이 가장 예측 못 하는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그래서요. 의원님들이 사실 속내를 잘 말씀 안 하셔서 마지막 예측이 항상 틀리기로 유명합니다.
◆ 모경종>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받으신 분이 될 거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당 대표, 어떤 역할을 하실 분이 이제 될까요?
◆ 모경종>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이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한 번 평가를 받았던 분이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기존에 한번 평가받았던 분?
◆ 모경종> 네, 어떤 선거가 됐건 간에 당원들로부터 선거를 받았던 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2년 임기 당 대표가 아니라 보궐 당 대표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하다가 지금 이제 그만둔 상태, 보궐.
◆ 모경종> 그렇죠.
◇ 박재홍> 잔여 임기.
◆ 모경종> 그렇기 때문에 임기 자체가, 잔여 임기 1년여 정도 되는데 이거 역시 즉시 전력감이 돼야 되고 당원들이 막 여러 가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기존에 한 번 평가받았던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많이 거론되는데.
◆ 모경종> 두 분 다 일단은 평가는 한 번 받았죠.
◇ 박재홍> 두 분 다 받았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건 맞는 겁니까?
◆ 모경종> 일단 후보군을 좀 더 한번 지켜보시죠.
◇ 박재홍> 끝까지 답을 안 하시는데, 한 20초 남았는데 이르지만 의원님은 그러면 최고위원은 혹시 출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모경종> 일단은 없는데요. 이 질문을 굳이 하셨으니까 이거 역시 당원들께서 모경종 그래도 할 만하다고 하면 제가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아직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 박재홍> 아래로부터 요구가 아직 없습니까?
◆ 모경종> 없는 거 보니까 저에게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가다듬고 많이 내공도 쌓고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인천 검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모경종>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5(목) 모경종 "이재명, 퇴근 않는 대통령...인사는 오로지 실력만"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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