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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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처리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오늘 사퇴했습니다. 잠시 후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뉴스로 짚어보고요. 이어서 한판 인터뷰에서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요. 2부에서는 이재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과의 인터뷰도 존재합니다. 본 방송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더 락커룸도 준비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박성태 실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새 대통령과 또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과의 첫 공식 회의였는데요. 잠시 영상으로 장면을 보고 이어갑니다.
◆ 이재명>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던 장면이었는데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웃으면서 이 분위기를 풀기 위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과 배석자 일동도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방금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에게 어느 정부 출신인지보다는 맡은 직함에 주어진 본래 역할에 집중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주호 부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전달을 했지만 국정의 연속성 그리고 또 비상 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빼고는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한 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재민 대통령이 이제 무덤 같다, 또 아무도 없다고 했던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일할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요. 전임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1차 인선이 발표가 됐고 이제 계속해서 후임 인선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 조각계**에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 곽우신> 지금 정무수석에는 4선 의원 출신이죠.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많이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 박재홍> 정무수석.
◆ 곽우신> 또 홍보수석은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제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 외에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해수부 장관은 이제 민주당 부산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3선 전재수 의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코로나19 방역에 나섰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검토를 바로 지시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또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주재 이전 정부 장관들과의 동거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다소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됐고 이제 대통령 본인도 어색하죠. 웃으며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강찬호 위원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 강찬호> 그건 당연하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직후에도 이게 인수 기간이 없잖아요. 인수 기간이 없고 그냥 대선 당선된 바로 다음 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별로 사실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고 조만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하고 정말 내가 일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그냥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이 전혀 아니고 또 며칠이라도 같이 일을 하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야 우리가 얼마나 같이 일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은 같이 열심히 어쨌든 나랏일을 하자 하는 거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저런 이제 모습이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탄핵으로 인한 보궐 선거라는 겁니다. 대통령 보궐 선거라고, 궐위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말씀대로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국무위원들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도 물론 이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정 방향에 동의하고 했겠지만 사실 국정 방향 명분이 실제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졌어도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자. 이게 국정 방향의 명분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나라 잘 되게 하자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다 나갈 분들이지만 혹시 모르지만 어쨌든 다 나갈 분들이지만 임기 중에는 당연히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강찬호> 첫 국무회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풍경이 보여진 것뿐이죠. 조만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본인의 어떤 이념과 이제 국정 방향에 맞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인재들을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면면이 제일 더 중요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수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석은 또 우리 홍보수석의 JTBC 전 대표, 이규연 전 대표 이분이 이제 아마 내정이 된 것 같아요. 두 분도 잘 아시는 분이죠?
◆ 강찬호> 저는 과거에 그 제가 그 기자 처음 입문했을 때 그 이분 밑에서 수습을 했습니다. 수습을 해서 새벽 4시에 이제 전화가 오고 옛날에 혹독한 기자 수업이었거든요. 굉장히 혹독한 기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의 강찬호 위원이 있기까지 이규연 전 대표가 있었다.
◆ 강찬호> 가만히 있어, 그렇게 되면 저 이규원 저분이 만약 수석이 된다면은 그 이렇게밖에 후배를 못 키웠냐, 이런 질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내정 알려져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도 물어보면 대통령실 들어가는 문장이 어떤 분이냐, ** 확정인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워커홀릭이다.
◇ 박재홍> 일을 너무 좋아하는.
◆ 강찬호> 박성태 실장도 이제 JTBC 처음 들어왔을 때 같이 그 밑에서 일했는데 지금 이 함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혹독한 수업을 받았다. 또 워커홀릭이다. 지도자가 보통 워커홀릭이면 부하 기자들이 어떻게 이제 일하게 되는지는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 박성태> 그때 제가 약간 차장 역할을 했던 때였는데 국장으로 계셨었고 부장단 회의는 정말 살벌했고 차장들한테는 차장 이렇게 가끔 회식할 때는 내가 부장은 혼내지만 차장이랑은 소통을 자주해. 라는 얘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강찬호> 근데 왜 내가 수습 때는 그냥 위에 기자인데도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을지, 약간 이상합니다.
◇ 박재홍> 거기까지.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이 거론됩니까? 곽우신 기자? 이분이 이제 4선 의원인데 그 대통령 실장인 누구죠? 대통령 실장이 임명된 분이 이번에 그 아무튼 대통령 실장보다 좀 약간은 뭐랄까 선수가 선배인 느낌이 더 나는데.
◆ 곽우신>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좀 함의가 있다 보니까요. 사실 우 전 의원이 이번 저번 총선 때도 이제 본인이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던지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민주당 뒤에서 이런저런 조언 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엄청 야당하고 새롭게 야당이든 야당과 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대화도 해보고 풀어내겠다고 한다면.
◇ 박재홍> 협상에 좀 능한 분.
◆ 곽우신> 네, 우상호 전 의원이 워낙 또 전략통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적절하게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강훈식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보다 약간 선배급 의원이어서 제가 좀 그런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건 괜찮겠죠?
◆ 박성태>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데 사실 그래도 직에 따라서는 지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따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건 공적인 업무일 거고 또 보통 자리에서는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였잖아요. 원내대표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정무수석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급은 좀 안 맞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분이 강원도지사를 사실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약 된다면 그 우상호 정무수석을 시키는 메시지가 좀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강훈식 실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온건파, 비둘기파예요.
◇ 박재홍>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도 약간 비둘기파였죠.
◆ 박성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법 관련돼서 민주당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민주당 중진 이상이었던, 지금은 전 의원이지만 분 중에 언론이나 방송 인터뷰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이건 좀 아니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 박재홍> 맞습니다.
◆ 박성태> 물론 서용주 소장도 있어요. 근데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정무수석을 시켰다? 그러면 대야 관계 또 대여 관계.
◇ 박재홍> 정치 회복.
◆ 박성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의중이 담겼다고 봐야죠. 이른바 친명과는 좀 거리가 멀던 분이에요.
◆ 강찬호> 저는 잘 시켜, 만약에 우상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 시키면 잘 된 인사라고 보는데 그냥 예화만 들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 법원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퍼부었잖아요, 그 대선 기간 중에. 이분이 라디오 나와서 법원은 우리 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가 과거에 뭐 20년 우리가 집권하고 보수 궤멸하고 200석 이거 다 그때 민심 역풍 불었다. 이거 상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또 눈에 띄었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계엄 선포했을 때 민주당이 바로 그때 탄핵 드라이브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탄핵 소추 실패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상호 당시 전 의원이 아주 그냥 지역에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거 신중하게 상대방 설득하면서 해야 되는데.
◇ 박재홍> 기억납니다.
◆ 강찬호> 10표부터 미리 확보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바로 했다. 이거 성급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한 번 탄핵했는데 또 탄핵하려고 그랬잖아요, 복귀한 이후에. 이거 재탄핵 신중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당연히 할 말들을, 당연히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이 거의 없어요,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말씀을 좀 한 분이고요. 참고로 이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2003년 전 대선 때는 이 우상호 당시 전 의원이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뒤늦게 맡아서 뭘 했느냐 하면 그때 굉장히 적수였고 사이가 나빴던 이낙연 전 총리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상호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역할을 잘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예. 일단 최종적으로 인선이 될지 지켜보시죠.
◆ 박성태> 그 메시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당 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약간 강성 사이다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홍보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이제 밀크티라고 표현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젠 그런 거 없다. 정말 일을 하겠다는 게 좀 보이는 거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중요직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강성 목소리를 내던 분보다는 약간 온건파, 대화파가 중용이 되는 느낌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이제 사퇴하겠다고 그랬네요.
◆ 곽우신> 사퇴 의사는 일단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의사?
◆ 곽우신> 오늘 의원총회에서 본인이 원내대표로서의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했고요. 보수 재건을 위해 백제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해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 이후 계속 심화됐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휘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당의 분열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표정이 좀 미묘하게 굳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원내대표 대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권성동 원내대표 사의 표명인데 아직 근데 역할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 거죠?
◆ 곽우신> 그렇죠, 아직 원내대표 맞습니다.
◆ 박성태> 사실 사퇴인데 원내대표는 오늘 이제 박형수 원내수석이 얘기했죠. 원내대표는 대행 체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는 일단 역할을 할 것 같다. 좀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애매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또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압박하러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많은 분들은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 박재홍> 3보 전진이면 당 대표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하는.
◆ 박성태> 네, 나중에 다시, 일단 내려왔다가.
◆ 강찬호> 그 원내대표 대행이 없기 때문에 며칠 더 한다는 걸 갖고서 시비 붙을 이유는 전혀 없고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물러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압박이 여기저기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그 어떤 물리력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사안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30일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 내지 한 20여 일만 더 버티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요. 그게 제일 컸던 거예요. 당 대표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맡거든요. 이게 비대위가 또 해제되고 하면은. 그런데 그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점에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이 쇄신의 그런 기회는 잡은 것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 다음 리더십 때까지 진통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쪽 이제 친한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7말 8초 얘기해요. 7말 8초에 전당대회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전당대회 있을 것이다?
◆ 강찬호> 그러니까 다음 달 말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진영에서는 적어도 9월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월에 대해서 일축하는 게 뭐냐 하면 정기국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국회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통령 행정 권력 그다음에 지금 다 진보 진영 합치면 190석이 넘는 지금 의회 권력 지금 다 민주당 정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지금 향후에 그야말로 당의 차기 리더십을 놓고 친한계와 그다음에 구심점을 잃었지만 딴 건 모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 돌아와서 권력자 당권 잡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는 친윤계 이분들의 굉장한 갈등이 정말 여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 박재홍> 여름보다 더 뜨거울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 강찬호> 내홍이 되겠죠.
◇ 박재홍> 전당대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박성태> 전당대회 이제 의총에서 모아지고 지도부가 결정을 하면은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특검법 찬성 숫자를 보니까 저는 전망이 좀 암울해요.
◇ 박재홍> 암울하다는 것은?
◆ 박성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100명 이상이 저는 그중에 이른바 친윤 주류는 기껏해야 한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비정상 상태의 관성화. 뭔진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그냥 쭉 가자, 여기서 괜히 고개를 들어봐야 나만 찍힌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친윤. 이쪽과 절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이 5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뀌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몇몇 의원들이 당론 변경 반대를 변경하자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고 부결됐고 또 실제 그냥 개인 의견으로 찬성한 사람들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큰 흐름으로 개혁과 쇄신으로 가기에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반적인 뜻은 아니구나. 그냥 이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가자구나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아까 특검법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검사 증거법도 통과가 됐죠?
◆ 곽우신> 맞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졌던 건 검사징계법이었는데요. 재석 202에 찬성 185, 반대 17, 기권 0으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였고요.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모두 재석 198에 찬성 194, 반대 3, 기권 1의 투표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이날 이제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를 하려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이탈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특검 정국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강 위원님부터.
◆ 강찬호>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하지만 정작.
◇ 박재홍> 손을 내려주고 말씀해 주세요.
◆ 강찬호>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제 정쟁적이고 또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물론 잘못된 거는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정권을 이미 잡은 민주당 정부에서 특검이라는 형식으로 이 문제들을 파헤칠 필요가 굳이 있는가. 본인들이 저 경찰을 굉장히 신뢰해서 대통령 경호도 경찰까지 맡긴 마당에는.
◇ 박재홍> 오늘부터 사실 경호처가 하고 있습니다.
◆ 강찬호> 경찰부터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다음에 지금 특검을 보니까는 40명에서 특검당 60명까지 늘리는데 그럼 세계 특검이면 6x3=18, 180명이나 지금 검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반 범죄 수사하기도 바쁜데 여기 지금 다 가서 이걸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검사징계법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 검사 징계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내 밑에 있는 검사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뇌물이라든가 이상한 게 있다 하면 검찰총장이 이 징계를 청구합니다. 검찰총장이 검사 역할을 해요. 그럼 법무부는 그것을 갖고 이 사람 보니까 이건 징계할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니면 이제 기각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판사 역할을 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역할까지 같이 한다. 이 얘기는 뭐냐?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징계를 청구하면 최종적으로 그 내부 심사도 법무부가 하기 때문에 이건 뭐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그 의혹 내지 걱정이 되는 사안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등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법안 재판들 그걸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이 검사들이 만약에 여기에 지금 징계 대상이 만약에 되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것과 아주 그냥 관련이, 왜냐하면 그거 기소하고 공소했던 검사들이 파면되거나 나가버리게 되면요. 하나도 모르는 검사들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도 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 3 특검법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내란이라고 해서 좀 익숙지 않지만 사극에는 반역으로 나오잖아요. 반역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하잖아요.
◇ 박재홍> 사형입니다.
◆ 박성태> 삼족을 멸하는데 우리가 연좌제가 있으니까 삼족을 멸할 수가 없죠. 멸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모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검찰이 특수본 있고 경찰도 됐지만 제대로 안 됐었고 그래서 이건 특검으로 응집돼서 하는 게 맞다. 사실은 이거를 전모가 어떻게 이루어졌고라는 거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샅샅이 밝혀서 단죄할 사람은 단죄하고 이분은 그냥 너무 경미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런 건 또 면죄부를 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모를 밝히는 것의 역할인데 그래서 우선 이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지난번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처럼 보면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에게 맡겨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죠.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백에 대해서도 그렇고 도이치 모터스도 그렇고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는 저도 강찬호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독립돼야 되잖아요. 이전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독립돼 있지 않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영향력 하에 과도하게 있고 충성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의 일단 독립은 좀 더 구조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오늘 국민의힘 특검법 관련 당론 결정을 두고 이제 김재섭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부결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 투표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이 되고 나서 지금 친윤계가 계속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미세한 균열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특검 관련 표결했을 때 안철수 혼자 앉아서, 남아서 찬성 표결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공개적인 표결에서 이제 반발 표가 나오고 있고 또 의원총회장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점차 이제 친윤계 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그게 정말로 균열을 넘어서 가지고 판을 바꿀 정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균열에서 진압되고 말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 곽우신> 네, 대법원이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기소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적 비약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 모두 기각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 둘째 날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심도 쏠리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다.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강 위원부터.
◆ 강찬호> 이거는 지금 당연히 검찰이 그동안 제가 보니까 수사를 굉장히 잘했고 그동안 사실 이화영 재판 놓고는 각종 코미디가 너무 많았어요. 부인이 나와서 이거 얘기하면 안 돼 하고 법정에서 소리쳐서 난리가 나고.
◇ 박재홍> 변호인 교체도 있었고.
◆ 강찬호> 그다음에 또 정말 그다음에 이제 코미디 비슷한 게 뭐냐 하면 검사가 무슨 연어 갖고 이제 회를 해서 회유를 했다. 이런 게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요즘 그 검사가 아무리 그렇게 회유를 해서 조서를 만든 들 피고인이 그냥 법정에서 한마디로 저 이거 부동의합니다 하면 하나도 못 써요. 과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하러 저런 걸 했는가. 오늘 전부 법원 판결에서 그게 다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이 나왔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일부 개입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이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경향신문이 오늘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영향이 불가피하고 이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이 불가피하고 이 대통령도 이미 기소가 돼서 다음 달 22일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다. 만약에 이 대통령이 일반인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논란은 가장 이거겠죠. 과연 부지사가 이런 큰일을 위에 가장 본인의 상관인 지사한테 얘기 안 하고 지시도 안 받고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그 지방자치단체 부지사께서는 굉장히 큰일들을 지사 지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뭐 정치자금과 뇌물죄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북 송금 여기에 방북 비용 대납이랄지 스마트팜 사업비 이런 것도 있는데 일부는 이제 남북 교류 인도적 사업이라는 것도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외국 헌법 위반 등 여러 가지로 유죄가 나왔고 확정됐고 그거는 저도 딱히 얘기할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반박할 건 없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여러 번 앞서 말씀하신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맞다고 했다가 그리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이프도 잠깐 등장하고 나중에 다시 그거 아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가 된 논리의 한 장치가 술자리 회유였거든요. 회유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한판승부 관련해서 방통위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한판승부 고정 패널인 진중권 작가, 박성태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관계자 징계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뤘는지 여부는 방송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저희 CBS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판승부는 외압의 흔들림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판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5(목) 박성태 "내란은 반역... 특검으로 전모 밝혀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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