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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대 전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국방 관련 안보 이슈 관련 공약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또 전문가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제대로 짚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공약들을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가안보 전문가시죠, 김종대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활약이 크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대단치 않습니다. 요즘은 다 법률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률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력이 이동한다거나 또는 국방 관련 일이 있으면 제가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나라가 온통 법조인 세상이에요. 법만 쳐다보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 박재홍> 이제 법 얘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일단 조금 전에도 우리 강찬호 위원님과 박성태 실장님이 아주 토론을 깊이 하셨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대> 앞서 두 분이 많이 토론하셨고 또 저는 법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털면서 나온 사건들 기소 재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건이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정권 초에 저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충돌이 좀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그만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부동산 통계 조작도 이제 기소한다고 뉴스가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국방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이제 재판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건들로 봤을 때 이게 전부 진행 중인 사건들이고 최근에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이제 다음 정부 초기에 이런 문제 처리 문제가 국정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어떤 국가 기관 간의 내적 분열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할 수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도 또 오늘 그 기소를 보고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검찰 스스로 해체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러니까 작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때 아마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검찰 관계자 왈 '이제 야당이 다수를 얻으면 검찰은 멸문지화를 당한다'. 저는 그 기사가 너무 강렬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권이 일제히 선관위의 대표 공약에 검찰 개혁을 다 내건 거예요. 그래서 25개 공약 중에 11개가 검찰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같은 형국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집권 초에 검찰 개혁 문제를 갖고 아마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검찰도 본인들의 생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돼 버린 것 같아요.
◆ 강찬호>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예를 들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권력의 문제를 수사하는 거는 국가 기관 간의 충돌이 아니고 그건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고,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이제 성립이 돼서 출범을 하는데 과거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라든가 뭐 또 아니면 계속 이제 현 민주당 정부의 고위직의 어떤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걸 검찰이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국가기관의 충돌이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 김종대> 일단은 지금 야당의 공약을 보면은 검찰의 대체제로서 공수처 확대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사를 한다 하는 부분하고 이제는 권한을 재배분해서의 사법질서의 판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 강찬호> 다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검찰이 그 법이 그런 법이 이제 실제로 성립돼서 실제로 그 권력기관이 될 이제 실제로 수사권이 조정이 된다든지 그 이후의 문제인 거고요. 검찰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떠오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으니까 비난받는 거고요. 민주당이나 아마 의원님도 그때 비판하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예를 들어 도이치 문제나 이런 거 안 하고 막 어디서 밀실로 그냥 불러갖고 형식적인 수사만 했느냐 이런 거 다 비판을 민주당이 했고 저도 공감해요. 그럼 그거는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고 만약에 지금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예를 들어 6월 이후에 출범을 한 직후에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나 재판을 더 진행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럼 정당한 법적행이 아니란 말씀이신지.
◆ 김종대>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하면 저도 더 준비를 해 왔을 텐데.
◇ 박재홍>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종대> 지금은요. 이 사법 질서의 혼란을 저는 그 자체로 지적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정부가 얼마나 저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으로부터 이게 좀 일탈할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희대의 정국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 박재홍>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 김종대> 그렇죠. 보통 특검은 야당이 주장해요.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 채 해병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 주장은 정권 교체가 돼도 유효할 것 같거든요. 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가 정권 교체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특검 논란으로 다음 정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이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거는 한 것대로 있지만 미진한 게 있다면 여당은 당연히 검찰에 그거를 갖다가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 강찬호> 여당이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 김종대> 자꾸 어떤 잘잘못이나 책임 문제로.
◇ 박재홍> 그만하시죠.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 강찬호>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프레임이 자꾸만 질문과 답변의 프레임이 달라져 가지고 여쭤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특검 검찰 공수처라는 어떤 이 기관 간의 문제가 이제부터는 매우 유동적이고 변화의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거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 강찬호> 그건 다른 문제죠. 저 그걸 갖고 문제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검찰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수사하는 것은 그 정권에 따라서 정권 초기에 새로 창립한 정권의.
◇ 박재홍> 검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 박성태> 저도 거기서 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검찰이 무조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보면 검찰이 과도한 측면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당시에 그 정권의 핵심 인사였고 또 검증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모습, 권력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못 해요. 다 묻어두고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이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너무 독단적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고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고 검찰이 이제 정권이 만약 바뀐 뒤에 그다음에 검찰이 현 정권의 주요 권력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수사권이 있을 때 한다면 그건 당연히 독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 모신 거는 국방 얘기를 또 여쭤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일단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좀 살펴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군 가산점제 도입 모병제 확대 특히 여성 전문 군인 모병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 김종대> 그런데 저기 나올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군 복무 형태를 바꾸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군이라든가 복무 기간을 갖다가 변경하는 문제는 이 자체만 끄집어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인구 절벽하고 기술 혁명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우리 징집병을 봤어요. 못 싸웁니다. 반면에 지원병들이 직업 군인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의용군이 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가능해진 기술 혁명의 환경이 있고 현대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공약들은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대남과 이대녀, 말하자면 여기서 가산점 얘기나 여성 복무제 같은 거에서 제가 그 코드를 읽는데 이거는 안보하고 무관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 박재홍> 약간 갈라치기적인 성격이 있는 건가요?
◆ 김종대> 그렇죠. 이게 최근으로 선거가 올수록 어떤 말하자면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이 갑자기 국방 공약의 한복판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남녀 간의 어떤 소통을 촉진했다기보다는 갈등을 촉진하는 불쏘시개로 더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가 오히려 가세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여성 전문 군인 이거 확대한다는 게 과거에 저기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주장했던 희망 복무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이건 젠더 갈등으로 100% 갑니다.
그다음에 가산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저기 군 복무 의무 복무자들한테 뭘 보상해 주고 싶으면 군대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굳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나 여성 거를 뺏어서 그 몫을 얹어주는 식으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게 헌재 판결의 기본 정신이고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맨 앞으로 왔다는 건 때마침 보수성이 강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 이건 이대남을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그 군의 경계 태세에서 기술 혁신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대군주의를 탈피해 가지고 어떤 경량화된 군사 구조로의 이렇게 변역을 하는 이런 국방개혁의 비전이 나와야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일부 병력 조정이 가능한데요. 안 하면 지금 청년 인구가 절박이 돼가지고 청년 공황 상태로 갑니다. 이제 일할 청년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년도 짧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경제활동 인구가 완전히 쪼그라들 판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경제와 안보를 고려해서 복무 제도는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국가적 요청이에요. 좀 이런 배경 설명이라도 하면 이해가 간다, 이게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저기 선거 전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 박재홍> 근데 이재명 후보도 선택적 모병제를 재차 강조를 했는데 선택적 모병제는 어떻게 하자는.
◆ 김종대> 그게 일단 직모 혼합제라고 하는 겁니다. 징병 모병을 혼합하는 것인데 징병된 병사는 10개월 정도로 복무 기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전투 임무가 아니라 후방의 행정이나 지원 임무 같은 걸 하는 일종의 지원 임무에 국한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징병된 군인은 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 독재 국가인 러시아도 징집병을 본인 의사 없이 투입하는 거를 이제 저항하니까 이제 중단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4년 정도 이상을 근무하는 전문 병사를 따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후에 그 어떤 숙련된 군사 기술을 직업 군인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 박재홍> 돈이 필요하죠.
◆ 김종대> 대만이 모병제로 전환을 했는데 모병이 안 되니까 대졸 졸업자의 신입 연봉의 거의 2배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완전히 환골탈태하니까 그때부터 모병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자리고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에 어떤 군 복무가 희망을 주는 이런 전문 직업으로서 그 여건을 마련하면서 모병제로 점차적으로 나가야지, 이 부분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됐는가를 조금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 아직 이게 공약으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내가 발표문을 못 보고 단지 언론 기사만 보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연봉 3,600만 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걸론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3,600만 원이면 월급 이제 300만 원인데.
◇ 박재홍> 세전?
◆ 강찬호> 세후인지 세전인지도.
◆ 김종대> 세전으로 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 하사가 2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 강찬호> 세후로.
◆ 김종대> 네, 270만 원 받고 각종 이제 의복 주거 등의 지원을 받아요.
◇ 박재홍> 관사가 나오고.
◆ 김종대> 그랬는데 그걸 받고 우리 청년이 격오지에서 완전히 단절된 가운데서 과연 근무할 수 있느냐, 지금도 복무 여건이 부족해 가지고 저기 인원 모집이 안 돼 가지고 부사관 미달 사태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군인의 어떤 복리와 처우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개선을 통하고 또 어떤 직업군 기술군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미한 새로운 어떤 군에 대한 존재감의 전환 이런 걸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사실은 그 길로 가야 돼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 대군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성태> 현재 우리나라가 50만 대군이잖아요. 50만 대군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모병제를 통해서 현재 이 상태로는 계속 유지할 수가, 청년층이 줄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앞서 말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군인들로 전투 능력 역시 간다면 몇 만 정도가 돼야 우리나라 국방의 유지가 가능합니까?
◆ 김종대> 지금 50만 중에 육군이 30만입니다. 그중에 절반이 지금 전방에 투입돼 있고 순환 근무로 경계 근무에 거의 다 가 있거든요. 경계 잘하는 군대는 절대 전문 군대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병력의 대다수 지상군 대다수 병력을 경계에 투입한다고 그러면 전투 발전이라는 건 꿈꾸기 어렵거든요. 교육 훈련을 해야죠. 미래 전투 기술을 연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는 지금 전방을 어떤 선방어 개념으로 쭉 깔아서 이렇게 경계를 하면은 개혁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재홍> 보초를 선다, 쉽게. 경계병 위주의 근무 이런 거.
◆ 김종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국방개혁 이래로 지금 로봇과 지능화 경계로 굉장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GP를 갖다가 군사에 전방 배치한다든가 또는 GOP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 GP 같은 데에 지금 무인 경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GP에서 통제하지 말고 GOP에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지능화된 통제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병역 수요를 줄이고 경계 임무에서 교육 훈련 위주로 이렇게 군의 어떤 그 운영 체계를 바꾸면은 지금 30만 정도에서도 더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뭔 놈의 사령부가 이래 많습니까? 맨날 부대 창설했어요.
◇ 박재홍> 작전사령부, 무슨 사령부.
◆ 김종대> 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군수사령부, 지휘통신사령부, 수송사령부 전부 다 최근 20년 사이에서 창설된 겁니다.
◇ 박재홍> 사령관들이 많아서.
◆ 강찬호> 별 수가 늘어나니까.
◆ 김종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복잡한 지휘 체계예요. 일선 소대에서 합참의장까지 심지어는 17단계라고도 그러고 명령이 전달되는데 한참 우리 국가 비상사태 때 보면은 3스타가 2스타한테 2스타가 대령한테 대령이 뭐 저 이게 수직적이고 무거워 가지고 경량화되고 간편한 지휘 구조가 아니니까 작전의 중심을 딱 정해서 그리로 팀별로 전투를 하게 하고 이 수직적인 지휘 체계를 경량화해 줘야 되거든요.
◆ 강찬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걸 지금 서둘러야 돼요. 우리가 이 재래식 군대를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 강찬호> 어차피 병력도 줄어드는 마당에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사령부도 쓸모없는 것들 또는 비대한 것들은 통폐합하고 그리고 별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별 숫자를 줄여야 별.
◆ 김종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 강찬호>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 김종대> 국방어학원이 왜 필요합니까? 군사 영어가 일반 영어하고 다르다고 영어 가르친다고 학교 만들었어요. 국군 교도소가 왜 필요합니까? 죄수가 없어 가지고 죄수 1명당 근무자가 3명입니다.
◆ 강찬호> 그 소장과 교장은 또 별 다신 분입니다.
◆ 김종대> 다 별입니다.
◆ 강찬호> 그래서 별이 늘어나는 거죠.
◆ 김종대> 최소한 대령이고요.
◆ 강찬호> 그렇죠.
◆ 김종대> 그다음 국방 전직 직원이라고 직업 교육시키는데 그건 아웃소싱이 다 가능한 업무입니다. 이것도 대령.
◆ 강찬호> 별별별.
◆ 김종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놓은 게, 거기에다 사관 학교도요. 육군사관학교 1개 기수 정원이 270명인데 종합대학의 1개 과 수준도 안 됩니다. 서울법대보다도 작고 연대 경영학과의 절반도 안 돼요. 이런 소규모 특수 기관 운영하는 데 3스타가 교장이고 근무자가 700명입니다. 근무자가.
◆ 강찬호> 죄수 1명에 간수가 3명이라는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 김종대> 더 돼요. 사실은 내가 좀 줄여준 거예요, 후하게. 일반 교도소는 죄수 10명당 근무자 하나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차기 정권 출범 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 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 사관학교 가칭이죠. 국군 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게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좀 추진됐었죠.
◆ 김종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저기 다 개혁안에 들어갔고 다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실제로 많은 군 장성이 이걸 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육해공군이 칸막이로 막혀지고 문화가 갈라지면서 이제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합동 작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육, 해, 공군의 전문성을 통합하는 합동 작전의 요구가 현대전에 커지니까 이게 사관학교 기수별 무슨 선후배 서열 문화로 해가지고 요지부동을 해버리니까 협조도 안 되고 육해공군이 조직, 인력, 예산, 무기 도입에 있어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상급의 합동 부대의 리더십이 약한 겁니다. 이런 체제로는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으니 이제 합동군 체제 하에서 우리가.
◆ 강찬호> 정말 공감합니다.
◆ 김종대> 대한민국 군대는 육, 해, 공군이 독립된 군대가 아니라 합동군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0년에 합동군제를 도입하고 우리가 과연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는 제 계산으로 쿠데타를 5.5번 했습니다. 아시는 거 세 번에다가 87년에 준비한 거에다가 거기에다 80년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도 전 중 쿠데타라고 보고 유신 쿠테타도 있어요. 거기에 12.3까지 하면, 아 무슨 학교가 한 학교가 그래 쿠데타를 다섯 번을 합니까? 한 번을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게 폐쇄된 조직 문화에다가 외부하고 괴리된 엘리트 파벌을 만들었는데 이러니까 자꾸 군사 발전은 다 안 돼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통합 국군 학교에서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3, 4학년 때 육해공의 선택 과목을 개별 전공 전공을 선택해서 배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전문 군사 교육 기관을 만든다.
◇ 박재홍> 그럼 이게 국사네요. 육사, 해사, 공사가 아니라 국사 출신.
◆ 김종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육사를 보면은 외부 교수 요원도 많이 진출이 제한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결국은 자군 소속에 또 장교들이 교수 요원하고 그러니까 학문 수준도 그렇고 대학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저기 거기서 군사 훈련하고 저기 학사 교육시키고 다 내보내고.
◆ 강찬호> 제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강 이제 그 정리는 된 것 같고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될 경우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런 문제의식 없었겠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별, 그 보이지 않는 뭔가 별들이 결국은.
◆ 김종대> 보이는 별입니다.(웃음)
◆ 강찬호> 보이는 별들이죠, 뻔한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극력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포획되고 넘어가서 그 개혁을 해보시려던 민주당 출신 대통령님들도 제대로 못 한 것 같고요.
◇ 박재홍> 육사 출신 의원들이 그거 받겠어요?
◆ 강찬호> 그래서 저는 과연 다음 민주당.
◇ 박재홍> 공사 출신 의원들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 김종대> 동문회가 와서 들어눕는다니까.
◆ 강찬호>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원과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양상이 제가 보면. 그러면 다음 민주당 정부는 지난 3번의 민주당 정부의 개혁 실패를 극복할 만큼의 지금 뭔가 대비나 또는 이제 거기도 계속 이제 군 전문가 어차피 또 캠프에 넣을 텐데 그분들이 또 이제 반대 아마 할 겁니다. 그거 물리치고 할 수 있는 정말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소속이 아니신데 사실.(웃음)
◆ 강찬호>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제가 민주당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지금 이제 정권 교체되는 그 정부가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이 세 번의 민주당 정부도 못 했던 지금 이런 3사 통사 통합 등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있다 없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종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의지.
◆ 강찬호> 할 수 없다는.
◆ 김종대> 의지가 약했죠. 구호로서만 한 거야, 구호로서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치적 부담이 따르면 그냥 없던 일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됩니다. 선진적인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변화의 적기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결기가 있어야 한다.
◇ 박재홍> 그래서 나오는 또 얘기가 지금 폐쇄적인 우리 군 혹은 국방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렇게.
◆ 김종대> 미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역한 지 7년부터 민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 박재홍> 비군인 출신.
◆ 김종대> 그래서 군대에 근무 인연이 있거나 파벌을 만들 수 있는 예비역 장군은 국방장관이 안 되도록 법으로 막아놨죠.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가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OECD 국가 중에는 한국만 빼놓고 다 문민장관이에요.
◇ 박재홍> 문민장관.
◆ 김종대> 여성도 많이 진출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선 선행 조치가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조금 재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는 합참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참이 해야 될 군사 정책 그다음에 어떤 작전 통제를 국방부가 하는 하나의 상위 사령부가 되어 버려요.
◆ 강찬호> 한마디로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한테 할 말을 못 하는 군요?
◆ 김종대> 찍소리도 못 해요. 이번 계엄 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군사 정책의 책임자고 국가 군사 정책 문서를 만드는 정책 부서의 책임자가 돼야 되고, 거기에 합참의 군사 정책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의 국방 태세 발전 방향을 거기서 만들고 국방부는 예산, 인력, 조직 그다음에 어떤 각종 해외 무기 구매라든가 이런 업무를 관장해서 국방부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해서 군을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군을 대리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이 국방부의 존재는 문민 통제 기관입니다. 국방부는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예속돼서 그 권력을 대리해 군을 통제하라고 내려보낸 게 국방장관인데 거꾸로 군을 대리해 가지고 그 자신들이 국방부에서 대리인 같이 대리인 같이 행사한다. 이게 이건 국방부의 존재 자체의 왜곡입니다.
◆ 강찬호> 이번에 정말 이번 직전 국방부 장관을 보면 정말 국방부 장관 잘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김용현 전 장관.
◆ 강찬호>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지금까지 다 모든 국방부 장관이 4스타, 3스타 이런 출신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군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을 해서 오히려 군을 더 장악하는.
◆ 김종대> 그래서 저기 육군 대장들 사이에 은어가 하나 있습니다. 장포대라고 장관 포기한 대장이라는 뜻인데 장관이 오전에 전역식하고 오후에 국방장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대장이 되면 장관 꿈을 꿔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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