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모든 사람들이 독도문제를 가지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독도는 1999 년 한.일 어업 협정에서 공해로 빠져 버렸었다.
당시 언론도 쉬쉬하면서 대 일본 30 만불 차관을 위해 정부에 빌붙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게 쉬쉬하였었다.

당초 독도에서 200 해리가 우리 영해라고 주장한다던 정부가
I.M.F 극복을 위한 일본의 30 만불 차관을 목전에 두고
독도를 공해로 빼버렸던 것었다.

물론 유엔 해양법 제121조 3항에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1999년에 발효된 이른바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 정부는 독도를 영해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야욕에 빌미를 준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당시 정부는 100만인 서명 운동으로 한.일 어업협정의 무효를 외치던 네티즌들에게
오히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든다는 핑계를 댔었다.

그리고 독도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사람들을 정부가 솔선하여 막았고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I.M.F 극복을 일찍하였다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 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보란 듯이 일본 영토로 못박고 나섰다.
파도 치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암석인 오키노도리섬(가로 2m×세로 5m)에 300억원을 투입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남한 반절 크기의 영해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제와서 독도 문제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
한.일 어업 협정을 유엔 해양법 제121조 3항에 맞추기 위해
독도에 살겟다는 사람들에게 살수 있겠금 허가를 줘야하며 ( 2 가구 이상)
어업 협정의 기간 만료시 우리 영해로 독도를 편입 하여야 한다.

그래야 일본에게 독도 문제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다.



★신청곡★

정광태-----------독도은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