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국민과 또 한글을 읽을 줄 아시는 모든 외국인들께서는 결코 여기 있는 내용을 번역하시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 번역하시면 안됩니다. 이 내용은 세월이 지나도 번역하지 마십시오.




이 것은 2003년 9월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제안광장 외교란에 제가 올려드린 “이라크 현지인들을 치안병으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교관단을 파견하자”라는 내용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다시 표현해 본 것이며, 청와대에 올려드렸던 원본내용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시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싸움판에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싸움을 부추기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왜 우리말에 “말리지 마라! 말리면 더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이 쌍방의 이해관계 조절을 왜 못 이끌어 내는 것입니까? 서로 손해보지 않고 양쪽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세밀하게 도출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치(政治)가 뭡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해 주고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잘 이끌어 내어주고 온 세상이 안정되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政治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政治人)의 기본도 안되어 있는 야만적인 부시의 말을 우리가 다 수용해 주면 안됩니다. 즉, 절대로 전투병으로 가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도 이라크인들은 이 지구땅에서 함께 공기를 공유하고 함께 숨쉬며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싸움을 중재해주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파병이 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이라크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 교관단으로 온 것이지 당신들을 치안하기 위해 치안병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어필해 주시고,
이라크 현지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떼밀려 오긴 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전투병은 전혀 없다 다만 치안이 안 되는 혼란한 지역에 들어온 만큼 자체안전을 위한 경호요원성격의 군인들이 있을 뿐이며 우리는 당신들을 전적으로 돕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 서로 손 잡고 협력하는 기회 형제관계를 맺는 기회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의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데에 조금씩 개입하여 주소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소서 이미 미국인들의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이제 이라크 현지인들끼리 다투는데 거기에 또 무력으로 개입해서 총이나 미사일을 쏘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지말고 그냥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인내로 지켜 보면서 그들이 서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요소들을 연구하여 발굴해 내어서 서로의 합의 분위기, 타협분위기, 화합분위기, 평화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 주소서.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적인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중재자의 역할도 할 수 없으며 그냥 철군할 수도 있다면서 큰소리 쳐 주소서.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그 화합과 평화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관심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입장을 가진 모든 종파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죽이는 무기를 다 한자리에 쏟아 내어 놓고 불로 태우거나 못쓰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비로소 유엔이 개입하여 공평하게 원만하게 서로의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자가 필요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리라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절대로 이라크 현지인과 총으로 맞닥뜨리는 야만적인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전도사”요 “평화조성자”라는 칭호가 항상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씩 입김이 생겨서 순위파나 시아파 모두에게 우리의 입김이 전달되는 느낌이 있을 때 까지는 우리 군인들을 절대 안전지역에 계속 주둔이 되도록 지켜 주소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것은 국제적인 위상과 이라크인 및 세계인에게 우리의 입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관계의 분위기 라면 그렇게 우리는 평화분위기, 화해분위기를 강력하게 이끌어 내는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투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해 온다면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자체가 정당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력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래에는 제가 2003년 9월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제안광장 외교란에 올려 드렸던 “이런 형태의 이라크 파병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지금 현재의 파병형태를 볼 때 거의 저의 생각이 80~90%이상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 현지인들을 치안병으로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교관단을 파견하자


1. 이라크 파병 아이디어(2003. 9. 26. 청와대 홈페이지 제안광장 외교란에)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특전사를 보낸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전투를 위한 특전사는 결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전사가 혹시 간다면 1/20 수준으로 그 또한 이라크 현지인을 훈련시켜주기 위한 훈련 담당관들과 자체 경호 경비 요원들로만 구성되어 갔으면 합니다.

이라크 현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라크 현지인 지원자들중에서 선발한 치안담당자들을 교육, 훈련, 양성시켜 주는 무술과 경호경험자들을 교관으로 하는 교관단 파견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직접 치안을 담당하거나 전투를 담당하는 것은 아랍권과의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중립을 지키는 나라의 이미지를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병, 치안병 파견 보다는 교관단을 파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체규모는 사단급이 어떨까요? (소요자금의 일부를 미국에서 부담해 주는 조건이면 사단급, 그렇지 않으면 여단이 아닌 연대급으로 파견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지역인 만큼 자체방어차원에서 이왕이면 미국의 자금지원으로 사단급이 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스러울 듯 합니다. 그리고 결코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 일(이라크인과 직접 맞닥뜨리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파견되는 군인들은 이라크현지인들에게 보건위생, 교육이나 문화보급을 담당하는 외교관 역할도 하여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듯 모든 아랍권 국가들은 형제국이라는 이미지를 항상 전달해줄 수 있는 군인들이 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파견된 조사단에게도 저의 이러한 취지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다국적군 지휘를 맡아 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해법으로 한국군을 선택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동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또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중동평화 분위기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불안한 지구촌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만한 기회가 중립국가인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석은 하지만,

부대 전체가 지휘부대 형식을 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다국적군을 대표하는 듯한 어이없고도 엉뚱한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랍권을 향한 우리의 입김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전체 다국적 군을 총 지휘하는 총체적 지휘 담당자는 수명이내의 한국군 장성급과 령관급이 담당해도 되겠지만 그 것은 중립적 화해무드 조성용 입김을 얻기 위한 자리로만 활용하고 치안이나 색출작업 등을 직접 지휘하는 지휘부를 형성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말을 할 때 미국과 아랍권의 호전적, 도발적, 상호공격성 언어를 쌍방에게 동시에 희석시켜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서운치 않는 내용의 말을 사용하여 양쪽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화해무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 갔으면 합니다.
이번에 파견하는 한국군은 오직 전투부대가 아닌 교육부대를 주축으로 파견하여 이라크 현지인 지원자중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지도자 양성과 치안, 행정, 지휘 등을 교육시켜주는 일만 전적으로 담당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군인들이 가기전에 현지인들의 다양한 입장(우리의 남북한 정서 같은)과, 다양한 언어구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복잡한 현지인들의 의식구조나 문화양식 등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그러한 정보와 파견 취지를 모든 군인들이 잘 파악하고 현지에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더욱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서 파견취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신들을 치안하러 온 것이 아니며 당신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형제국으로서 당신들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말들을 연구해서 모든 군인들에게 주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지 언론이나 현지인들과의 대화기회가 있을 때는 그러한 말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잘 전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확실히 시켜 주시고, 작전을 잘 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우리는 치안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교관단으로 건설병으로 의사로 가질 않았습니까. 그러한 취지를 잘 반영해서 그들 가운데도 한류열풍이 강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정신적인 사회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상관이 없는) 사람들로서 모든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과 모두 다 어울릴 수 있는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울림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 했으면 합니다.
즉, 그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즐기는 문화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들이 축구를 좋아하면 함께 축구를 하고,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그들 모두가 원하는 공통분모(문화, 사회, 교육, 생필품...)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 것을 시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떼밀려서 여기에 왔지만 이왕에 온 것 형제관계나 만들어 보자! 라는 뭐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연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약소국가이며, 강대국의 손에 의해 역사가 좌우되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강대국의 속박 안에 있는 모습은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어떤 그런 그들과 우리와의 공통분모가 될만한 내용들을 연구해서 최대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작전보다도 그 취지를 알고 있는 각 장병들이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작전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이라크 인들은 소말리아와 같이 약소국가도 또 문화적 전통이 짧은 나라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깊고도 장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역사적 유물적 자존감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존감에 못지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가야겠지요.
그러니까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작전 보다도 우리 군인들의 순수성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 원자재 부족 난 수습방안
(이 부분은 제가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드리고 싶은 내용의 일부 자료입니다.)

<정부에서 철강원자재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른다면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 하시어 사태해결에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은 절대로 외국인의 번역이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까?

<철강원자재 되찾아 오기 위해 호주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말>

원자재 부족 난은 단순히 시장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원리의 핵심은 신용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그 곳으로 부존자원을 넘겨준다는 것은 오랜 세월 함께 거래해 온 단골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 입니다. 그 것은 국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땅이 넓어서 자기네 나라에서 철광산을 찾아내어서 개발하여 철강을 수급해도 충분할 것인데, 비가 오면 다시 채워지는 우물물처럼 광산이 저절로 다시 솟아나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쓰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사라지는 한정된 자원인데, 그 것도 우리가 먼저 가서 수 십년 동안 개발하여 그 철강을 공급해서 쓰고 있는 우선 개발자인데, 국제특허권이 왜 있으며, 지적 재산권이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먼저 개발자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고 보호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넓은 자기네 땅, 지구에서 가장 우거진 산악지형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땅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철광산이 없어 남의 나라 땅을 사들여서 먼저 가서 그 땅에 말뚝 박고 개간하여 광석을 캐냈던 우선계약 고객을 밀쳐내고 힘있는 나라와만 손잡는 현상은 약자를 죽이는 횡포에 해당됩니다.

그로 인하여 국제 시장질서가 어지럽혀지게 하고 있고 원자재 부족 난으로 기존 고객 관련국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 자살하거나 부도로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말살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시장질서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 이런 말은 쓰면 안되겠지요.) 등등의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호주 정부에 가서 그러한 국제법규를 먼저 제시하면 안되며 그냥 ‘국제특허권’, ‘지적재산권’, ‘우선계약 점유권’, ‘선 계약자 우선권’ (뭐라고 말이 잘 안 되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용어에서 저의 의도는 아실 것입니다. )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만 은연중에 알아 듣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특사들의 비장하고도 사생결단의 모습, 사생결단의 의지만 보여주면 반드시 다시 찾아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까지만 읽으면 경솔하게 부랴부랴 그대로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노무현대통령은 노무현처럼 정치철학, 경제철학이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참모로 기용했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덜컥 덤벼들면 안되지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고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도 진솔하게 설명해 주면서 서로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며, 호주에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진출하여 광산개발이 시작되었고, 그 때 당시의 양국의 입장과 기업과 정부의 입장과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고 또 오늘날의 호주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장과 한국기업과 자국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 또 호주정부의 시장에 대한 가치관과 시장에 대한 개념들, 그들의 마인드를 어느 정도는 신속히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단계적으로 정리 기획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는 안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덤벼든다면…. 즉, 그 곳은 악수하는 것이 반가운 인사인데 뺨을 때려주는 것이 인사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서 뺨을 때리는 격 밖에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후는 최후의 수단으로…. 위험하므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강압적 수단들이 조금 강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헌재에 제출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고 오늘에야(2004. 4. 5 13:00) 원자재부족 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당장에 그 해법이 생각이 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는지, 즉,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수수방관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이 되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향한 고통을 외면한 이런 것들이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관료나 정치인처럼 깊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던 내가 생각해도 각종 해결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데, 국가는 도대체 그 동안 뭘 해왔는지,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도저히 기가 막혀서 차마 어처구니가 없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정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원자재산업과 관련이 없는 택시기사인 내가 생각해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음과 답답함으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당장 그 일이 닥쳐 그 일을 맞아버린 당사자들은 지금 이 순간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고통 받는 국민이 왜 탄핵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탄핵을 왜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고 어쨌든지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유일한 길은 대통령정부밖에 없는데 그런 노무현대통령정부를 탄핵한 국회만 나쁜 놈들이 된 것이지요. <이상 끝>


(“탄핵의 정당성에 대하여” 페이지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