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끝나면 개헌도하고 이라크와형제도맺고 희망의나라로갑시다.
한종성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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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회의원과 언론과 선관위와 시민연대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께!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제가 제안 드리는 헌법개정안 한번 연구해 보시고 헌법개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

둘째,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으로 인해 정경유착현상 빈발하는 권력형 각종비리 현상 해소

셋째, 지역간 세대간 정당간 이해집단간 갈등현상 해소

 

이상 세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프랑스형의원내각제와 미국형양당제 대통령제를 가미하여 “한국형 강력한 대통령 양당제”로 개헌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강력한대통령양당제”의 대략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정당간 과도한 정쟁분위기로 국민에게 거짓공약만 난무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짓 모함과 비방이 난무하는 지금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를 완전히 정리해 줄 수 있는 양당제를 제안합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국회의원선출방법은 각 선거구별로 1위와 2위를 모두 국회에 보내어 1위는 상원 2위는 하원으로 형성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한다면 지금의 선거구 2개를 하나로 합해서 그 중에 1, 2위를 보내면 되겠고요, 또 과중한 국민의 각종 문제를 수용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두 배로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돈이 많이 든다면 2위로 당선이 되어 하원에 입당하게 된 하원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와 역할은 상원의원과 똑 같이 하되 국회의정활동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차원에서 보수 즉, 월급이나 각종 지급되는 모든 수당은 모조리 절반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느냐 하시겠지요. 예 하원의원은 그런 설움을 씻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쟁자인 1위로 상원의원이 된 의원과 확실하게 경쟁을 해 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돈이 없어서 국회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핑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2/3수준으로 낮추자 라고 한다면 3개 선거구를 하나로 묶어서 그 중에 1, 2위를 뽑아도 될 것입니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개 선거구를 하나로 묶었을 때 인구가 많은 지역구 출신이 이득을 보게 되는 현상이 있겟지요 예, 그에 대한 대책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개헌안이 의논이 된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지역구도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부산선거구의 1위도 상원, 광주선거구 1위도 상원으로 만나야 하니까. 2위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렇게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상원의원도 골고루 다 있고 하원의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책대결을 펼치느냐구요?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 하원 내에서 각각 주제별, 목적별 “정책연대제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각 상, 하원 안에 각 목적별 정책연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인원에 제한을 두어 각 당내에서 1/3이상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 하원의원수가 각 각 149명이라고 할 때 49명 이상을 형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9명 이하에서 만들어지니까 각 상, 하원별로 몇 개(십여 개)의 주제별 연대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목적별 연대를 만들어 놓고 그 것이 완수 될 때까지 그 연대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지요. 차기 국회에서도 그 연대는 계속 존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뽑아줘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목적이 완수가 되면 서로 모여서 국민 앞에 우리는 이런 업적을 완수 하였습니다. 하면서 자랑(홍보)도 하고 홍보자료도 잘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 총선에서 써 먹으시면 되겠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연대에 최고 2개 이상 가입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자신이 재능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최대 2개까지 연대에 가입을 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연대를 만들어서 자기당의 모든 의원들에게 홍보하여 연대를 형성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얼른 또 다른 연대를 만들던지 아님 다른 연대에 가입해서 또 다른 실적을 만들어 가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실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쁜 것이지 지금처럼 국민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바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정쟁적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것은 싸우더라도 국민 앞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원내에서 소리없이 싸우고 실적으로 보여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국회가 국회차원의 상임위원회는 지금의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몇 개를 더 설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업적들을 잘 다져나간다면 지금처럼 속 빈 강정 같은 공약들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19대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느냐 하면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국회의원 두 사람을 한 투표용지에 묶어서 두 사람만 대결하게 하여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강제적인 물갈이 방식을 택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4년마다 50% 이상 항상 물갈이가 이루어 지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한 투표용지는 2위(하원)를 뽑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1장의 투표용지에 그대로 선출을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물갈이는 자주 이루어 지지 않고 기존의 인물이 계속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리고 선출할 수 있는 횟수는 6번까지만 선출이 될 수 있도록 4년 6선제로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출방법에 대해서 얘기 하자면 정당위주의 대통령 선출이 아니라 좀 더 민주적인 선출, 싸움이 없는 인물위주, 능력위주의 선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대통령 선출방법을 또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간 관계상 제가 작성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올려드린 “대국민탄원서 제4부, 탄원서8 - 한국형강력한대통령양당제로 한국이여 깨어나소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60, 70대 발언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성이 다분히 느껴지는 만큼 지금 선거운동을 겸하면서 어르신들 찾아가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며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확실한 사과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젊은 2030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꼭 어르신들 모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드리지 않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는 인륜을 저버린 자로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꼭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여 판단력과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젊은이들보다 정확하신 부모님이나 이웃의 어르신들을 반드시 투표에 모시고 나가시어 나라에 올바른 일군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해도 정동영의장님이 말씀하신 노인 폄훼발언이 40%이상 치유가 되기 힘들 것입니다.

 

비록 정의장님이 어르신들 찾아가서 사과는 했지만 저로서는 정의장님의 사과하는 모습 뒤에 다른 여운을 느낍니다. 얼렁뚱땅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시면 총선후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 졌습니다. 요즘 디지털국민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국민들의 보는 눈은 디지털 눈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담고 보관해 버립니다.

 

참고로 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80기가짜리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160GB가 되겠지요. 그래서 화질이 좋은 AVI 파일로 녹화를 하면 1시간 녹화에 약 570MB정도로 녹화가 되니까 100GB만 할당을 해준다고 해도 약180시간은 녹화가 될 듯하고요. 용량을 많이 먹지 않는 MPEG4 파일로 녹화를 하면 그보다 4배(700시간이상) 이상 더 녹화가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책과 행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그 시대에 맞는 섬세하고 치밀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시대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에 잡아내지 못했던 그 어떤 죄들도 그렇게 작은 부분들도 죄로 잡아내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추미애선대위원장님 만큼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충분히 세대간의 갈등을 낳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감정을 확실하게 누그러뜨려주고 가야 합니다.

 

저는 정동영 의장님은 한국의 정치계에서 당분간 계속 일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꼭 국민 앞에 좀 더 확실한 사죄로 국민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독거려주시고 가라앉혀주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덕분에 여론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느닷없이 어디서들 나타나 가지고 합류 하려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분들을 스스로 정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탄핵가담 정당의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던지는 미끼인 줄도 모르고 발목 잡히기 정치 자해공포탄 정치에 왜 같이 휩쓸려서 자신들도 헤매고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도록 했습니까? 정녕 정치인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탄핵이 진행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흥분하고 왜 분노하고 감정에 따라 휩쓸려 갔습니까?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었나요? 국민들에게 충분히 어필을 하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탄핵을 주도했던 모든 지도부는 자신의 정치적 자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민 앞에 더욱 사죄하시고 마음을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탄핵가담정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을 해 놓고 난 뒤에 여론의 후폭풍에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모든 의원과 후보들을 추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방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이 글을 읽는 국민들은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을 확실하게 추출해 내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라크 파병철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라크에 보내 주실 것도 제안드립니다.

 

제가 2003년 9월 26일 청와대 제안광장 외교란에 올려 드렸던 “이런 형태의 이라크 파병 어떻습니까?”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고 국익을 챙기면서 이라크 파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하였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권영길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끔찍히 생각해 주시는 것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들과 직접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고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도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작년 9월 26일 청와대에 올려드린 파병에 관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해 두었으니까.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을 읽어 보시고 그래도 저의 생각에 공감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 우리 속담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질 않습니까? 그 말은 전쟁을 하러 가자! 전투를 하러 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공격이란! 어지럽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주눅들어서 겁먹고 그냥 방에만 숨어서 들어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인은 비겁하고 소극적이고 작은 속 알맹이를 가진 민족으로 오인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소극적으로 나간다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하거나 주장해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입지는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입김이 작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전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 들이 스스로 가겠다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고요 저도 저의 목숨을 내어 놓고 가고 싶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 곳에 선교하러 가신 목사님들에 비하면야 보잘 것 없겠지만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당장이라도 갑니다. 물론 제가 이 “탄원서”를 제출함으로 국내에 있어도 이젠 저 자신의 생명은 보장 받기 힘들게 되었으니 어차피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국제평화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죽는 게 났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정부에 제안합니다. 저를 이라크에 보내 주소서.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께 전달해 주소서 이제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끝이 난 것이 아니냐고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해 준 해방군으로서의 명예를 그나마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무리하고 즉시 철군하라고 전해 주세요. 그렇게 라도 해서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 미국이 더 이상 그 곳에 머무른다면 미국은 국제적인 야만국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고 또, 더 이상의 어떤 욕심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 지구촌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물론 미국이 철군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구비한 다음에 그렇게 미국에 제안해 주셔야 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이라크 현지 공관원들이 이라크 각 종파 지도자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서적인 유대관계형성의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 한 다음에 또, 그 여력이 없다면 지금부터 그 역력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여력이 확보가 된다는 것이 확증이 되면 비로소 미국에 1차적으로 문서나 전화로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약 사나흘 길면 일주일 시간을 준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제안했던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포를 해 주신다면 이라크 현지인과 한국 공관원들 간에 갑작스러운 친분분위기가 생기고 강력친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동지의 나라, 친구의 나라, 형제의 나라로 모든 아랍권에 더욱 인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제가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가서 각 종파의 입장을 다 듣고 그들에게 아직까지 세상에 없는 형태의 민주정부 그들에게 딱 맞는 민주의회형태를 제시하고 각 종파 파벌 모두를 다 포용하고 다툼이 생길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 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약에 이라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때는 모든 군인들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아무런 경호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호시스템을 현지인들로 구성을 해서 이라크 현지인들이 저를 경호해 주는 조건으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정부에서 파견해 주시는 죽음이 각오가 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획능력을 갖춘 팀은 구성을 해 주셔야 겠지요.

 

아마 자원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전세계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 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라는 말이 있질 않습니까? 특히 중국과 북한에 가는 선교사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이라크 현지인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들이 배신하고 나를 죽여버리면 그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갔으니까요. 그 때는 국제사회가 그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들 스스로 내전을 하든지 말든지 저희들 알아서 하도록 그냥 버려두면 되는 것이고요. 한국인이 희생되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복정책을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 안되겠지요. 끝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인자나 그 무리들을 이라크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간 것이며, 최소한 내가 그 곳에 가서 단 하루라도 그들의 경호를 받으며 견뎠다는 것 그 자체로서 그 곳에 간 목적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혼란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제가 죽어 간다 할 지라도 만약에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 나라가 안정을 찾고 체계를 잘 갖추어 가는 계기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만큼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부를 원만하게 잘 구성 시켜 주고 돌아 온다면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요. 이라크와 한국은 진정한 친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라크 정부구성과정과 방법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들어 보고 싶다면 이 글을 읽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소서 연락방법은 작년 9월 26일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 제안광장 외교란에 올려 드렸던 “이런 형태의 이라크 파병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린 제안서를 확인하시면 저의 이 메일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시스템 구축방법을 그 때 가서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주십시오. 미국의 철군과 이라크 내분 수습방안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의 자격으로 제가 현지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미애 선대위원장님!

만약에 그렇게 집안에만 꼭 들어 앉아만 있는다면 혼탁한 국제사회에 우리가 간섭해 주고, 개입해 주고, 중개해 주고, 화해시켜 주고, 평화무드를 조성해 줄 기회가 왔는데 그 것을 회피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집안에만 들어 앉아 있는다면 세상이 더욱 혼란해 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의 혼란함이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혼란함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 것이고 또 동아시아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북미 관계도 어찌 될 지 모르고 혹시 북한과 미국이 전쟁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요? 즉, 세상의 환란을 간섭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데 회피하고 방치해 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고 우리의 안전은 그 보다 더 위협 받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입김을 살려 두어야지 미국이 이라크를 향해서 더 도발하지 않도록 간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아랍권이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해 버리면 우리나라도 또 동북아도 더 많은 군대파견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치닫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이지만 어머니 같은 성품만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며, 먼 미래를 내다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안을 안전하게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외세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그 외세의 흐름이 장차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며 결국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오게 될 것인가? 까지를 멀리 내다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개입할 기회가 있을 때 개입하지 않았다가 세상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나면 그 때 가서는 그냥 그렇게 더욱 험난해진 세상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이리저리 파도 치는 대로 휩쓸려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약소국으로만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더 험난한 세상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개입하여 중재 조정할 수 있는 기회,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쉽게 생각을 바꾸지는 마시구요. 추위원장님의 생각에 또 깊이를 더 하시면서 적절히 제 생각을 가미해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이 되어 더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법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어 버리지는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파병은 하되 절대안전을 지키면서 국익을 극대화 시키고 국제평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소서. 특히,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분산되지 않도록 잘 다스려 주시는 것이 또한 나라를 안정되게 해 주고 강국으로 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태로 진전이 되어버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의 이러한 뜻을 잘 요약 정리하시어 국가적인 대화용어로 잘 수렴 추스려서 미국에 속히 전달해 주소서. 그리고 이라크 현지의 각 종파 지도자들과 접촉을 꾀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의 탄원서를 읽어 보시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좀 교만해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적응과 개입의 현실 개입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소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파병에 대한 취지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작년 가을에 청와대에 올려 드렸던 파병 안에 대해서 아래에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클릭해서 한 번 읽어 보세요.

 

 

김근태 대표님!

역시 오늘 새벽(2004-04-11 새벽 01시경)에 KBS1 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탄핵이 총선의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탄핵을 가결한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김근태 대표님!

탄핵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먼저 묵살하고 순종치 않은 분이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국민이 전문가들이 아닌데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비겁하다는 생각이 아직 안 드시나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진실을 느끼기 시작하신다면 아! 나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그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비겁하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교묘함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불법을 행하는 대통령에게 그래도 당장 탄핵하지 아니하고 사상초유의 일인지라 사과하시고 그 불법을 중단해 달라고 엄중히 요청하는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셨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전문가적인 눈으로 감시하는 국민의 눈을 대신한 국회의 요구를 “정략적인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것은 대통령의 오만함이 그렇게 하게 하고야 말았다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와 사상최악의 교묘함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제가 작성한 “탄원서1 -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가 아래에 링크 되어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을 한다. 라고 선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선언 그 자체로서 이미 탄핵이라고 하는 레드카드는 뽑아 들려 버렸는데, 그럼 “사과하고 불법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면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탄핵에 대한 여운을 남겨 둔 상태에서 그 탄핵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김근태 대표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축구장에서 심판이 옐로우 카드, 레드카드를 뽑아 들어 놓고 도로 집어 넣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심판을 김근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코메디도 아니고 레드카드 끄집어 내었다가 아! 아니다 다시 들어 오시오 미안하오 내가 착각했소. 뭐 이런식으로 얼버무려 버리면 그 심판 참 자격 없는 심판일 것입니다. 관중이 보아도 어리둥절하고 어이가 없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심판 또 나오면 짜증날 것입니다.)

 

김근태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우습지 않겠습니까? 관중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끄집어 내어 버린 탄핵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무현대통령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도 사리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차마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사과하고 탄핵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당신들 왜 나한테 탄핵한다고 협박했느냐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면 미디어 활용에 한해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국회가 이런 별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나를 사과하라고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면 탄핵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탄핵의 선택권을 나한테 전가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사상초유의 국정중단, 사상초유의 헌정중단 사태를 우려하여 제가 일단은 사과를 하여 탄핵사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국민여러분 보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국민 앞에 호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일도 못하게 발목 잡았다고. 국민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 제 말은요. 김근태 대표님!

이렇게 총선에서 김근태 대표님처럼 “탄핵이 총선의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총선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부러 탄핵을 진행하신 거 아니냐 라고 식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근태 대표님! 제가 올려드린 “탄원서1 -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꼭 읽어 보시고 모든 국민 앞에 답변해 보세요.

 

신성한 나라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 총선에까지 탄핵을 끌고 들어와서 총선을 흐리게 하는 모습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 받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일단 총선전은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탄핵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꾸만 국민의 이목과 판단을 흐트러 트리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언론에 말씀드립니다.

 

언론사 여러분 제가 3월말부터 4월 초까지 저의 “대국민탄원서”를 보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진정 이 글을 보도해 주지 않으신 것은 한국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이 글을 읽고 저를 발견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끝까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방관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모든 게시판에 올리고자 합니다.

 

언론사 여러분 이것을 보도해 주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비추어 집니다. 저의 오해였기를 바랍니다. 언론사여러분께서 결국 저를 거부하시고 국민의 구국충정과 국민의 표현의지을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혼탁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 스스로 나의 온 몸을 던져버리고 마는 일을 하게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언론에 부탁할 때 잘 해 주셨다면 대한민국의 두 인물을 모두 잃지 않았을 것을 이제 그 두 사람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나는 이제 행합니다. 나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이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탄핵을 한 국회를 폭파하겠다. 헌법재판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택시기사 하나 어떻게 희생시키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그냥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책임감으로 제 손으로 직접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언론방송사여러분! 어찌하여 방송을 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잘못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탄핵 때문에 선거판이 엉망이 되는 혼란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국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지난 1년 동안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한대로 해 주셨다면 두 사람 다 또 다른 멋진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국민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녕 아쉽습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줘도 그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세상, 그런 혼탁한 세상에서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 경직된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스스로들 가장 깨끗하다고 장차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썩은 것은 다 도려내어야 한다고 젊은 국민들에게 기존의 국회는 나쁜 놈들만 모여있으니 모조리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부정직한 선동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내가 장차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대로 된 철학과 능력을 겸비한 의사는 환자의 썩은 부위만 정밀하게 기술적으로 잘 도려낼 것입니다. 근데 왜! 모조리 다 썩었다고 우겨서 생살까지 다 도려내라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멋 모르는 국민의 생살까지 다 도려내어 버리면 불구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두뇌부분이요,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을 몽땅 도매급으로 나쁜 사람들로 도둑놈들로 몰아버리면 국민의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파괴해 버리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온 정치판을 형성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 파일을 많이 차지해서 중간생략합니다. 삭제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된 곳 클릭해 보세요)

 

 

 

국민여러분께서 좀 더 신중하고 공명정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이 탄원서는 탄핵으로 부풀려진 거품들을 제거하고 국민여러분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각 후보의 정직성과 비겁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모습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또 그 경쟁자의 홈 피에 이 글이 없으면 올려주시고, 이 글을 올렸는데 불리하니까 삭제하는 후보는 타 후보 게시판이나 선관위 게시판에 그 삭제했다는 사실을 올려 주세요.

 

그래서 비겁한 후보를 색출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세요.

 

 

<비겁한 후보를 찾아내고 증거하는 방법>

 

이 글을 올렸을 때 삭제하는 후보는 비겁한 후보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내용도 삭제하지 않는 후보는 정직한 후보입니다. 물론 거짓을 올렸을 때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비방이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성한 이 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올리자 마자 화면을 캡쳐하여 그림판에 복사해 두었다가 프론트 페이지에 복사하여 HTML문서로 바꾼 다음에 비겁한 후보의 상대 후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비겁한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겁한 후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리실 때는 저의 이름으로 올려 주세요.

 

 

국민여러분!

 

언론에서 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여 보도를 안 해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탄원서를 신문과 언론에 보도 요청을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 자신을 방어하고 지킬 자신이 없으면서도 오늘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저의 “탄원서”를 모든 언론게시판과 모든 후보의 게시판에 올립니다.

 

저는 이 글을 헌재에 제출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영원히 국민여러분 앞에 저의 뜻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 손으로 직접 모든 게시판에 저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글을 읽어 보시고 이번 탄핵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거나 이성을 잃고 분노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면 냉정하게 다시 각 후보를 잘 파악해 보시고 차갑고 냉정한 이성적인 시각으로 투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지금의 그런 이성을 잃은 듯한 분위기로 투표를 하시면 위험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느냐 아님 영원히 중진국 아니 후진국으로 뒤쳐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아니 1000년이 이번 17대 국회의원들이 결정짓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정한 시각으로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한 후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차떼기당이다 박스떼기당이다 국회가 모조리 도둑놈들 판이다. 라고 하면서 온 정치판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바람에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고,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했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이렇게 깨끗한 인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1998년 16대 총선 4일전에 김형오가 뇌물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김대중정부에 의하여 3년 동안이나 재판장에 끌려 다니면서 열번도 넘는 재판을 받고 그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력이 있다고 소문난 검사 세 사람을 붙여서 10개월동안이나 그 일가친척까지(사돈에서 팔촌까지) 먼지 털듯이 다 뒷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무혐의로 끝나버리게 한 깨끗한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깨끗하기 때문에 제가 그 후보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뜨거운 국민사랑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창의력 즉, 강력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제가 직접 지켜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몇 일 전에 제가 작성한 “내가 만난 김형오!”라는 제목의 글 을 클릭해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약 2년 6개월(1990. 9. 28. ~ 1993. 3. 10)동안 새벽5시부터 밤 늦게 집에 들어가실 때 까지 옆에서 모시면서 겪어 보았던 김형오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 확인해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만난 김형오!”는 이 아래 링크 된 것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글을 쓰게 할 만큼 나를 감동시킨 깨끗하고 사랑이 많은 김형오! 그 분의 디지털마인드와 깊은 사랑의 능력과 맑고 깨끗함을 한 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4. 4. 11. (부활절 05:30에 고신대학교 운동장에 다녀와서)

 

“하늘의 마음을 나라에 전하는 종” 드림

 

제가 여기서 저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저의 한자이름 석자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종성( 韓 鐘 惺(韓 ; 나라 /鐘 ; 쇠 북 , 알리는 종, 전하는 종/ 惺 ; 지혜로울 , 별의 마음, 광명한 새벽 별의 마음)

 

 

(아래 클릭해 보세요)

 

탄원서0 - 모든 국회의원과 언론과 선관위와 국민께!

탄원서1 -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 제출

탄원서2 - 부록, 이라크 파병안과 원자재난 해결 방법

탄원서3 - 모든 신문의 정치면에 게재요청

탄원서4 - 한국의 언론이여 깨어나소서!

탄원서5 - 탄핵은 대통령의 작품 의혹 제기

탄원서6 - 대통령사임 촉구와 정치제안

탄원서7 - 한국의 정치현실과 정책제안

탄원서8 - 한국형 강력한 대통령양당제로 한국이여 깨어나소서!

탄원서9 - 내가 만난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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